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일반적으로격렬한구관조성인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지, 친부와의 완전한 관계단절이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북한에서 친모,친부와 함께 2010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두분은 오셔서 1년정도 후 이혼을 하셨고 저는 친모와만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년전쯤 지금의 양부를 만나 두분은 사실혼으로 5년을 넘게 살다가 최근 혼인신고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친부와 법적으로 아예 연결을 끊는법이 없을까요?? 저는 올해로 25살 성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게 아동학대 같나요? 형량은 얼마 나오나요?저는 혼자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한 가족이 사는데 자꾸 밤9시 10시쯤에 막 소리가 들려서 옆집 애한테 뭔일이라고 말했는데 자꾸 아빠가 공부관련된걸로 때린다고 하네요? 수위가 배드민턴 채로 종아리랑 허리 등 때리고 애한테 블랙라벨 진짜 어려운건데 그걸 5장 영어는 자습서 그걸 5장 총 10장에다가학원 숙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는 조금만 안읽으면 뭐라하고 애가 하루는 코로나 걸려서 잘려고 했는데 아빠가 일어나라고 문제집 풀라고 시키더라고요 듣기로 거기 예전에 애 엄마랑 싸워서 집나가고 친척들이 겨우 자기가 미안하다해서 다시 들어왔다고 했고 친척들도 아빠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거 잘 신경안쓴다고 다시 그런일있으면 나가라는데 이거 신고할건데 형량 어느정도인가요? 저는 애가 그래도 성인될때까지 받으면 좋겠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이혼하게되서 아이의 이름과 성을 바꾸려합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제가 아이의 친권들 다 가져왓습니다아이의 성도 이름도 바꿀까하는데남편의 동의 이런게 잇어야하나요?어떤 절차나 방법이잇는지 알려주세요바꾸는거 힘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양육비받아야는데 남편이 교도소갓어요이번달8월 몇일전에 남편과 이혼소송으로 이혼하게됏습니다 몇일전 판결문은 나왓는데별거하고잇던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갓다라고들엇습니다그런데 양육비도 받아야고 위자료도 받아야할판국에 교도소 들어갓더니..법원에서 이번년도 부터 양육비 선지급한다라는건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또 위자료도 받아야는데 어떤 방법이잇죠무슨 절차를 거쳐야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배꼼꼼출발이혼문의요.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어떻게하면 좋을까요남편이 소송이혼을 걸었는데, 셋째를 이번년도 5월26일에 출산했는데,원하는 조건이 셋째랑 제 몸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첫째,둘째는 4살 2살이라고 자기가 데려가겠다며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또 아이를 1년동안 키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쓰려하니 대부분 550 여기서 송달료 같은 거 포함하면 110 해서 총 660이더라고요.. 임신출산 반복으로 아이 셋을 낳으면서 벌은게 없어서요..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누구새우병원비 미납 가족 연대책임의무 있나요???안녕하세요, 만약에 불법체류 중인 부모님이 병원비를 못내고 돌아가시거나 병원비를 미납하면 자식이나 배우자가 납부해야되나요?불법체류자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하게 되면 상속포기 관련 된 건 본인 국적 나라의 법을 따르나요? 만약에 그 나라에 상속포기 같은 법이 없으면 병원비 내야하나요?아니면 그 본인 국적 재산은 그 나라 법대로 국내 재산은 한국법대로 처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이혼 숙려기간중에, 생활비는 보통 분할안하는건가요?이혼 숙려 기간이 되면, 부부간의 아이 양육으로 필요한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건가요? 반반으로 부담하게 되는건지, 주 양육자가 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이혼 숙려 기간중에,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이혼 숙려 기간중에, 아이들은 보통 주양육자,아이를 키우게 될 한쪽 배우자가 보통 데리고 있는건가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란게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리 모두 함께가족간의 모임돈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저는 결혼 12년차 남자 입니다5남매중 4째 장남이구요...저희 오남매는 지금까지 달마다 10만원씩 처갓집도 10만원씩 모임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어머니 환갑때는 모임비가 적어 각 50만원씩 지출 했구요 이제는 칠순을 할 차례인데 저희 큰누이께서 계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지금까지 한번도 지출 내역서 라든가 확인을 한적은 없습니다...칠순을 앞두고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막둥이내는 코인을 잘못사여...돈을 다 날린 상황이고 칠순을 맞이하여 따로 5만원씩 지출하여 1200만원을 만든 상황인데 그돈마져 막둥이동생내 남편(매제)가 다 날렸습니다...그리고 큰누이께서는 모임비가 500있다고 백만원씩 지출하라고 했습니다...막둥이내는 작년일 터지고 모임비를 내지 않았고 셋째쪽은 몇년전부터 모임비를 내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세명만 계속 유지해 왔던 거죠...저의 입장은 그냥 털고 다시 시작 할수 있었고(남매이고 핏줄이니깐)둘째 누이도 불만은 많았지만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계돈도 다른곳에 쓰지 않았습니다 명절 생신 (아버지 같으신분 계심,호적은 아니지만 같이 사시고 계심)아버지 생신,돌아 가신 아버지 제사 어머니 병원비기타등등 어머니 건강 보조식품은 월 십만원이 넘게 사드리고 계심,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쉽게 받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넣어 왔고 잘하겠거니...믿고 왔는데..이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저는 진짜 미안한데 그냥 다시 시작하자고 부탁 하여으나 저희 와이프는 다시 모임하는건 너무 무책임하고 화가 난다고 하면서 본인은 모임돈을 내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형제들끼리 다툼과 사이가 틀어 지는게 저는 싫을 뿐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죄가 없고 또한 저희 남매들도 틀어지는게 싫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칠순때 이야기 하겠다고 합니다...중간에서 미치겠습니다...어렵게 자란 우리 남매들도 소중하고 저희 와이프도 소중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따로 어머님께 드린다고 해서 더욱 틀어 지는 발언을 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덕이거족관계증명서에 관해서 물어봅니다서류를 첨부할게 있는데 아주버님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신랑쪽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주버님도 같이 올라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