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장기기증은, 본인만의 선택으로 진행되는건가요?사후에, 가졸들의 동의만으로 진행 될 수 없는 부분인지요? 본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요? 보통 뇌사자의 경우 가족들의 동의도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장기이식 기증 비율이 현재 어느 상황인가요?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장기기증을 하게 된 후의 과정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비율이 어느정도인가요? 다른 나라도 기증을 받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답변주시면v별v드림상속 포기 관련 문의 드려요... 지금 접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8월 삼촌 사망. 자녀들 상속포기 판결문 9월 말 나옴9월 초 -삼촌 형제 자매(저희 엄마 포함), 사촌동생들, 제동생 상속 포기 신청.현재, 삼촌형제자매 및 사촌동생들 판결문이 나왔다면,1.제가 신청할 때 이 모든 사람 ( 삼촌의 자녀들, 삼촌, 이모, 사촌동생, 제 동생) 모두의 판결문을 첨부해야하나요? 2.아니면 이 중 누구 하나라도 상속 판결문이 안나왔으면 저는, 그 사람이 상속 판결문이 나올 때 까지 신청 못하고 기다려야하나요? (ex.삼촌,이모들, 엄마)AI 답변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3. 그리고 , 삼촌 이모 엄마가 상속 포기 판결문이 안나왔는데, 제가 상속포기 신청 을 하게 되면 각하? 취소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담백한염소기초연금지급 은 어느기관에서 관여하나요9.월 18일에. 가정법원판결받고. 구청에 이혼서류 접수했는데. 기초연금 10월수령액이 부부일때랑 같은 금액이네요. 담달은 달라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레도칼퇴하는칠면조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아버지 소천 후, 자녀가 "한정승인 신청 준비 중"입니다.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1. 한정승인 신청 전, 손해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2.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고인의 이혼한 배우자(질문자 어머니)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나요?3. 고인이 사망하기 전, 고인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예금을 옮겨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한정승인 신청 시, 영수증과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따로 문제되는 점이 없을까요?3-1. 병원비와 장례비, 장례 답례품, 식사 대접을 결제한 후, 남은 예금 잔액은 사용하지 않고 자녀의 통장에 남겨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혹시 현금으로 인출해도 되나요? 4.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예금으로 고인의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혹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뜰한잉어191엄마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을때 변제 가능성이 있어요?엄마가 5천만원을 맡겨 두라고 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친구들의 말류에도 엄마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어요근데 일년쯤 지났을텐데 .. 현재 돈이 급해서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되돌려 달라고 했을땐 그돈을 전부다 사용하고 없다고 합니다.소송으로 가면 제가 그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젓한하마30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중에 이혼소송이 일어난다면?A배우자A배우자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공동채무 아님) -2억 (B배우자의 동의 없었음)신용대출 -1억 (역시 B배우자의 동의 없었음)현재 변호사를 만나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 중본인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빨리 처분하고자 함.B배우자A배우자의 채무 상황을 잘 몰랐음(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이자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알았지 전체적인 내용은 몰랐음. 따라서 집 사는 것에 대한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남편 명의의 신용대출 상황도 역시 잘 모름)채무 아예 없음. 금융자산은 5억(남편의 기여도는 없고 월급으로 번 돈이 대부분이며 연금저축, 주식투자 정도)최근 들어 남편의 채무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고려 중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은 별개이니까 제외하겠습니다.이렇게만 보면 재산이 많은 B배우자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족 부양은 실질적으로 B배우자가 대부분 담당했습니다.근데 법원의 경향상 5대5로 보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기여도가 달라지면 액수도 달라진다는 걸 압니다.근데 A배우자가 어느날 갑자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이 계기로 A배우자의 자산 근황을 알게 되고 B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고려합니다.그런데 만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간에 이혼 소송 시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협의 이혼을 꾀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A배우자의 채무는 대부분 독단으로 이뤄진 일이고 당연히 부부 공동채무는 더더욱 아닙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최근 부부별산제로 이뤄지는 걸로 압니다만 지역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서울, 부산 등은 부부별산제 기준 적용)문제는 법원이나 기관의 경향성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편의상 B배우자의 자산 1/2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아무것도 고려 안할 시)또 이를 통해 A배우자 단독 명의인 아파트 두 채에 대한 처분이 빨라질 수 있고 느려질 수 있습니다.(B배우자는 집 문제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 이미 수십년 된 아파트들인데 최근 10년 안되는 사이에 A배우자 단독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A배우자의 다단계 사업 등의 문제로 부쩍 늘었음. 이에 B배우자는 몰랐음)아직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코앞에 다다르고 있는데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과 혹여 신청이 된 상황은향후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주게 되나요?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A배우자, 다른 한 채는 B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살고 있어서 금융 이력을 서로 잘 모륿니다. 그런 상황에서 A배우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들고 온 겁니다.(이미 신청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빨리 해서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아니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과 별개로 이혼소송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자칫하면 이중으로 일종의 재산 분할이 이뤄질까봐 걱정입니다.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과 관련해서 혹여 B배우자를 향한 변제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A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아파트 두 채는 빨리 처분하고 이혼하는 게 나을지아니면 그대로 둔 채로 이혼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 분할은 이뤄지겠지만 재산이 많은 B배우자가 금액적으로 최소화 하려는 측면에서요.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늑대259부모님 유산상속으로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마후 형이 금융관련 정리할것이 있다고 하여인감이랑 서명하고 찍어줬거든요저는 서류 제대로 보지도 않고찍어줬는데요그러고 몇달뒤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니협의에 의한불할 상속으로 형명의로되어 있더라구요아마도 금융관련과 관련해서 쓴것이 협의에 의한 재산 상속관런이었던것같은데요등기확인이후로 형과 나눈 메세지가 있는데좀 확실한 부분만 캡쳐 했습니다뒤집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젓한하마30이혼 시 재산 분할 계산하는 게 헷갈립니다.남편: 주택금융대출(남편 명의로 아파트 두 채)로 -2억 부채 / 금융자산 0원 / 국민연금은 제외(별개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아내: 부채 없음 / 금융자산 4억 / 공무원연금은 제외(별개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부부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게 보통이고 (순자산=자산-부채) 이 방식으로 합산해야 하기에순자산이 2억이고 기여도를 각각 5대5로 가정하면 각각 1억씩 나눠 가지는데, 아내는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결론적으로 아내의 자산 4억 중에 1억만 남편에게 줘야 하는 거죠?(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별개로 5대5 분할일테고요)만일,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빨리 처분해서 부채 없음 / 금융자산 0원 / 국민연금은 제외아내는 동일하게 부채 없음 / 금융자산 4억 / 공무원연금은 제외이 경우에는 순자산이 4억이 되고 역시 기여도를 5대5로 설정하면 각자 2억씩 나눠가지겠죠?아내는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결론적으로 아내의 자산 4억 중에 2억을 남편에게 줘야 하는 거죠?(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별개로 5대5 분할일테고요)그리되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지 않은 채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게아내 자산 보호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혹자는 남편 부채가 클수록 아내가 줘야 하는 자산의 금액이 커진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심지어 AI에 물어봐도 그렇고 변호사마다 말이 달라서 참 헷갈립니다.참고로 결혼 생활 중에 남편 재산과 아내 재산이 합쳐지지 않았고 거의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필요한 만큼 송금해준 이력만 있을 뿐이죠. 대출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 빌린 돈이 있으면 갚아주던지 말이죠.집을 구하거나 명절 같은 행사에는 서로 어느 정도 보태는 정도로요.따라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주택담보대출)를 빨리 처분하지 않는 게 이혼 소송 관련 재산 분할에 있어서아내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인지 아니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금융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순자산 합산 방식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아한지어새293오래된 지구대 신고건 찾을수 있을까요?20년 정도 지난 지구대(파출소) 사건 정보는 지구대 전화해보니 경찰서 민원실로 알아보라던데 경찰서 민원실 가면 찾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법률상담소에 폭행으로 사진이랑 소송한다고 제출한게 있는데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게 1년정도 걸린다하여 잘 설득해서 합의이혼을 했는데 그 내용도 찾을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전 사건들이라 어디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