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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특히개성있는기러기직우차선 신호대기중 뒷차 크락션 수초간 위협운전 고소 가능할까요짧게 몇번 빵한후 10초넘게 빵하더군요 이후로 손이떨리고 진정이 안되 불면증상 및 운전시 이명이 들립니다. 안전신문고 신고가 아닌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고소정 접수가 가능할까요. 전후방 블랙박스 백업해두었구요. 근처에 있던 스쿠터 운전자가 크락션소리에 놀래서 쳐다보는 장면까지 찍혀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증거도 명확한데 경찰이 고소 거부하면 검찰청에 직접 고소한다던지 다른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Youangel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옆이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날 경우 이 불법 주차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런대로요염한도미오토바이 음주단속 혈중 0.088% 초범 감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지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개요일시: 2025년 6월 6일 오전 10시 15분장소: 아파트 정문 앞사고 여부: 무사고음주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8%운전 수단: 오토바이전과 여부: 초범직업상 운전은 필수 아님현재는 경찰서 조사도 받기 전 단계이며, 면허는 1년 취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1. 이 정도 상황에서 면허 취소 → 정지(예: 110일) 감경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2.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3. 초범이고 사고도 없는데, 벌금은 어느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4.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대응도 가능할까요?---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운좋은불곰90우회전 신호위반(빠른답변바랍니다.)앞차가 좌회전신호대기인데 차가밀려 그차를 넘어서 우회전하니 신호위반무인카메라가 있네요. 신호위반이 아니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엉뚱한두루미2025좌회전시 유도선침범사고는 100:0인가요?오늘 좌회전을유도선따라하고있는데(2차선) 1차선차량이 2차선으로유도선침범해서 사고날뻔했거든요? 이럴때사고나면 제책임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세심한큰고니300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핸드폰 수리 및 변경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5/8일에 횡단도보에서 보행자로 교통사고가 났어서 핸드폰 뒷면이 깨지고, 하단 내부 스피커에 소리가 아예 안납니다. 그 전엔 이런게 없었습니다… 기종은 아이폰xs구요. 상대방 보험사에 물어보니 130에 샀다고 하니까 13만 청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구 기종은 보통 10%만 받을 수 있다면서 13만원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마음같아선 최신기종으로 바꾸거나 아님 공식센터에서 수리비용 모두 청구받고싶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10%만 청구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억수로풍부한수양버들도로 경계석을 90% 침범한 뽑기 기계에 충돌했습니다핸드폰 보고 길을 걸어가다가 도로 경계석을 침범한 뽑기 기계에 충돌했습니다.일단 허가지원가에 확인하니 도로 점용 허가는 없어서 철거 대상이라고 했고국민 신문고 민원 넣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가령 속도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은 고지서가 나온후 부터 인가요?우리가 속도 위반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벌점이 나오는데요.이러한 벌점은 고지서가 발급되고 나서 인가요? 아니면 찍힌 날부터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단인기많은외계인같은 차선이 아닌 다른 차선 주행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 인가요??분심위 심의 결정 사유인데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국도에서 눈길이였고 청구차량이 1차로 주행중이었고, 피청구 차량이 2차로 선행 중이였는데2차로 선행 차량이 미끄러져 1차로를 침범했고 1차로 후행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심의 결정 사유에서 눈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다 충돌에 이르렀다고 되있는데 같은 차로의 안전거리가 아닌 다른 차로에 있는 차량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리는 100m 정도 됐습니다.기상환경이 안 좋을때는 이렇게 1차로, 2차로 나란히 가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요란한황도코도블랙박스로 영상으로 신고할 때 음성은 삭제하고 보내도되나요?안녕하세요.블랙박스로 교통 위반이나 특정 일을 제보 혹은 신고 영상으로 활용할 때,음성은 지우고 첨부하여 신고를 해도 증거가되나요?아니면 영상 편집으로 인해 증거채택이 어려운가요?예를들면,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어떤 오토바이가 중앙선도 넘나들면서 난폭운전을 하였는데,제가 육성으로 욕을 하면서 블랙박스에도 그 욕설이 담겨있습니다.신고를 하고싶은데 욕설때문에 해당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구요.혹시 음성 파일을 지우고나서 신고를 해도 증거채택이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