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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뽀얀굴뚝새243뉴스에서 보니 도로 한가운데서 술취해 자는 노숙자를 버스기사님이 깨우던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낮에 술에 많이 취해서 그것도 도로에서 쓰러져 있어서 많은 차량의 방해도 되고 본인의 목숨도 위험한지도 모르고 도로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데 이런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될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핫한대벌래44상대방 보복운전 판단 부탁드립니다…자동차 전용도로 140~150 주행중에 80단속카메라 있어서2차로에 있던 옆 차랑 멀찍이 떨어져서 2차로로 변경했습니다주행중 실선 나와서 트럭 따라서 80으로 계속 주행했습니다멀찍이 있던 2차로 옆 차가 1차로로 변경후에지나가면서 클락션 울리더라구요 뭐지 싶었다가저는 다시 갈길 가려 실선 끝나고 1차로로 다시 가속하는데아까 클락션 울린 차가 앞에 있어서 상향등 2번비키라고 앞에 붙어 잠깐 가는데 앞 차가 급브레이크밟아서 사고 유발 하더니 2차로로 가더니 차 대라고하다가 제차 앞에 오더니 추월 못하게제가 차선 변경 하는곳 따라 길을 막았습니다.저는 갓길까지 밀려났고 위험하다 판단 후에추월해서 도망가다 싶이 주행하는데 상향등클락션 지속적으로 울리면서 쫒아오다가길이 달라 빠빠이 했는데 보복운전 신고 시에상대는 보복운전 성립이 되는지저는 제가 과속 한걸로 처벌이 되는지제 블박에 속도 가 표시되는데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억울하다억울해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및 과실 비율 문의안녕하세요.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과실 비율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사고 장소•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로• 주차장이 아니라 차량이 진입·통과하는 통행 목적의 도로 구조• 출입 차단기가 있으며 1차선: 방문자 전용, 2차선: 입주자 전용 (제가 이용한 차선)2.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상황• 저는 입주자 전용 차단기를 통과하여 직진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방문자 차단기를 통과 후, 안전지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제 차로로 합류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두 차량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진입했으나, 상대 차량이 미세하게 앞선 상태에서 제 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단기를 통과한 뒤 제 차로를 따라 계속 직진 중이었으며, 곧바로 우회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3. 사고 형태• 상대 차량이 제 차량 좌측 전면이 아닌 운전석 문 쪽 측면을 충돌• 제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지 않았고, 정상 직진 중이었습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존재하나 상대 차량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입니다.4. 보험사 과실 판단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과실을 주장하며현재 6:4 → 7:3(상대 70, 저 30) 수준으로 조정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보험사 주장 요지:•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이므로 쌍방 모두 서행 및 주의의무가 큼• 합류 구간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운전 의무 있음• 제가 감속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과실 인정5. 제 입장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과실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차단기 통과 후 차로를 유지하며 직진 중이던 차량이었습니다. 2) 상대 차량은 안전지대 종료 후 제 차로로 합류해야 하는 차량으로, 진로 양보 의무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3)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제 차로로 진입했습니다. 4) 충돌 부위가 제 차량의 측면인 점으로 볼 때, 이미 제 차량이 진로를 선점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5) 사고 순간 상황상 제가 감속 또는 정지를 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보험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방어운전 부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차단기를 지나자마자 합류지점이 있어 뒤에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태인데 차단기와의 거리를 생각까지 하면서 멈췄어야 하는지, 아무리 봐도 멈출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6.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1) 이 사고 장소(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도로로 인정된다면, 합류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기본 과실 구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안된다면, 어떤 근거로 판단되는지) 3) 보험사가 주장하는 “단지 내 사고이므로 쌍방 과실이 기본”이라는 논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4) “방어운전 부족”을 제 과실로 인정하려면 실제로 제가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5)이 사고 구조상 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처음엔 좋게 넘어가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봐줘서 6:4해줬다는 식으로 말해서 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열열열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끝마쳤고 경찰에 불송치 의견에 이의 신청을 하여검찰에서 수사 중이였다가 보완 수사요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 후 담당 경찰관에서 뭐를 보완 수사요구 결정인지 문의를 했습니다.답변은 검찰에서 불송치 내용에 대한 전자식 답변 수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그러면 이 사건은 또 불송치의견으로 넘어가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건 당시 출동경찰관 통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위협 운전을 하였다는 말씀에 녹취록도 첨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거로 불충분 한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일도성실한탕수육단순교통사고관련 과실 및 해결방향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단순교통 사고 건으로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전 직진상태였고 속도가 좀 있었습니다.옆차선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을해서부딪힐것 같아서 클락션 울리고 피했는데이번엔 트럭이 천천히 제가있는 차선으로 변경을 하는걸 보고 부딪힐까봐 급제동을 하엿습니다.이 과정에서 처음 차선변경 하던 차량이 바짝 뒤 따라오면서 제차 뒤 왼쪽 범퍼와 부딪힌 사고 입니다.보험회사가 같은회사고 상대측에서 6:4과실을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잇는상태입니다.과실및 해결방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교통사고가 처음이고 해결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신경이 자꾸 쓰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차일피일 합의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 저희 아는 분이 택시에 의해서 추돌 사고를 당하셨는데택시 기사가 마냥 저냥 합의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행복한망둥이도로 또는 이면도로상 노란실선 관련입니다.도로 또는 이면도로에도 노란실선이 많이 보입니다. 그 부근에 거주자 또는 택배배달자 등의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 근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앞에있는 차를 피하려다가 비접촉사고가 난다면안녕하세요~ 앞에있는 차가 급정거를하여 그차를 피하려다가 벽에 박았다면 비접촉사고인데 혹시 급정거를 한 앞차에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급발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가 났을떄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났을때 인정사례가 많이없는것같은데정말 급발진이 인정이된다면 교통사고가났을때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귀여운소쩍새254공유 킥보드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한데 왜 안없애는 건가요?공유 킥보드는 여러가지 문제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요특히 인사사고도 많아서 심지어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이걸 아직도 못없애고 있는 건가요?도로교통법을 정비만 하더라도 거의 다 없앨수 있는데 말이죠빨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