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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성실한따오기76자율주행차의 경우 교통사고 날 때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가게 되는건가요?최근에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던데요, 문득 궁금한게 만약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운전자인지 아니면 차량 제조사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사 측인지 궁금해지네요.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전 자율주행과 부분 자율주행의 책임 소재도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궁금해요. 외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이 제정된 곳도 있다던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자동차 보험 체계도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너무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미래도관대한치킨고속도로 합류 후 1차선 진입시 비접촉사고 문의고속도로 합류구간에서 합류를 하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을 하는 중에 1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못보고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사각지대라 차량이 오는 걸 못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접촉사고나 보복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공영주차장에서 차를 긁고간 사람, 처벌이 가능한건가요?블랙박스는 있습니다만, 신원 조회를 개인이 할 수도 없고,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면적이 넓어서 자차 처리하기는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얌전한장수풍뎅이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단속이 필요한가요?자유 침해 부분도 있는것 같아서요 물론 사고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픽시 자전거나 로드 자전거 중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대부분인데 또 다로 달면 비용 문제도 있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억수로기분좋은장조림킥보드 무면허 기록 공기업 취업시 제약킥보드를 무면허로 탑승하다 적발되어 범칙금 10만원과 면허취득 결격 1년을 받았습니다.면허취득 결격기록이 운전면허경력 조회 할때 계속 나온다고 들었습니다.(전기간조회시)혹시 이 기록이 나중에 공기업같은곳에 취압할때 제출 혹은 조회하면 걸려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깔끔한대벌래165어린이보호구역 주황불에 좌회전 괜찮나요?40키로 어린이보호구역 좌회전 하는데 정지선에서 딱 주황불로 바껴 그냥 좌회전 했는데 괜찮을까요? 비가 오고 있어서 브레이크 갑자기 잡기가 위험했씁니다.좌회전 도중에 삘간불로 바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종종편견없는쫄면교차로내 직진신호차 직진중 진로변경차와 우회전차량 사고시 과실문의우회전차량은 횡단보도전 일시정지 후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때문에 조금더 앞으로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3차로로 차가 오지않는것을 확인후 진입하였고직진차량은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중 교차로내 유도점선을 무시한체 1,2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났는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피해자면서 과실비율은 얼마쯤이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느긋한돌고래111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낸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낸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량이 훨씬 엄하게 매겨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과속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와 과속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일도잘먹는부르주아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안녕하세요25년 8월 26일 퇴근길에 좌회전 대기중 뒷차가 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운전중 기어봉에 손가락을 걸고 있던 상황이였고충돌 당시 손가락이 꺾여 통증은 있었으나 단순 삔거라고 생각하여 대물처리 및 보험사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실은 제가 0 상대가 100으로 판정이 나고 대물 피해는 범퍼와 후면 날개 파손과 안쪽 판금이 찌그러져 덴트를 진행한 상황이고, 사고당일 저녁 손가락이 부어 집에서 아이싱을 한 후 다음날 정형외과 병원에가서 엑스레이 검사 받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검사 당일 보험사담당자에게 전화가와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던중 손가락 치유에 호전이 없어 의사가 치료방법을 바꾸기위해 MRI을 찍어보자고 했었고 저도 호전이 없어 생계유지(직장생활)를 하기위해 동의 후 한방병원 협진 정형외과에 가서 MRI촬영을 했습니다. 진단은 이러한 진단을 받았고,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해야한다며 수술 후 3개월 동안은 손을 쓰기 불편할거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측에 서류 제출 후 보험사 11급 판정 수술 후 9급 판정하겠다고 함) 그래서 저는 회사에 얘기를 했지만 3개월은 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뱃속의 애기도 있고 생계 유지가 힘들어져 비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하고 병원을 옮겨 손가락에 직접적인 치료를 받던중 상대방이 경미한 사고인데 이럴 수 없다며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로 치료받던 도중에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저를 법원에 민사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치료는 저의 사비로 해야하고...법원 소장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자인 제가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나이가 26살이라서 어찌해야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항 상향등도 위협운전인가요?왕복 6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을 만나 상향등을 총 9번정도 점등 했다가 그냥 2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지나갔습니다 경적이나 뒤에 바싹 붙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위협이나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 통행량이 적은 상태라 2차선도 80키로 이상 주행 가능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