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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가 더 필요한거 아닐까요?외국인 관광객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아무리봐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예전에 비해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도,타국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은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수위를 좀 더 올리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용감한감자전자전거 도보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 발생안녕하세요오늘 12시경 외출나서는길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자전거 도보 겸용 도로로 진입하는중 전동킥보드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저는 피해자입장으로 보행자고, 가해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로 헬멧미착용자였습니다.현장에서 경찰 신고 접수하였고, 신원교환도 완료한 상태이며 전치 2주 진단받았습니다.또한 가해자는 18시경 공유킥보드 업체를 통해 보험접수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1. 보험처리가 되는가?2. 업체를 통한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면, 치료비 및 합의금 요구가 가능한가?3. 가능하다면 얼마정도가 적정한가?(2주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 몸이 너무아파 출근이 어려운 상태 및 통원치료 필요한상태)4. 합의금 처리된다면 가해자는 이 사건이 종결되는가?(헬멧미착용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역시 종결되는가)처음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많이 없는상태입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야망이넘치는제육볶음잠깐의 선택으로 무면허로 자전거와 사고 났습니다.어제 잠시 급한 마음에 일하는 삼실의 소속차를 끌다 신호 다지키고 정속으로 가던중 저는 우측으로 가기위해 가고 자전거가 제 뒤에서 왼쪽으로 거리를 두고 가는듯 하더니 차꽁무니가 빠지기전에 갑자기 뒤쪽으로 방향을 바꾸기위해 핸들을 180도 획 돌리다 운전석 뒤자석 문에 핸들을 스치더니 넘어져 머리가 먼저 땅에 닿인듯 순식간에 피를 흘리며 누워 계심을 발견 당황함에 우선 차를 갓길로 세운뒤 사무실에 연락,주변에 계시던 행인이 먼저 119를 불러주셨고 다가가 쓰러진 아저씨를 확인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응급차가 갈때까지 조치,행인 남성분이 저아저씨가 잘못한거라며 블랙박스 칩을 출동한 경찰에 건네주셨고 따라오던 뒤차도 칩을 건네주는 도움을 주셨습니다.하지만 저는 무면허임에 마땅히 처분을 받는건 인정하지만 삼실에서 보험접수는 안하고 있고 과실 여부를 알아야 접수를 하겠다고 함에 이런사고는 첨이라 잘 몰라서 충격으로 몸떨림을 겨우겨우 참으며 연락이 오길 기다린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다친사람에 대해 사고 접수를 왜 안하냐며 물으셨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상 잘못이 없을 가능성을 두고 과실 상황 연락을 받고 접수를 하는거라고 합니다.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어떻게 해야하며 10년전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있는 상황에 몇년전 면허시험 필기를 합격후 실기를 먹고살기바쁜 이유와 건강사정으로 미루다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이혼후 혼자 살며 큰돈도 없는 상황인데 저는 어떡해야하나요,그리고 구속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없이융통성있는과학자100:0 피해자 교통사고 변호사선임?후방추돌 가해차량은 휴대폰보다 신호대기하고있던 제차를 쿵!1월인가?2월인가에 손사에 의뢰했는데 한달만에 저보고 변호사선임하라네요...차량이 심하게 부서진게 아니여도 제몸은 사고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아픈데 경미한사고나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사건 안받는다고 하니 ...어디다 의뢰를 해야할지..답답하네요정말 그냥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굳건한레아131이중주차시 손으로 밀다가 앞옆범버 긁힘이중 주차를 시켰놨는데 누군가 손으로 밀다가 앞범버 조수석 쪽으로 긁혔는데 그 사람은 그냥가버렸는데 뺑소니가 되는가요?차대차 사고가 아니라서 재물 손괴죄가 되나요?참고로 아파트 주차장 아니고 일반 도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도로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은 몇 분 만에 단속이 되는 것인가요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은 몇 분 동안 불법 주차를 하였을 경우에 단속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속 차량이 지나가고 몇 분이 경과를 해야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앞차를 추돌했는데요, 뒷범퍼를 비스듬하게 추돌했으면 측면충돌로 마디모 신청이 불가한가요?제가 이미지와같이 사고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급제동하다가 피하지못하고 동그라미친 부분 ( 조수석 후미 범퍼 ) 를 충돌하고 차량 옆으로 튕겨져 멈췄습니다.상대방은 대물처리를 받아 뒷범퍼 수리를 마쳤습니다.대인접수는 거부하고 경찰서가서 마디모신청을 했는데요,마디모 신청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측면 충돌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마디모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저렇게 옆을 비스듬하게 부딪힌것도 측면 충돌로 마디모 신청이 불가한게 맞는건가요? 누구는 된다 만다 계속 그러니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최고로존중받는갈비찜일반도로에서 보행자가 제 차 백미러를 쳤는데 뺑소니인가요?오늘 일반도로 골목길을 주행 중이었는데,유명 맛집 앞에 줄이 도로까지 나와 있었습니다.제가 클락션을 울려서 비켜달라고 경고했는데,사람들이 잘 안 비켜주더라고요.그중 한 여성이 제 차 앞으로 비켜서지 않고,제 백미러를 자기 몸으로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저는 놀라서 잠깐 속도를 줄였지만그 여성이 특별히 넘어지거나 다친 모습이 없고제가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니라서 그냥 지나쳤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이 여성이 “클락션 못 들었다, 병원 간다”이런 식으로 말해서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상황이 뺑소니(도주차량) 에 해당될 수 있나요?상대가 병원 진단서를 끊으면 제가 병원비나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백미러가 이 사람 때문에 고장 났다면 제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 사항블랙박스 영상 있습니다 (상대가 도로에 서 있다가 몸으로 미러를 침)일반도로이며, 차량은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경고 클락션을 울린 후 천천히 진행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때론사랑이넘치는유자나무뺑소니 및 적정합의금 질문드립니다.우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뒷차 후미추돌 100대0과실입니다. 사고직후 갓길에 차세웠고 각자 보험부르자 하고 차도많고 바람도많이불어 차안에서 부르자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무 인적조치사항도 취하지않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 후 경찰신고를 하였고 금요일부터 정식 조사 예정입니다. 저포함 동승자 1명이었고 대인 대물을 다 받은상태이지만 제 블박 영상을 통해 번호판 추적을 하여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경우엔 뺑소니가 정당한지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인과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같은 한국인들과의 교통사고가 아닌관광차 들어온 외국인들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진행되는 법적인 절차가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