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T자 교차로에서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점T자 교차로(신호등 없음) 에서 제가 좌회전을 위해 진입하였고 양쪽을 살피기위해 천천히 진입중이었습니다.그런데 오른쪽에서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려하길래 한번 주춤했습니다. 제가 주춤한것 때문에 다른차들이 급정거하여 사고가난다면 저의책임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꽤소문난사과대리기사가 보험접수를 기속 거부합니다1월 7일 음주 후 카카오T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집 앞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해당 주차장이 경사가 심해 진입 각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사님께 사전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기사님은 “가능하다”며 엑셀을 강하게 밟았고, 그 과정에서 가로등에 차량 뒷범퍼가 크게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저와 남자친구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함께 하차해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했습니다.기사님은 그 자리에서 본인 과실이 명백하다, 수리를 해주겠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기사님은 “살짝 긁힌 정도니 20만 원에 현금 합의하자”고 했으나,저는 보험 처리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기사님도 “어쩔 수 없다”며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습니다.하지만 이후 3~4일이 지나도록 보험 접수가 되지 않았고,기사님은 계속해서 • 보험 처리는 어렵다 • 현금 처리만 가능하다 • 본인이 직접 차를 맡아 수리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처음에는 기사님의 사정을 듣고 수리비만 받는 방향으로도 고려했으나,이후에는 수리비를 깎으려 하거나, 아예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이에 더 이상 현금 합의는 어렵고, 보험 접수로 처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현재 상황 • 경찰에 신고 → 인명 피해가 없어 민사 문제라 개입 불가 답변 • 카카오T 측 문의 →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 •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이상 경과,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궁금한 점 1. 대리기사가 보험 접수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을 기사 및 카카오T 측에 보내라고 하는데, •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 소송 시 변호사 비용 • 차량 수리비 외에 **제가 들인 시간·비용에 대한 보상(소송비용 포함)**도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다른 분들은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 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으나,제 보험은 단독 사고에 대한 자차 보장을 이번 갱신 때 제외해 해당 방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열열열보복운전(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2025년 4월경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뒤 딸아 오던 상대방 차량이 쌍나이트와 몇 차례 과도한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장소에 구간 단속 카메라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1~2회 정도 밝았으며..뒤 딸아 오던 상대방 차량이 과도하게 경적을 울려 되면서 딸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차량이 가속해서 옆으로 오더니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차량으로 밀어 부쳤습니다.그런 운전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제가 그 차량을 앞질렸으며 상대방 차량 앞으로 깨어 들게 되었고.급정거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그 사건으로 세종 남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당시 상황들을 경찰관에게 조사 받으며 답변을 드렸습니다.그런데.. 결과는 상대방 차량이 밀어 부치는 장면도 없고 제 차량만 급정거 했다는 사실 뿐이라며 저를 가해자 상대방을 피해자로 하여검찰로 기소한 상황입니다.허나 저랑 동승자 또한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 하면서 조사를 받았으나.. 저희들 진술은 불송치 처분으로 마쳤습니다.분명히 상대방 차량이 먼저 쌍나이트와 과도한 경적을 울리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너무 억울하며원통합니다.그 후 경찰관에게 따지면서 연락을 하였는데..음성..소리는 없었다면서 영상만 보고 판단 했다고 하였으며.. 불송치 이유서에는.. [경적을 울렸을 뿐] 이란 글귀만 적었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제가(가해자) 상대방(피해자) 사건으로검찰로 기소 하여.. 형사 조정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수사심의 수사관께서..수사심의를 하지 말고..이의신청을 하여서.. 같은 사건이며... 제가(피해자) 상대방(가해자)..된 불송치 사건을 현재 검찰한테.. 재검토 요청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유리 할지 몰라서 글을 남겨 봅니다.또한...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을 둘다 못 하나요??????[수사심의 수사관 말은 위 2가지 중 1가지만 선택 하라고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열열열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수사심의 신청과 경찰불기소 이의신청 함께 못하나요???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법률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도와주셨으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와 연락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18살 학생입니다아버지가 어제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10월달에 나온다고어머니께 전해들었습니다수감중인 재소자와 면회, 편지 등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제가 교도소 관련해서는 아는게 얼마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자유로운소1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유리하게 처리하는 법상황 : 출근길에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해차량이 100%책임이 나온 상태이고, 머리 혹이 크게 생기고 손목 및 무릎이 다친 상태여서 입원하면서 치료중에 있음. 회사에 유급휴가 관련 문의를 드리니 연차사용 or 무급휴가 처리 후 산재처리를 하라는 답변을 받음.질문 1. 산재처리를 할 경우 보험합의시 불이익이 있는지?질문 2.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은가? 안하는게 유리한가?질문3. 산재처리시 가해차량보험사에서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열열열법률 상담 문의(보복운전)[특수협박 죄]작년 4월경.. 대전 당진고속도로에서 생긴 일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먼저 저희차량에게쌍라이트와 공포심이 느낄 정도에 경적을 울리면서 주행 중이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 옆으로 바짝 붙어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저 또한 화가 나서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었습니다.그런 후 그 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상대방은 제가 급정거 했다는 것으로 조사 하고저 또한 맞고소를 하였으나..상대방 진술로..저는 가해자가 되었으며...저와 동승자 진술로 신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현재 상대방(피해자) 저는(가해자)로 기소 되었으며.. 현재 형사 조정 중인데...너무 억울한데.. 이의제기를 해서..똑같은 검찰한테 재수사 의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모레도빛나는냉동삼겹살교통사고 합의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 VS 배상명령안녕하세요.일전에 무보험,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에 후방추돌을 당하여 질문글 올렸었습니다.조언을 토대로 담당형사님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상황을 기다리는중입니다.전에 올렸던 질문글 중 당시 상황만 가져왔습니다."""25년 11월 29일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이륜차에게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여 저는 정지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던 이륜차는 그대로 제 차를 추돌한 상황입니다.사건 당시, 이륜차 운전자는 제게 무보험이라 말하며 현금합의를 원했으나, 찜찜한 마음에 제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이후, 상대 이륜차 운전자에게 합의문의가 와 차량 수리 견적서, 렌트비를 포함한 2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 12월 20일에 선금 100만원, 31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된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혹은 배상명령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합의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합의서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압박하고, 합의금 또한 배상받고 싶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배달일을 하는 가해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민사소송 또한 고민을 하였으나, 합의금이 200만원으로 소액이고, 변호사비 또한 상당하게 나올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떠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갓파더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가요?오토바이 비접촉교통사고가 낫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2~3분정도 길거리에 쓰러져 잇는데 그대로방치 가해자는 아무런조치 않음 주변사람들이 112~119신고하고 오토바이랑 운전자를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줌 경찰분에게 사건접수만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보험접수등 알려주지않고 피해자모르게 사건현장떠남 오토바이운전자혼자119타고 응급실가서치료받음 본인보험으로 일단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한것은 경찰분에게 사건접수만하고 사건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은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고후미조치 중 한가지라도 안하면 신고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딸이마미불법유턴할려다 중앙선 침범은 안되었는데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도 12대중과실에 해당되나요?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쳐서 웅듭실로 갔구요 저희차도 많이 망가져서 폐차가 될수 있다합니다 ㅇ근데 중앙선 침범은 안되었다합니다 이럴경우고 12대 중대과실에 속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