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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그린오로라보험회사와 통화한 녹취록은 공개요청이 안되나요?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서 유선상 보험 약관을 빠른 목소리로 읽어주고 대부분 가입자는 보험사 직원에 "네"라는 대답만 하게 됩니다.이후 보험이 가입이 되고 나중에서야 뭔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되면 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데, 이때 보험자 직원과의 녹취록을 공개요청하면 보험사에서 녹취록을 공개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심각한불곰187우회전 파란불 신호위반 사람을 치면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파란불 우회전으로 보행자사고로.. 제가 100%책임 있고 12대중과실인데 합의금을 7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합의금을 그대로 줘야하는게 맞을까요?----------------------------------------------------상세설명------------------------------------------------------------------------새벽 6시에 출근하다가 우회전할때 파란색불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쳤는데 제가 100% 책임있고 12대 중과실인데.. 자동차보험은 현대해상 책임보험만 되어 있고,피해자는 보험사는 없다고 합니다피해자는 사고즉시 1급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상해급수 11급에 초기진단 3주 나왔는데 은행원 과장으로 연봉 5천만원이라서.. 1달급여 + 병원비용으로 합의금을 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심각한말똥구리107해외 법인 거래소에서 생긴 거래 내역에 대한 법적 효력 범위를 알고 싶어요.해외 법인의 거래소에서 (Fiat(원화, 달러 등)는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스테이블 코인(USDT 테더)과 일반 코인(암호화폐A) 간 발생한 거래에서거래 당사자 중 일 방의 실수로 해당 암호 화폐A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서손해를 본 경우,거래소가 이익을 본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답변 및 세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겸손한나팔새121개인회생신청후신용카드발급은언제가능한지요?개인회생신청후사건번호까지받았는데요ᆢ언제부터신용카드발급이가능한지요?그리고ᆢ 사건번호나오고나면기존거래하는은행계좌는문제없이사용가능합니까? 채무연락이나집방문하는것도방지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따뜻한다슬기78인터넷 은행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거요??요즈 YTN 과 연합뉴스 등 등 뉴스에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불통과 라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인터넷 은행법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일반법과 특별법에 상대성의 대해 문의드립니다.일반법과 특별법의 상대성을 구분하자면민법=일반법, 상법=일반법,특별법, 은행법=특별법이런식인데요.민법,즉 일반법은 그렇다치고 상법과 은행법은 같은 특별법인데 왜 은행법에 특변법 우선적용원칙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불공정거래 심사지침과 규제법률은 서로 같은 뜻 아닌가요?심사지침이 사례를들어 위법성을 심사하고 사업자들은 법위반을 예방한다는것이고,규제법률 또한 사업자들의 올바를 거래질서 및 규제등을 나타내는것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혹시 위반하엿을시 심사지침과 규제법률에 따라 처벌수위가 틀려지는 것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각기 다르게 봐야하는지요?연대채무가 연대보증채무와 달리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따로 있는 경우고연대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증채무와 같은맥락이 아닌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성문법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보다 우선인가요?성문법이 헌법,법률등이 포함된 것인가요?그렇다면 헌법이나 법률중에 위헌이라고 판단되는게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성문법이 최상위법이라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법인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갸름한종다리258일반인이 법원이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수있나요?요청할수 있다면 그에따른 절차나 서류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셧으면합니다.그리고 아무 이유없이 요청을 하여도 되는지도 알려주셧으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