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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겸손한왕나비2연 12% 이자 계산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상대방이 저에게 1500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1.2022.05.31부터 2022.09.31까지 5회 분할하여 300만원씩 매달 지급하라2.미지급금에 대해 각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3.3회분 900만원에 달하는 때에는 미지급금 전부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체발생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4.상대방은 저에게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흐름을 못 따라가겠습니다.가.상대방이 2022.05.31.까지 1500만원에 대해 일시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줬습니다. 그러면 2022.05.31.이 지났으니깐 300만원이라도 줘야되는게 맞지 않나여?나.만약 상대방이 6월달에 1500만원을 한번에 준다면 5월에 못받은 금원에 대해 이자를 포함하여 받아야 되나여?다.상대방이 매달 300만원씩 준다고 했을때 12%는 아니더라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이자가 붙는건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잘난앵무새127중국집앞 시멘트 바닥 움푹 페인곳에넘어저서 발목 인대 끊어저서 수술 통기부스 중중국집은 중국집안에만 보험이 들어있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도로공사측에서도 개인 명의 소유라고 하네요 그럼 개인소유자인 땅주인분께 문의 해도 되나요 저는 어느쪽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반듯한돌고래49국가를 상대로 법을 개정요구하고 싶을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예전부터 생각한건데 임금체불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여 개정이 되겟지 햇는데 수년째 똑같은거 같아서요 이런 법 개정안을 국가에 요청하고 싶은데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어디에 민원 글을 올려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살가운낙지103사기죄처벌을이 어떻게 되는건지제가 작년 1월댤쯤에 부득이하게 아는동생(보험설계사) 돈을 융통했고 아는동생 부탁으로 매트라이프 유니버셜 달러종신보험 포함해서총 5개 하고 조카보험2개 어머님 보험1개 타인명의로 가입된보험이4개정도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후에 아는동생(보험설계사)이 제가 보험 지출이 많아서 지 명으로 지한테 빌린돈하고 보험료12개월치포함해서 (대납) 오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재로 대출을 받았는지는확인못했고믿고 있었음 )(채무각성작성 했음)제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250인데 세금제외하면 225입니다그때 제가 왜 아는동생(보험설계사)한테 대출을 받게 했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아직 돈을 전부 변제 못했고 보험은 제 날짜에 입금 못하고있습니다문제는사정상 보험을 조금 늦게 입금하니까 아는동생(보험설계사)한테전화가 와서 네 때문에 사유서 쓰고 지포함해서 윗고참까지월급이 깎였다고 책임을 지라고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약에 해지를 할거면 대출받은금액및 보험 해지하면 환수될 수수료까지 책임을지고 그렇게 못할경우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그리고 아는동생이(보험설계사)개인채무/보험해지할경우(발생되는 환수비용도 전부 받을 거라고함)/사기죄로해서소송을 건다고 하는데개인채무(오천만원)는 부모님한테 말해서 아파트(부모님명의)를 팔게하서라도 개인 채무는 받을거라고 하는데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채무중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짓말로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융통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융통한돈으로 지인분한테 돈 변제했음) (아는 동생(보험 설계사)한테돈은 계속 변제하고 있었음)두번째질문보험 가입한지 얼마 안되고 늦게 입금하니까지도 사유서 쓰고 응답률 떨어지고 저 때문에 지 고참 포함해서 월급이 깍였고 해지를 하면 수수료(한번책임진적있음)까지 저보고 지한테 갚아야하하고 저 때문에 대출받은거를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알고 싶니다세번째 질문이미 그친구 몃달전에 보험사를 그만두었고 제가보험사에 실효된 보험에 들어간 돈을 받을려고 품질보증제(민원)을 걸었다가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서취소를 했습니다그리고그친구가 이미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해서 6월20일날 재판을 받습니다 5월25일 부터 매달 60만원씩 주기를 했는데 사정상 입금을 못하니까 추가로 배상 명령신청을 한다고하는데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됐든 변제를 하긴했습디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검붉은갈기쥐167다중이용시설 개정 소방법이 정확이 어떻게 되나요?만화카페를 알아보고 있는데,6월 8일 이후 인수시 개정소방법이 적용된다고 해서요. 스프링쿨러와 비상구 외에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ㅠ 신경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투명한가마우지43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위원회가 열리나요?어떤 사업때문에 카드사랑 연결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20살인데 어린나이에 계좌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의심이 된다고 해서 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게 위원회가 열릴 수 있나 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진짜 위원회가 열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훌륭한바다표범228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수고 많으십니다.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렸었고(https://www.a-ha.io/questions/47b4cbf20ba29333ac4bbe33842a76c8)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사안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사안은 위 링크와 같구요.제가 오늘 통보하게되면 3개월후면 8월20일에 나가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매월5일(후불)로 차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20일에 나가면 대략 15일가량의 제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니까요..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거면 집주인에게 다음달 차임 지급전날인 9월4일날 나가겠다고 해도 되는 법적권리가 있는걸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위 방법이 제 입장에서 최선인건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상한갈매기185금융권 실효된 벌금형 채용결격사유안녕하세요.채용결격사유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형의 실효법에 따르면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벌금형의 경우 2년후에는 수사경력이 사라져서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결격사유에 걸러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그런데 이번에 농협중앙회 채용결격사유를 보게 되었는데폭력, 경제범죄 등 기타 파렴치 범죄를 한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쓰여있어요.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폭행, 절도,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받았고 실효가 된 상황이라도 해당 채용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이 취소되는것인데 농협의 경우 어떻게 지원자의 실효된 벌금형까지 알수 있는걸까요?또 농협의 경우 어떤 법조항을 기준으로 신규채용 신원조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뛰어가는고라니앞서 드린 질문에 빼먹은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학교에서 지원금이 현금으로 나와 이를 입금해야하는데, 총무 계좌에 제가 입금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할까요? 요새 보이스피싱때문에 계좌입금대행알바가 불법이라 해서 이것도 그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후련한개개비42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의 차이점이 먼가요?대출관련해서금융기관에서는 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라는 말을 자주씁니다제생각에는 둘다 같은 뜻 같아 보이는데요ᆢ차이를 모르겠네요 ㅠ여기서 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