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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눈부신독수리154돈거래 관련해서 문의드리며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상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1. 아버지가 태양광을 시공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하고 회사계좌로 계약금을 지불하였고(2021. 11. 16 입금)2. 차후 영업사원이 3월 15일 공사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한전개통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한전개통비를 입금했습니다(2022. 2.7 입금) 나중에 알아보니 영업사원이 개인으로 가져간 돈이었습니다 회사계좌가 아닌 타업체 계좌)3. 3월 15일날 시공은 되지 않고 뒤에 알아보니 개발행위 허가도 전혀 나지 않았고영업사원이 한 말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요4.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니 계약파기를 해준다고 하고 계약금은 돌려받은 상태이며영업사원이 개인으로 가져간 한전개통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3월 27일, 3월 31일, 4월 11일까지 말만 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며 전화녹음 되어 있습니다)5. 알아보니 한전개통비는 저희가 한전에 직접 납부해야 되고 업체를 통해 대납하는 경우 저희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대납을 승인해준 적이 없습니다6. 회사에서는 계약금에 대한 책임만 지고 영업사원이 개인이 가져간 돈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이 경우 영업사원에게 어떻게 소송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영업사원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인적사항은 모르는 상태이고증거는 계약서, 음성녹음, 전화녹음, 문자주고받은내역, 계좌이체확인증 등 확보해두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수달260법인계약시 인감증명서제출불가시, 담당자명함도 가능할까요?생활가전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을 렌탈임대하고있습니다.법인사업자와 계약할때 법인사업자의 직원과 계약하여,위임장(직인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더니위임장은 주겠으나, 인감증명서는 제출거부합니다.인감증명서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법적분쟁 시 문제는 없을까요?1.위임장과 담당자신분증 재직증명서 증빙2.위임장 담당자의 명함 혹은 사원증2번항목도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수달260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 대안은?생활가전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을 렌탈임대하고있습니다.법인사업자와 계약할때 법인사업자의 직원과 계약하여,위임장(직인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더니위임장은 주겠으나, 인감증명서는 제출거부합니다.인감증명서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법적분쟁 시 문제는 없을까요?혹시, 직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받아놓는다면 괜찮을까요?(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1.위임장과 담당자신분증 재직증명서등을첨부하거나,혹은 2.위임장 외 다른어떤서류를 구비해놓으면법적리스크를 해결할수있을까요?3.대안이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수달260생활가전임대,법인사업자와 계약할 때 위임장만있어도 될까요?생활가전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을 렌탈임대하고있습니다.법인사업자와 계약할때 법인사업자의 직원과 계약하여,위임장(직인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더니위임장은 주겠으나, 인감증명서는 제출거부합니다.인감증명서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법적분쟁 시 문제는 없을까요?혹시, 직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받아놓는다면 괜찮을까요?(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아나콘다31렌터카를 운행정지해도 되나요?렌터카 장기렌트이용자입니다한번에 영업사원에게 일시금을 내고 타고있었읍니다당연 계약서도 작성하고 사용중이었구요그런데 20개월 가량 잘타고 있었는데저에게 영업했던 렌터카 직원이 문제가 생기면서렌터카회사에서 캐피탈에 낼 돈이 안들어온다고 하면서 차량을 운행정지명령을 시켰어요회사에서는 계약시 법인통장으로 돈이 안들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반납하라고 얘기하고 법적조치한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네요헙의하려고 해도 무조건 법적대응하겠다고 하는데무슨법적대응을 한다는것지 모르겠어요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또 그회사를 상대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부유한칼새71기소유예 이후 구공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요안녕하세요.저는 작은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대표이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번 코로나 재택근무 부당수급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대신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으며, 제가 직원들 코로나 재택근무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저는 작년 2021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구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가 구공판에 앞서 판결을 받은지라 음주운전 벌금이 더 추가 된다던지 집행유예로 넘어간다던지 등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아한느시188허가낸 주소지 외에서 영업을 해도 되는지요기존 허가난 자동차공업사에서 제삼자가 허가낸 주소지가 다른카센터 허가를 내고 기존 정비업체에서 영업을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기존공업사에 근로계약은 되어있지않고 주소지가 다른별도 허가만내서 기존대표와 합의하에 전월세를 주고 영업을 해도 될까요.문제가 있어면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평한매미217카페음료 절도죄 고소당했는데...??사장님께서 근무요일중 2일정도는 갑자기 그만두라하셔서 받아들였고 바로 그 날 그만둔다말했는데다음날, 갑자기 카페음료 그냥 가져간거 절도죄로 고소하시겠다고 문자를 받음.일주일뒤,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가됬으니 형사님께서 다시한번 사장님이랑 잘 얘기해보시라고 연락이 옴.사장님께서는 제가 무릎이라도 꿇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5건신고)제가 1-2잔은 그냥 가져간건 사실이나 나머지 결제내역서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형사는 1-2잔에 대한 벌금을 물면 절도나 횡령했다는걸로 끝나니 벌금을 문다며 기록에 남는다며 그냥 가서 잘못했다하라고 말씀하셨음.저희 측에서 변호사님이랑 상담받을때는 이런 증거들이면 불기소처분된다고 무고죄로 사장님 고소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벌금물어서 기록에 남겨질 건인가요?다른 변호사님들에 생각이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참밀드리25당일퇴사했다고 월급650만 지급 안한대요. 어떡하죠?안녕하세요. 저는 택배배송원입니다. 재작년8월부터 어제까지 쿠팡 퀵플렉스 일 해왔어요.쿠팡에서 사무실에 일을 주면 사무실 사장님이 저한테 수수료 받고 일을 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첨 일 시작할땐 좋았는데, 점점 다른일을 추가로 시키는거에요.아이스팩도 찢어서 물 따로 비닐따로, 그러더니 한달전부터는 2회전 강제로 시켰어요 . 처음엔 오후 3시쯤이면 퇴근했는데, 2회전땜에 오후6시까지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는 프래시백 강제회수 시키네요.단가는 건당200원이에요. 그시간이면 배송하나 할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배송은 830원이구요그래서 프레시백 회수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된다 그래서 일 그만 뒀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월급 지급못한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밀린 급여가 650만원 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난호랑이21퇴사시 무상으로 받은 구주 반환해야되나요?회사는 A직원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액면가로 매매하였다고표시했으나 무상 양도이므로 퇴사시 반환 해라는 조항을 넣어두었습니다.그 직원 A가 퇴사해서 회사에서 그 주식을 인수하고 저한테 직접 무상 증여를 하지 않고 편의상 그 A직원에게서 저한테 바로 액면가로 매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저는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퇴사시 반환조항을 넣지 않았고, 계약 당시회사에서 퇴사시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퇴사시 회사에서 달라고 요청하면 반환해야 되나요?더 궁금한게 회사는 처음부터 반환 조항을 넣으면 되지왜 못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갑자기 달라고 하는데.....저만 그런게 아니라 두번째로 주식 받은 직원들은다 반환조항이 없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