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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투명한도요82빌라관리비 횡령도 공소시효가 있나요?지금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7년넘게 살았는데, 퇴사하면 동대표를 맡게되었습니다.동대표를 하면서 하자보수에 관한 건이 나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 동대표의 자료를 살피면서 거래내역서가 누락된것을 발견했습니다.15년도 쯤에 빌라 동 대표가 빌라 하자보수를 하자고 보증금을 받아 이곳저곳 수리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 당시 거래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견적서만 공개했었네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넘어간것 같은데, 거래내역서가 없이 하자보수견적서만 있는것이 찜찜합니다. 하자보수공사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문이 났었거든요.앞으로 제가 동대표를 맡아 하자보수건을 진행해야하는데,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고 싶네요. 전 동대표에게 입출금 내역서 공개요청을 해도 될까요? 이사가서 다른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능한지요.만약, 거래내역서와 하자보수내역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전 동대표가 횡령한건데 15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책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관리비 횡령도 공소시효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떳떳한잉어226제 사진을 동의 없이 도용해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호프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다름 아니라, 제 사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동의한적이 없는데, 사장님이 마음대로 제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서 예쁜 아르바이트생 ㅇㅇㅇ 이런식으로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좋은 사장님인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시급도 엄청 쎄고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해서 짤릴까봐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이번 달만 하고 그만둘껀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신고하게 된다면, 시간이 너무 지난 상태여서 암무적인 동의가 된걸로 간주돼서 처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친근한사랑새247미성년자, 부모 허락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고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월급을 확인한 결과 주휴수당이 따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장님께 따지고 싶은데 제가 미성년자이고 부모님 동의서 없이 작성한 계약서라 맘에 걸립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 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거위153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한 회사에 1개만 존재할 수 있나요?원래 A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B서비스를 새로 출시한 경우,개인정보처리방침을 B에 맞게 새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A서비스에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B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만 하고동일한 내용을 게시해도 되나요?단, A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B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다르고A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명(기업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청난비단벌레239세무사사무실 직원의 공금횡령은 형사? 합의?저는 세무사사무실에 다니고 있는데요. 몇달 전에 제 밑에 있던 동생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겠다며 그만뒀거든요. 2년 넘게 함께 했던 동생이라 세무사님과 송별회까지 해주고 보냈는데, 이후에 그 동생의 횡령 증거를 여러 건 포착하게 됐습니다. 신고대리 수수료를 사무실 법인 통장이 아닌 본인 통장으로 받았더라고요. 그 금액을 합치면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생과는 현재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이거 형사로 가야하나요? 어떤 사람은 합의보는 쪽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꽃다운가마우지120계약직 사직서 제출 후 결근 가능 하나요?현재 7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건축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일이 힘들고 개인적인 문제로 4월부터 퇴사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계약기간은 아직 3개월이 남았습니다. 중도 퇴사가 되는 데 계약서류에 보면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인터넷에 찿아보니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결근 해도 문제 없다라는 글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류상에 명시 되있는 것은 무시 해도 되는 건가? 서류에 한달전에 제출 하라고 명시 되있지만 사직서내고 바로 결근 해도 되는 가?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다부진무당벌레12회사 회식이 업무상 연장이 맞으면 ot수당 지급 가능한가요?회식후 사망한 경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참석하는 회식도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맞지 않을까요.? 개인 사생활 침해로 보여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꽃다운가마우지120계약직 퇴사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결근 가능한가요?()는 이유입니다.2019년 10말에 입사 하고 공사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쯤 부터 퇴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말부터 4월 말까지 6개월을 계약하고 3월쯤에 제계약을 할려고 본사에서 한분이 왔었는 데 저가 학생신분을 졸업하고 첫직장이다보니 계약서를 잘안보고 싸인을 해버렸습니다.첫계약때 6개월 제계약 5개월을 했습니다. 다합쳐도 11개월 이라 1개월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고 짤릴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1. 계약직 중도 퇴사시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내야하나요?계약서에 명시 되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데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요구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식사비용 보상청구 하고 싶네요.(아침 안먹고 일하며 점심도 못먹다 싶히 하고 있지만 가끔 밥값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본사는 밥값많이 나왔다고 연락오고 밥안먹고 일하는 것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저가 말하지 않아 하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낙하물을 맞은 상황이 생긴적이 있습니다 심하는 않아서 간단히 넘어 갔지만 대리님 말하시길 우리작업자들은 통제가 되잖아 라고 말하시지만 그건 대리님 입장이고 저는 20대초반이라고 어리다는 이유, 이번처음인다라는 경력의 문제로 작업자들(최소 25세 이상)은 저의 말에 통제 가 되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말만 하는 경우가 되부분이고 심했을 때가 2번 있었는 데 곤도라 보양안하고 작업 하면 유리파손 날수 있으니 보양하고 해달라는 말에 백업제를 집어던지며 욕을 한 사람도 있고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밸트, 각반)을 착용 해달라는 말에 멱살잡고 기계실(2m*2m공간)로 끌고 가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2. 퇴사 할때 인수인계를 하여야하는가?(저가 3월 부터 퇴사 생각을 하게 된이유가 그때당시 현장 관리자에 소장님까지 퇴사한다고 말할때 였습니다. 저희현장 뿐아니라 공장이나 다른 현장도 비슷한상황이 였습니다. 결국 저희 현장에서 소장님이 퇴사하고 사원 1명이 퇴사 하게 되었는 데 일단 제일 말단인 저가 인수인계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소장급인원을 넣어주지않았습니다(현재도 소장 없습니다. 대리가 소장일 받아서 하는 중 입니다.) 공사관리직 1명 을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공무팀 1명을 보냈고 약 1달간 공사 관리는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대리님 친분으로 한명이 들어왔으나 저가 인수인계 받은 일은 저가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인수인계를 할려 해도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은 있는 지? 7월 준공이라 공사기간도 얼마 안남아서 주말이나 월차등으로 저가 쉬게 되면 해야할일이 있을 때 말해두고 감니다만은 말할때마다 그럴시간없다고 만 하시는 데 인수인계를 해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3.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결근 해도 되는 가?(최근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확정이 되서 사직서를 제출 할려고 하는데 이번이 첫직장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주변사람들 말로는 사직서를 내고 한달은 일해야 한다고 하는 데 인터넷에 찿아보니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그다음날 바로결근해도 된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보니 근로자는 퇴사 한한달전사직서를 제출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명시 되있습다.} 결근 해도 되는 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법적으로 재량근로제가 모든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한정된 직업군만 되나요?요즘들어서 회사내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에 대한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고가고 있는데요.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으로 재량근로제는 한정된 업무에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모든 직업군이나 업무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적용을 할수 있는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븍극곰148이더리움으로 코인을 샀었는데 로드맵도 처음 설명과 다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공구방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주고 코인을 구매하였습니다.처음 홍보하기로는 빠른 시일내에 국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고해외에서 협업중인 부분을 사진을 보여주며 차기 계획이 모두 준비중이다 라며 판매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처음 약속하였던 메이저 거래소 상장도 진행을 안하고 중소거래소에서 조차 상장폐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처음 약속과 많이 달라졌는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