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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젊은물수리262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토목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작년 4월12일입사해서 이번달로 12개월째인데요.회사에서는 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중이였습니다.원래 계속 다니면 퇴직금을 주는 회사인데작년 9 10 11월 3개월간 다리부상으로인해 일을 쉬었는데 이렇게되면 중간에 계약과근로를 하지않아 퇴사처리가 돼서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네요중간에 3달 쉬게되었지만 올해 8월까지 일하면 14개월 간 근무해서 12개월 채워지기는 하는건데 퇴직금을 절대 받을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재규어275법인 불법 비리 및 처벌 관련회사가 불법으로 일하지도 않은 사람 명의를 빌려현장 인건비 처리 및 실질적으로 근무 안한 가족에게몇년간 매달 급여 등 가라로 세무 신고 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제가 성추행 합의금을 받기 위해 협조를 해야 하는상황이라 퇴사 후 근무기간때 일어난 일 정보 등을발설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게 됐는데요이럴 경우 법에 어긋난 부분을 신고해도 제가 각서에 서명 했기에 처벌 받을까요?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시 법인 및 대표이사에게 각각 3천만원 배상형사 상 책임 및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성추행 합의금 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약속을 안지킨 사람이라 신고 하면 제가 불이익을 얼마나 받을까요?(각서 쓰기 전 성추행 인정 및 합의금 지급 등 내용이 담긴 본인이 언급하는 정확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건한페리카나142판매거부 / 매장 내 반려동물 출입 거부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일반 제품 판매점 입니다.1. 진상손님의 경우, 판매자의 상황에 따라 판매거부로 인한 법률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있다면 판매거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기준, 참고할 만한 규정 부탁드립니다.2. 매장 관리자의 고객 반려견 출입 거부로 인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는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제적자유를꿈꾸는일반 회사의 임원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들이 그 임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일까요?(상황) 일반 회사의 주주가 (명확한 근거없이) 회사의 경영이 엉망이고 그 회사의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하여 직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주주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야 하나,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상황입니다. 임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임원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급스런백로178온라인 베이커리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죠??온라인 베이커리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죠??식품 관련한 법들은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서요 ㅠㅠ창업 절차가 궁금합니다허가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오릭스225고기를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는수입육을 수입하여 팔아 이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저희 영업사원이 고기를 팔때 가장 좋은것은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게 베스트이죠하지만 영업하다보면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월말결재 형식으로 받기도 하죠1. 저희 영업직원이 물건을 팔았으나 돈을 못 받을경우 상대가 개인사업자일때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1번과 동일하나 상대가 법인사업자일때 저희는 어떤조치를 할 수 있나요내용증명 채권추심(고려0000 등)은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산 등을 해버리면 방법도 없고...시간끌기 식,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등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멀 해볼게 없더라고요..단위가 억 단위라서...과거에는 직원들이 찾아가 협박도 하고 했던것 같은데 시대가 변한만큼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돈을 받아낼 방법을 조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뻐꾸기74술집 신분증 확인 관련 문의(일반음식점에서 주류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1. 구매시 사장 또는 직원이 성인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2. 법적 의무가 있다면 40대 50대 이상 성인(누가봐도 성인인 경우)이 주류 주문시 신분증 확인을 안하면 위법인지?3. 20대 성인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가게 사장이 주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4. Pass 어플을 활용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술집 신분확인 가능할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나비139사내 규정 개정 시 이사회 결의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사내 비용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사내 규정 개정 시 이사회 결의를 한다거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상냥한오징어191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재택근무를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업무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고, 업무 결과물 공유를 하지 않아서 출퇴근 근무를 요청했습니다.업무 결과물 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함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까지 공유 왜 안했냐 > 아 저장 누른줄 알았는데 안눌렸다, 몇일 뒤에 이건 왜 공유안했냐 > 아 페이지가 새로고침되서 날아간 것 같다, 몇일 뒤에 왜 또 안했냐 > 아 집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입니다.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출퇴근 근무를 요청했고, 하루 출근한 뒤 코로나 확진, 급성 폐렴 의심이 되어서 자세한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시기가 시기인만큼 발생 가능한 일인지라 알겠으니 증빙서류만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로 약 10일간 8차례의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만 문자로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문자는 근로자 측에서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문제는 이 근로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데드라인이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일방적으로 퇴사를 해서, 프로젝트 지연이 큰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두 달의 업무 기간동안 공유받은 결과물도 없는 상황이고요.대체 가능한 인력을 당연히 채용 중이긴 하나, 채용에 시간이 걸리는 직무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회사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회사에도 잠재적으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 경고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쾌한사슴133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 문의 (D-4-6)직업교육기관입니다.업력은 10여년 되었으나,대표자 변경 및 사업양도양수를 통해 작년 8월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개업연월일이 작년 8월(21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궁금한점은 D-4-6 비자의 경우 연수 허용기관 충족 기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그중 이라는이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기준인지, 실제 설립된 기간을 보는건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 업력은 10년 이상이나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작년 8월로 개업연월일로 되어 있음.D-4-6 연수 허용기관 기준에 충족하는지?그외 기준들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