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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20.04.17
회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나요?지금까지 회사채를 발행하여 경영해 오고 있는 주식회사가 회사의 법률적 지위, 형태와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에 이 회사는 그동안 발행한 회사채를 먼저 상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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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인생아20.04.14
스톡옵션을 부여한 직원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 전문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자본금 5,000만원 (액면가 5,000원) 일 당시 발행 주식 수 10,000주의 10%해당하는 1,000주를 A직원에게 스톡옵션으로 부여를 하였습니다.이후 VC펀딩등을 거쳐 자본금이 증자 되었고, 이를 통해 발행된 주식수 또한 3만주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정관 및 상법상 10%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보니 아직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미 1,000주를 부여한 A직원에게 추가적으로 xx주에 대한 스톡옵션 추가 부여가 가능한가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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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20.04.14
경비원의 저지를 힘으로 밀어내고 건물로 진입하면 처벌받나요?조직과 자본, 인력과 정보를 갖춘 기업과 개인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공정하게 지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집단해고되어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로 진입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을 힘으로 밀어내고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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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류20.04.13
법인 대표 명의변경해준다는데 어떤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안속을려면 뭐 확인하면 좋을까요?서류 달라고 그러는게 있는데제가 100% 신뢰하는분이 아니라서 변경비용 제가 입금을 해야 하는거때문에요서류 보내기전에 시간 어느정도 끌고제가 그 법인 대표가 된다면대표 변경되기전 그 대표가 했던거랑 일어났던 일을 제가 책임지게 될텐데필수적으로 확인했으면 하는것들이 있다면여기에 남겨주시면확인해볼려고 하는데제가 어떤걸 남길지도 제가 모르는 상태이니무엇을 확인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변경하기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랑카톡이나 서류작성 했으면 하는것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주식 관련 얘기 잠깐 나누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지만그분이랑 저랑 지분 50% 50%씩 했을경우에1년 수익이 1억이라면 지분대로 5천만원씩 나누는거일텐데이런거에 대해서도 서류 작성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이거 관련해서는 무슨 서류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서류 제목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서류 작성을 한다면 무슨 내용이 필수로 있는게 좋은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법인 대표 저한테 해준다는 약속하에 비용 입금을 하는데이 약속을 안지켰을 경우 민사나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된다면이런 조치를 했을때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어느 증거들을 남겨놓는게 좋을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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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20.04.13
MOU와 계약은 효과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차이를 갖나요?종종 언론기사 등을 살펴보면 국가 간에, 혹은 기업 간에 계약이 아닌, MOU를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예컨대, 얼마전 NEXON이 SK 텔리콤과 공동 마케팅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MOU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MOU는 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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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4.13
'타다'의 일방적인 운행중지에 따른 사실상의 기사 해고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020년 4월 11일자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플리케이션 호출 승차서비스인 '타다'가 운행을 멈추었습니다. 약 40일전에 국회를 통과한 소위 '타다금지법'의 결과라고 합니다. 타다는 승합차(11인승 카니발 자동차)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사는 제3의 업체와 인력공급을 받는 형태로 운행하여 왔으나, 기사들의 출퇴근, 근무지 지정, 복장, 근무 평가 등의 사실상의 업무지시를 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경우, '타다'가 운행을 일방적으로 멈춤으로써 기사들이 해고와 같은 결과를 갖게되었는데요. '타다' 측에 불법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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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검은꼬리6020.04.12
아파트 입주 건설사 변경시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담처음에는 a건설회사와 계약해서 분양을 받았는고,10월 입주예정이였 는데,a사가 경영 위기가 와서 b라는 다른 건설사로 변경 이되고 다음 해인 3월에 입주 할수 있다고 합니다.아파트 이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계약 해지나 보상 청구를 할수가 았는지 전문가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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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20.04.10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종종 언론보도를 들어보면 기업의 대표자나 관계자들이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개념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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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땅돼지28820.04.10
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회사가 페업을 했는데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나요?제가 아르바이트를 미성년자때부터 2018년 6월달부터2020년 3월달까지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성년자입니다)근데 코로나 19가 터져서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서 잠시 휴업을 했습니다 .쉬고 있던 도중 3월 31일날 페업을 한다는 공지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 아침에 퇴직금도 못받고 회사가 망했습니다 퇴금직은 어떤식으로 신청하고 받을수있나요?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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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카멜레온29020.04.08
코인 소송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한회사의 기술력을 믿고 그회사가 발행하는 코인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의 간부중의 한사람의 사기로 회사도 피해를 보고 코인 구매자들도 피해를 봤습니다.참고로 저는 법률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투자금액과 제정보를 달라고해서 회사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증거를 모아서 형사고소를 3월달에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때문에 수사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민생법안으로 이문제를 해결하면 빠를수도 있다며투자 액수와는 관계없이 참여자들이 똑같은 변호사 비용을 함께 내서 다시 함께 고소를 하자고 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변호사비용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무엇보다 코인관련 소송이 민생법안쪽으로 들어갈수 있어서 피해구제를 빨리 받을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투자금액이 작으면 변호사 비용도 차등 지불해야하는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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