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흡연과 관련한 민원 성립여부 문의 올립니다회사의 옆 건물이 대학교 기숙사이고 회사와 기숙사 사이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와 보행로가 있습니다.별도의 흡연장소가 없어서 회사 출입구 맞은편 보행로에서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기숙사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며칠 전 흡연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입소해 있는 학생이 '담배 연기가 기숙사로 다 들어온다.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는 금연장소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 갔었는데...그 입소학생이 민원을 넣었는지, 구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흡연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황확인 차 연락했다고 하면서...어이없고, 당황스러웠지만~좋게 설명하고 넘기긴 했는데...상기와 같은 경우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지??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음에도 상기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파랑새197상법 상업사용인 관련 질문 드립니다.상법 제17조 제1항에 보면'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그렇다면 상업사용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것은 가능한건가요?그리고 상인이 다른 사람의 상업사용인을 겸할수 있나요?마지막으로 지배권의 남용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스마트한개123본인 가게를 노키존으로 하는 건 합법인가요?얼마전 디저트 카페를 다녀왔는데노키즈존이었습니다. 저야 노키즈존이면 편하고 좋은데 불편한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본인 가게라고 해도 노키즈존으로 일정 손님을 받지 않는것이 합법인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노키존을 떠나 노-노인존 노-남성존 노-여성존 등차별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하얀고슴도치236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절차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절차가 궁금합니다.퇴사할때 인수인계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인수인계도 따로 꼭 다음 근무자에게 직접 하고 가야하나요??만약 다음 근무자가 아직 안뽑혔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뽑아질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이고인생아외국인 어드바이저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중에 있는 대표입니다.저희가 글로벌 사업 진출을 위하여 최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외국인 고문(어드바이저)에게공식적인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려고 살펴보던 중, 관련 법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회사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에게만 부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질문)주총 결의 혹은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외국인 어드바이저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떡뽀끼조아(스타트업) 대표자 연봉인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한 기업체(스타트업)의 대표자의 연봉인상은 대체적으로 주총에서 최대 한도를 정하고, 그안에서 계상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관련해서 아래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대표자의 연봉인상이 일어난다면, 필수로 주총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총의 필수 승인 안건이 아니라면, 대표자의 연봉인상은 어떠한 기준으로 계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이고인생아대표이사 연봉 인상은 주총 결의 없이는 안되는것인가요?안녕하세요. 대표이사 연봉 인상과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우선 창업자들과 기타 투자자 (주주)들이 있다고 가정할경우에 질문입니다.대표이사 연봉 인상은 무조건 주총에서 안건 상정해서 진행해야 하는게 필수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검붉은앵무새253고발접수는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올해1월달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업설명을듣고 삼개월이면 원금 다회수된다고 그후부턴 버는거라고해 삼천만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두세번은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많은 사람들의 수당이 생기다보니 지금은 원금회수하는것도 희박해졌답니다 혹시 이런경은 지인을 고발할수있는 명분이 있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풋풋한퓨마212직무관련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의공직유관단체인 ○○의 직원으로 신용보증의 가부 결정을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장이 도서(島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하고 신청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장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면접을 위한 실비(교통비)를 지급했는데 면접에 불참했을 경우??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면접을 봐야하는 구직자에게 대중교통(고속버스) 온라인 승차권을 휴대폰으로 전송했는데,만약 이 구직자가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 구직자에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횡령죄, 사기죄 등도 있겠지만 무단 불참에 대한 심각성 환기 차원의 경고 절차 등도 있을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