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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베이컨맛있어하자가 있는 상품을 당근 무료나눔하면..제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당근 무료나눔 할생각인데요.하자상품이 폐기물이라 버리기가 어렵고 걍 나눔 하고싶거든요?만약에 그걸 받은 사람이 상품이 맘에 안든다고 돌려가져가라고하면 저는 싫다고했는데도그사람이 혹시 절 고소할 성립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슨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믿을만한족제비동원훈련 참가 중 총기사고로 인한 부상20 여년 전, 동원훈련에 참가했다가 총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부상 부위에는 아직 탄피가 박혀있고, 현재까지 심한 통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은 전부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나요?예전에 미성년자가 일으킨 킥보드 사고 사건에서 보니사망사고임에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사고는 강력범죄든, 사망사고든성인과 다르게 일단 가정법원으로 송치되고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견주가 아닌 견주의 지인이 산책시키다가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개물림사고에서견주가 아닌 견주의 지인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타인에 대한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 없었던 견주한테도과실이 있는건가요?아니면 산책시키던 사람이 과실을 전부 책임지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STONER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연나이 제도 아직 시행하고 있나요?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행헀던 주민등록법 연나이 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제도가 바뀌어서 연나이를 쓰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노는커피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제가 비용 낼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이후 회사 측이 “유심비·기기비·보안프로그램비 합계 14~28만 원을 내야 한다” 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주요 내용제목: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제3조③항: “갑은 을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무상 지급(대여)한다.”제5조③항(문제 조항):> “을이 업무 시작 전 개인 사유로 인한 업무 등록 취소 시,갑은 을의 업무 등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칩과 연동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실제 업무는 시작하지 않았고, 기기·유심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통신사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회선 정지를 신청했고, 회사에서 “왜 정지했냐, 비용 내라”고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회사는 “업무 시작 전 취소했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저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기·유심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통신사는 명의도용 조사 중경찰에 사기·협박 혐의로 신고 진행 예정---❓질문드리고 싶은 점1. 제5조③항에 따라 정말 제가 기기비·유심비를 낼 법적 의무가 있나요?2. ‘업무 시작 전 개인 사유로 취소’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3.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이 조항이 무효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회사가 계속 “미입금 시 법적 진행”이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협박죄나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나요?5. 만약 제가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무인 매장 절도등 소액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들이 다 잡아주나요안녕하세요.보통 무인편의점 코인노래방 등 이 많은데남들은 노동력 노동비 써가며 하는데 경찰 인력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만모든 사건사고들울 다 잡아주나요..출근하는데 절도 포스터가 붙어있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변호사 선비용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시간당인가요 아니면 한사건당 인가요 어떤식으로 측정되는건가요? 소송에서 이겼을시와 졌을시 비용도 달라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점잖은참매211미용실 염색 후 접촉성 피부염…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사진은 일부분만 찍은것이며 , 두피 전체가 사진처럼 되어있었습니다*10월 13일 미용실에서 염색을 받은 후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16일, 20일, 23일, 28일 총 4번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의사 선생님도 “염증이 심하다, 염색약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한 달 동안 얼굴 붓기, 두피 염증, 통증, 림프절 부음 등으로일상생활과 출근에도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치료비는 영수증 제출 시 지원해주겠다고는 했지만,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염색약 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현재 완치는 되었지만, 가려움과 불편감이 아직 남아 있고이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미용실 측이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 하는지✔ 미용업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소비자원 또는 법적 절차로 진행하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위 3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증빙자료(진단서, 사진, 진료 기록) 모두 보관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증거없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밤에 쿵쿵소리나고 시끄럽고 해서 밖에 나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제를 보고욕설을 하고 손을 올려서 때릴려고 하길래밀쳐 내고 도망 가려고 하길래 못 도망가게하고 경찰에 신고 했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왜 경찰에 신고 했냐며 또 다시 욕설을 하고죽여버린다고 하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 등소리를 했읍니다.욕설,죽여버린다고 했으며(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