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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까다로운래빗1:1오픈카톡채팅 고소 가능한가요?웨이브 1년치 다인팟에 들어갔는데 공구주가 그걸로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계정이 4인용인데 nn명에게 돈을 받고 가격을 낮춰서 팔아요. 아무리 로그인을 해도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하면 로그아웃되게요. 그걸 저는 팟에 들어간지 몇개월만에 알았고요.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따로있습니다.이 사람이 계속 다른 오티티서비스들 팟에도 들어오는 걸 권유를 해왔는데요, 몇번은 그걸 받아주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장사치라는 걸 알아서 다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하겠다는 톡을 보낸 이후로 이 사람이 읽지 않아요.앞서 말한대로 4인팟 계정을 nn명이 나눠써서 지속적으로 로그아웃도 되고 계정 관리도 안되는지 주기적으로 계정이 없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공구주한테 비번 안된다고 말해야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과제를 위해 한 3일동안 계속 비번 알려달라고 했어요.원래는 바로바로 읽던 분인데 3일동안 안 읽으셔요. 아직 웨이브 1년 끝나려면 2개월정도 남았는데도요.이거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라도 비번 받아내고 싶은데 그러면 협박죄라는 게 성립될까봐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1대1 오픈카톡채팅은 신고버튼도 없더라고요. 대학생이라 거지인데 너무 서럽습니다. 직장인한테는 그 십몇만원이 작아보일것같은데 저한테는 진짜 억만금이거든요... 그사람때문에 과제도 엉터리로 나무위키긁어서 했어요. 너무 짜증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일본에서 트위터 살인마가 3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안할까요?일본에서는 10대에서 20대 사이 여성 8명과 남성 1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안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철도안전법이라고 있던데요. 지하철 내에서 물건을 팔면 어떤처벌을 받나요?지하철을 타면 물건파시는분들을 자주볼수 있는데요. 이런분들도 철도안전법에 의해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이런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사기죄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건데어학원 같은 곳에서 평생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원에 팔면서 계약서에서도 '2년간 계약하며 그 이후 목표레벨에 도달할때까지 연장할수 있다' 라고 하고 구두로도 '2년이 지나도 안쫓아낸다. 이용권 자격을 제한하지 않겠다' 라고 하여 200만원의 결제를 유도한 뒤 2년 이후에 말을 바꿔 못 나오게 하는 등 구두계약과 다른 일을 한다면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민형사상 다른 불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도움을주는땅콩잼이런 경우에도 고소협박으로 되나요?고소하려는 상대방에게 이제 고소할거니 사실대로 ~ 말하면 고소를 하지않겠다, 라거나 고소할것이다 라고 미리 통보형으로 말하는 것도 고소 협박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가한파리매55인스타 유니폼 구매했는데 환불 안해줍니다인스타에서 유니폼을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는 3xl사이즈로 구매를 요청했고 돈을 선 입금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도착을 안해서 연락을 해보니 지금 3xl사이즈가 없어서 2xl사이즈나 다른 유니폼을 보내드린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xl는 작을것 같으니 그냥 환불해달라고했는데 2xl보내줄테니 입어보시고 작으면 환불해주신다고연락이 왔고 유니폼을 받아서 직접 입어보니 예상대로 작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환불해달라고했는데 연락을 무시하며 회피를 하였고 계속해서 환불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xl있다고 보내준다는 답장을 받았는데 저는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무시하며 회피를 합니다. 저는 환불을 받고싶은데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유니폼은 지난주 수요일날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청렴한노린재136사채쓰고 잠수 탄 동생 어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제목 그대로 불법사채쓰고 잠수 탄 동생 어쩌면 좋을까요ㅠㅠ차용증써서 본인 얼굴과 같이 찍고아는 사람 연락처 담보로 사채를 썼어요본인 등본이랑 엄마 포함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넘기고..불법사채업자는엄마한테 돈 안갚으면계좌번호 보이스피싱범들한테 넘길거라고 협박문지도 왔었습니다동생은 폰 꺼놓고 잠수타버리고성인이라서 실종신고도 안된다고 하는데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너무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윤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도 하고 경찰에서 소환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그래서 경찰의 소환도 불응하고 조사도 거부하고 조사관 교체도 요구하고 법을 잘 하는 사람이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는 거 같은데 굳이 동시에 각 사법기관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다슬기166학교급식은학생회가마음대로바꿀수있나학교급식은 학생회가마음대로바꿀수있나요전교부회장후보가 영양가 있는 급식만들기라는공약을내세웠는데 가능한가요.법률조항에바꿀수있다라는내용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누가 저 고소 한다는데 어떡해요…..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꿨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데 사기로 고소한데요 이런경우에 고소 돼나요? 그리고 그 서버 소유자 원래 제꺼였는데 그분이 뺏은거였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