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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서로 같이 연락하고 욕을 했는데 저만 벌금이 많이 나와서 억울한데 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졔가 결혼을 생각하고 동거하고 있는 오빠에게 다른 여자가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여 제가 그여자에게 몇번 전화와 카톡을 하여 오빠에게 연락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러나 그여자는 계속 오빠에게 연락하여 제가 술을 마신 후 그여자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연락그만 하라고 서로 욕도 했습니다.그런데 그여자는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카톡보낸는데 또 전화하여 그여자는 저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검찰에서 벌금이 500만원 나왔습니다.서로 같이 연락하고 욕을 했는데 저만 벌금이 많이나와서 억울한데 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저는 대학 3학년때부터 정신 질환으로 현재까지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심하면 입원까지 하는 상태에서 사회 생활에 적응이 안되어 취업도 안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쩜쩜쩜헬스장 환불 10%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헬스장 결제를 현금으로 했는데 이용 하나도 안 하고 결제 다음 날에 환불하고 싶어서 헬스장에 연락했는데 아직 이용 시작일 전이라서 계약서에 적힌 대로 10% 제외하고 환불 해준다는데 이용 하나도 안 했는데 10% 제외하고 돌려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사유지 주차 막아버려도 괜찮나요???빌라에 거주중인데 입주민인데 혼자 주차자리를2칸을 먹고 주차하는 상습범이있는데이 차량을 못나가게 오토바이로 막아버리려는데법적문제가 생길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정보공개청구 악용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나요?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따로 처벌 근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블리버브르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및 충전기 설치 법률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데, 3칸에 색칠만 하고(구역만 만들고), 실제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이경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늠름한말벌269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신부 입장 시 커튼이 젖혀지고 신부가 걸어나가야 하는데 하단 가림막을 치워놓지않아 하객들 다 보이는 데 바보처럼 멀뚱히 서서 수십 초간 입장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도 당황했고 하객도 어리둥절, 입장이 지연되어 흐름이 끊기고 본식 기념영상 및 사진에도 차질을 빚었어요 뿐만 아니라 플라워샤워때도 폭죽이 터지지않고 헬퍼의 준비 미숙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신부입장 문제였는데요. 이거 홀 측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일단 홀측에 클레임을 걸었는데 플라워샤워비 10만, 헬퍼비 환불 10만, 거기에 10만원 더해서.30 주겠다는데 평생 남는 결혼식을 망쳐놓고 이걸로 퉁치려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소송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금쪽같은황여새256당근마켓 거래후 구매자님께서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무섭습니다제가 10월5일 주일에 판 전동킥보드가 있는데요, 그 구매자분께서 일주일정도 후인 10월15일에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판매한 제품이 고장난거같은데 고장이라는 글을 안적고 팔았으니 환불하겠다는것이 판매자분의 주장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해도 5칸중 4칸까지밖에 충전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동작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 중고로 구매했을때랑 변함없이 작동했고, 판매자분도 시운전하실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제품 특성상 리튬이온베터리이기에 휴대전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듯이 제품의 배터리 성능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중고배터리 특성인데 고장이라고 하십니다.또한 저는 판매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반품 환불 불가능하다는 말을 적어놨었고, 거래 당시에도 구두로 판매자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판매자분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팔면 되니까라고 하시고 당연하죠라면서 동의하시는 말을 하셨고, 심지어 판매당일 구매자분께 시운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저는 환불은 안하려고합니다. 원래 팔려고 올린가격보다 구매자님께서 더 깎으셔서 팔았는데 이런 상황을 구매자님과 대화하여도 통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님이 답변을 안하면 경찰에 신고도 한다고 하셔서 무섭습니다. 답변은 계속 학교수업중에 하는거라 5분정도씩 늦어지는거였는데 갑자기 신고까지 하신다고 하셔서 곤란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안정된보아뱀사유지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행중 사고 보상 처리 방법 문의어머님이 집앞 골목길 보행중 패인 바닥에 발 부상을 당하셔서병원에서 골절 의심 소견으로 CT, MRI 촬영 결과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걷기가 불편하여 명절 연휴 앞두고 가족여행도 취소한 상황입니다.구청에 문의한 결과, 사고를 당하신 곳은 장기간 통행로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도로)로써 영조물 배상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임을 안내 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이 왔고개인사유지라는 답변만 하고개인 정보를 알수도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물어보니 사유지라 안내할수없다고만 합니다도로 양옆에 빌라랑 교회가 있고 개인 건물이라 건물주 연락처도 알수없고피해금액이 크지않아 변호사를 알아보는건 오버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차용증 상속, 판매,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부모님과 외할아버지가 2004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빌린 사람(부모님), 빌려준 사람(외할아버지), 원금, 작성일만 나와있습니다. 부모님과 구두 계약으로 매달 생활비로 얼마를 주기로 하셨고요.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차용증을 이모에게 넘겼고 이모는 부모님께 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지 않을 경우 차용증을 판다고 하네요.이 경우 차용증을 사고 팔거나 상속이 되나요?차용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강렬한김치만두문 열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냥 가고난 후양쪽으로 개방이 되는 문이었는데,한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제가 빨리 가야해서 옆쪽으로 지나가려고옆쪽 문을 열고 지나가려다가열리는 문에 할머니분이 치이셨나봐요아야..아야..하고 계시길래 제가괜찮으시냐고 몇번 여쭈어보았는데됐어요 하고 가시더라구요그래서 저도 그냥 갔는데추후에 할머니 분이 이것때문에저에게 과실을 제기할수도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