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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1.05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뺀이유는 무엇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언론을 보니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빼고 탄핵진행을 한다고 나오던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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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5.01.04
1심, 2심, 3심까지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재판을 받는 과정을 고려했을때 일반적으로 1심 판결, 이후 2심 판결, 3심 판결까지는 통상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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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5.01.04
내란죄를 빼는데 탄핵투표부터 다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통과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인 심판을 받는것과 통과된 후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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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1.04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게엄령을 선포한다면 불법이 되는건가요?비상게엄령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를 거쳐햐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12.3비상게엄령 사태때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통보만 하면 비상게엄령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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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04
흉악범 사진공개는 초상권과 상관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헌법에 인정되는 기본권인 초상권은 흉악범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흉악범 사진공개는 초상권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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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1.04
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거나 위탁하도록 법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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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1.0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궁금해서 아래 질문제목과 같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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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왜가리16125.01.04
대한민국 전세계 행복순위는 몇위인가요?지금 현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끌시끌하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으로 다른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맞이 오는데 대한민국 행복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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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미려한라쿤25.01.04
대입 문제 누설 처벌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대학 입시 출제 문제 관련하여 한 모 학원에 일부 누설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누설한 자와 이 누설을 듣고 합격한 자가 있다면 이에 관련하여 어느 처벌이 내려질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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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1.04
예전에 돈을 빌려달라해서 안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딱히 카톡이나 음성녹음같은 건 없는데다른 친구가 들었다며 말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벌금 심지어 과태료같은 것도 낸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벌금전과가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다닌답니다그런데 그런 소리를 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제3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이정도인데 이런 것도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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