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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판사님은 법원내부망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판사님은 법원내부망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아니면 일부만 열람할 수 있나요?판사님 말고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직책)이 있나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따뜻한원앙279AI영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요즘 AI 영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명인들에 얼굴을 도용해서 진짜로 그 사람이 특정한 말을 한것처럼만드는 영상들이 꽤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걸리게 된다면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우리군의 오발로 인한 사고시 피해자는 어떤보상을 받나요?국군의 오발로인한 민간인 희생및 재산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게되나요? 정부에서 책임을 지나요? 군인당사자가 책임을 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냉정한오징어105공부방(학원) 수업료 미납을 받을 방법은?공부방을 운영 중인데..아이의 수업료를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근데 자꾸 미납하는 집이 있어서..2명의 아이를 보내는 집이 2달치 수업료를 밀린 상태라 12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이를 받아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만약 수업료를 더이상 안내고 있으니 아이를 그만보내라고 하고..밀린 수업료를 받을 방법이 간단하게 어떻게 있을지 방법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변호사가 변호해야 할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패소했다면 변호사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변호사가 법정에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증거가 변호해야 할 사람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패소했다면 변호사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경찰은 070 번호를 사용하시나요?어제 오전에 070 번호로 오고 오늘오전에 070다른번호로 한번 더 오더라고요 스팸인가요?? 경찰아니겠죠? 경찰이면 메시지를 따로 남겨놓셨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일러스이것도 부당이득환수(?)에 해당되나요?솔직히 이런 질문도 어이가 없는데,어느 선배가 있어요.평소에 나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대했는데,어느 순간부터 밥사주고, 술사주고 잘해주더군요.심지어는 노래방까지 데리고 가면서 한턱낸 적도 있어요.보나마나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것이겠지만,이런 식으로 1년 가까이 보게 되었어요.최근 어느날 그 선배가 투자상품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나한테 대출받아서 대출금으로 투자하라고 하더군요.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그래서 나는 단칼에 거부했어요.그러니까 그 선배는 나한테 그동안 밥값, 술값, 유흥비 내역을 보여주면서,여태까지 얻어먹은거 다 토해내라고 하더군요.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는 나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면서요.그래서 난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거면 하라고!!!! ]이게 솔직히 황당하지만,한편으로는 이것도 부당이득 환수에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외조부모가 돌아가시게되면 외손자들도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나요?처가쪽이 딸만 있고 아들은없습니다.만약 아이들의 외조부인 장인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외손자와 외손녀도 재산을 나눠서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운찬친칠라91틱톡에서 제가 찍은 영상 불펌 신고가능한가요?제가 틱톡을 보다가 제 영상을 작년(24년도) 여름쯤에 풀펌해서 업로드한 계정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옛날에 찍은 21년도에 찍은 영상을 풀펌해서 틱톡에 24년도 여름쯤에 업로드한 영상이었습니다. 21년도 영상이라 제 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남아있지도 않는상태인데,,, 혹시 제 갤러리에 영상이 없으면 증거자료가 없는거라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증거 영상이 남아있다 하더라고 작년에 불펌해서 업로드된거라면 신고접수가 힘든가요?, 일단 그 계정분 한테 지워달라고 요청하는게 좋겠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호기로운소쩍새153우리집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책 문의이전 거주자가 이사를 나간지 3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각종 고지서나 신용관련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심지어 타 지역 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형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주소지를 우리집으로 해서 찾아왔다고요... 살지도 않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허위주소를 도용할 때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