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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훈훈한두꺼비124어떤 경우에 증인 선서 후, 진술 내용이 위증일 경우 처벌받는 건가요?최근 국장조사를 하는데 증인선서를 하지 읺는 증인이 있어서 논란이 있더라구요.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위증죄를 염두이 두고 그렇다는데 어느 곳에서든 증인 선서 후,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웃음짓는복분자뭐가 더 안전할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급급틱톡에서 어떤 분이 메시지로 그냥 돈 줄테니까 나이 이름 생년월일 잔화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 통신사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거든요? 12시간 이내에 입금 될거래여 근데 입금이 되지 않았거든요? 사기 당한 것 같은데..일단 구글, 카톡 계정 비번 바꿨고 2단계 인증 뭐 어쩌고 했고 그 사기꾼 틱톡으로 신고했고 틱톡 계정 삭제 했어요 그 다음엔 저 뭐하면 되나요 제발요 저 도와주세요 오늘 통신사 가서 계정 어떻게 좀 하고 전화번호 바꾸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초기화 하는게 안전할까요 아님 구글 계정을 초기화 시키는게 안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따뜻한마음을가진멍멍이공모전 대리작 출품 합법성에 대한 법률상담 문의공모전 출전에 있어서 타인이 공모작을 만들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출품하는 대신 수상 상금을 대리인이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의뢰인은 스펙을 대리인은 수상 상금을 얻는 것이며, 수상 시 의뢰이의 잠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금 배분 비율은 대리인 7 의뢰인 3입니다. 타인의 것을 베낀 게 아니라 대리인의 순수 창작물이며, 원작자가 본인 의지로 의뢰인의 이름을 넣어 저작권을 제공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대리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약관 심사 및 변호사 자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요즘 상속법이 바뀐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요즘 상속법이 바뀐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어떤점이 바뀌는지 이전과 비교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웃음짓는복분자사기 당한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급해요틱톡에서 어떤 분이 메시지로 그냥 돈 줄테니까 나이 이름 생년월일 잔화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 통신사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거든요? 12시간 이내에 입금 될거래여 근데 입금이 되지 않았거든요? 사기 당한 것 같은데..일단 구글, 카톡 계정 비번 바꿨고 2단계 인증 뭐 어쩌고 했고 그 사기꾼 틱톡으로 신고했고 틱톡 계정 삭제 했어요 그 다음엔 저 뭐하면 되나요 제발요 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활달한메뚜기인천 개명 허가 시기 언제쯤 일까요??26년 3월 17일 개명 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허가가 날까요?철학관에서는 한달 정도면 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절제하는한라봉전문가 분들이 봐도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인가요?막 뉴스같은거 보면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이라 욕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뭐 누구 죽였는데 감형으로 8년 감방이라던가..저도 미국이나 다른나라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법이 좀 약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반인이고 제가 접한 사례들도 실제 판결 전체가 아닌 기사로 접한거다보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처벌이 약한것처럼 보이는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맞는지,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봤을때도 말도 안된다 싶을정도로 처벌이 약한 사례들이 많은지 궁금해졌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대담한연구원한정승인 자동차지분 1% 일때 채무내역서발급?아빠가 사망하시고 재산보다 빛이 많아서 셀프로 한정승인 할려고 합니다 자동차소유자가 엄마99% 아빠가1%인데아빠가 세금체납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여러건이 있어요채무내역서 발급을 하니 납부자가 엄마인데 서류를 첨부를 하는게 맞나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배고픈해파리지금 성 관련으로 학폭 가해자입니다 분리조치 관련 문의제가 알기로는 분리조치가 7일만 가능한거로 아는데 지금 저를 50일 정도를 학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분리조치라고 출석정지로 미인정 결석으로 분리조치 되고있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저는 조금 있으면 출석일수 못 채워서 유급 당하는데 강제로 이거 항의해서 미인정 결석 인정 결석으로 못 바꾸나요 학교를 언제 가는지도 머르게쑈ㅡㅂ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리더십있는코끼리아니 cctv있잖아 그냥 귀찮아서 안되는거 아님?제가 몇주 전에 저만 등록된 헬스장을 친구들이랑 운동하러 갔는데 들어가고 친구들이랑 러닝머신 탈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보고 나와보라고 하길래 왜그러지 싶어서 나 갔는데 갑자기 너네 뭐냐?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갑자기 저 희 한명한명 얼굴인식을 시킬려고 하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야 너네 뭐냐고 야 법대로 하기전에 얼굴 찍어라 이러면서 관리자도 아닌데 법대로 한다면서 협박을 하는거예요 물론 등록안된 친구들을 데려온건 제잘못이지만 강압적으로 저희 한명한명 지목하면서 관리자도 아닌데 법대로 한다고 협박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기분나쁘고 스트레스받고 우울하 고 짜증나고 그 헬스장 근처만 지나가도 그 아저씨 생각나서 스트레스받고 그것때문에 지금까지 잠도 잘 못자서 그사람 신고할려고 관리사무소에 cctv로 그사람좀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냥 못찾는다는데 진짜 못찾나요? 이럴거면 cctv는 왜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