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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25.05.01
민주당은 유죄확정으로 대선 전망은 어떤 전환이이재명 후보의 2심 파기환송에 따른 대선 구도는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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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5.05.01
누가 봐도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한 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단 9일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누가 봐도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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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25.05.01
길에서 담배를 피는 일명 길빵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이상하게 길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던데, 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신고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까요?길에서 담배를 피는 분이 너무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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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정보25.05.01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가요?보통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을 가지 않고 이번에 파기환송? 이런걸 했던데요 왜 파기환송이라는걸 하게되는건가요 대법원에서 안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는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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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청순한오렌지25.05.01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원룸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입주 전 벽지를 새로 시공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는데, 2~3개월 뒤부터 에어컨 배관 근처, 벽면, 천장 등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근처 벽면등 저는 빨래도 코인세탁방에서 건조하고, 환기도 꾸준히 해왔으며 곰팡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곰팡이가 확산 중인데, 집주인은 별다른 보수를 해주지 않았고 주거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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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5.01
담배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서명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했는데 직원분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해달라는 서명부에 서명을 부탁하시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판결은 사실의 옳고 그름에 따른 승패가 나야 하지 어느 쪽을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판결이 흔들리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리해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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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25.05.01
보존기간 만료로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처리를 할 때정보 공개 청구시에는 존재 하였으나 만료가 가까운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답변 기한 도래 전에 파기 하고 부존재 처리를 할 수 있나요?아니면 청구일 기준으로 보존기간 이라면 공개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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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25.05.01
학교폭력위원회개최방법문의드림니다친구,제가듣기싫다는말을계속하고,선생님들도듣기싫다는말을저는왜맨날반복적으로들어야할까요.학폭담당선생님께이야기하였는데중간고사끝나고접수하겠다고하고,담임선생님은지켜보자는데,저는징계를주고싶거든요.이건학교폭력중에뭐에해당할까요.저희반애들너무힘들어합니다.저와저희반아이들은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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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가또고자이마스25.05.01
마인크래프트 서버테러나 핵쓴다고 고소가능?마인크래프트 서버테러 후원아이템 뿌리는거 고소 가능한가요? 근데 서버운영할때 후원템이 불법이라는데 토스 계좌나 그런식으로 거래하고 아이템주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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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5.01
저출생극복을 위해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의 조건이나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최근 지인분과 대화중 붕소급여에 대해 처음들었는데요. 부모급여의 수령조건과 수령방법등에관하여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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