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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크스크스자동차 사고 시, 이럴 경우 형사책임 물게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고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저번 주 주말에 병원 주차장에서 경사로 쪽에 주차하던 중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지인분이 차량 주차하다가 뒷차에 박으셨다고 합니다.부딪힌 후 지인분이 차량들 살펴보시다가, 본인 차 범퍼만 깨졌으며 상대 차는 먼지 정도만 묻은 걸 보시고, 굳이 차주에게 연락하진 않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좀 오래 들여다본 탓에 본인 시간이 급한 데다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상대 차는 파손이 없어보여 굳이 연락해야 한단 생각이 안 드셨다 하더라고요.그러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영상 보러 오라고 했다고 하십니다.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본인이 부딪혀놓고 연락 안하고 가버렸으니 그게 범죄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그게 차량의 파손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지인분이 너무 불안해하시길래 혹시나 싶어 대신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잘생긴남생이284개인 아파트 cctv 열람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문제가 생겨서 개인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제가 좀 소지해야하는데그 아파트에서는 공문을 가져오든지 해야 볼 수 있다고 안보여주고, 영상 못 찍어가게 하더라구요...혹시 공식적으로 개인 아파트 cctv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거창한레오파드265주차장 라인 위 시설 설치시 위반사항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어느 판매시설 주차장에 이렇게 경차자리 안쪽으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데 이 경우1.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긴 것인지?2.벌금 및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3.정상 사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경찰에 사건접수 한 것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면 문제될게 있나요?사이버 게임 머니 사기를 당했습니다.금요일에 당했고, 토 일 그리고 오늘까지 하루 한번씩 메일로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신고한다했습니다.상대방이 답변이 없어 사건접수하고 확인증? 같은걸 보내주려하는데, 이렇게 하면 협박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왜한건가욪?궁금해서 그러는데요.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왜한건가욪?본인의 판단이 옳았다는것이고 직접 나가서 변론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헌법상 계엄령 선포는 어떤 상황에 선포가 되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요?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면서 통치행위라고 하던데, 그 통치행위를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고 관련한 수사도 받고 있고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에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줍은거북이216옆집에서 소화기 같은걸로 벽에 던지는데 무슨 방법없나요옆집에 사는 사람이 예민하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사는데벽에 소화기? 같은걸 벽에 던집니다 제가 좀 시끄럽다고 보복성 같은 경우에 그런듯 합니다 저도 조금 예민한 편이라 티비 소리도 크게 틀지 안는데 티비를 보고 난 몇시간후에 막 저에대한 무슨 욕하면서 교회 무슨 기도문 틀고 .. 처음엔 그랫다가 지금은 벽에 소화기 같은걸로 던지는 중이고요 옛날 아파트인데 다른 아파트에 비해 좀많이 옆집 소리가 들리는편입니다 나중에 어떤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대 방법 없을까요 제가 이사오기 전에도 비슷한일 있엇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신선한병아리보통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 경찰 부서가 어딘가요?모든 경찰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비리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의 부서가 어딘지 궁금합니다.특히 버닝썬 게이트와 같이 큰 사건들을 보면 경찰 내부와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보통 어느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편식하는사랑꾼오픈채팅 포토샵 작업물 환불을 원합니다오픈채팅방에서 포토샵이 필요해서 5만원에 해주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맡겼습니다 이미 늦게 맡긴거라 그분한테도 되도록 빨리 부탁드리고 포스터처럼 예쁘게 부탁드린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받은 결과물이 최악이였고 요즘 대충하고 돈만 받는 결과물인줄 알고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다가 화가나서 환불해달라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그분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써서 작업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결과물에 금이 가있거나 사진이 짤려있는것도 있어서 의뢰자인 제가 맘에 안드는데 돈을 못돌려받는게 맞는건가요 돈 돌려 받을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기를쓰며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기사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