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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4
지인이 어떤 물건을 쓰라고 줘놓고 다시 달라하는데 안줘서 신고하면 절도인가요?지인이 본인이 쓰던 물건을 안쓴다고 선물로줘놓고 시간지나서 필요하다고 다시 달라하는데 안주고있다가 신고를당하몀 절도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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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4
면세품 담배, 술, 옷, 음식 등을 중고로 구매하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타인이 면세품으로 구매한 술이나 담배 등을 금전을 주고 거래하면 판매한 판매자와 그것을 현금 등으로 구매한 구매자 둘 다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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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4
일반인이 알아두면좋을 법용어는 뭐가있나요?법이라하면 일반인들은 대부분어려워하고 잘모르는데요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용어는 무엇이 있을지 쉽게 몇가지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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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4
면세품으로 타인이 산 담배를 구매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타인이 면세품으로 구매한 담배를 금전을 주고 거래하면 판매한 판매자와 그것을 현금 등으로 구매한 구매자는 둘 다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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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7625.03.14
남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요 금연학교 다녀오고도 다시 피웁니다 밖에 가서 피워라해도 말도 안듣고 아파트 위아래 집 에서 민원이 들어 와도 아랑곳 하지 않아요이럴게 안하무인인 남편의 흡연 습관 어떻게 고칠수 있을까요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 사람 또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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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3
일반 교통방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어요.(상속 재산 공동상속인)상속재산인 집 앞마당에 비료 옮기는 차를 앉아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집옆에 장남 밭이 있고 다른 입출구가 아랫집 통해서 장남 밭까지 길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좋게 몇번 상황설명하며 경고했고요.마당 가로질러 장남밭까지 차 바퀴가 난거보고 길인줄 아셨대요.경찰분들도.마당이고 등기부등본상 사도,도로가 없거든요.막은것도 마당이였고요.집 앞마당에서 차 나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앉아서 막으면 처벌 받나요?법원 판례중에서는 사람 신체로 막는건 교통방해가 아니라고 나왔던데 이건 또 다른문제인지 모르겠어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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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3.13
어제 감사원장과 그리고 검사3명에 대해 헌번재판소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는데 대통령 탄핵에 영향이 있을까요어제 헌법 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검사3인에 대해 모두 기각판정을 내려서 모두 현직에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판결이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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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지빠귀18625.03.13
금 목걸이 기성품 주문했는데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금은방에 가서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기성품이다. 이거랑 동일한 제품이 있다’ 해서 돈을 드리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매장에 지금은 없다고 연락하면 찾으러 오래서 금일 낮에 부모님이 대신 수령해서 오셨는데, 펜던트 모양이 제가 보여준 사진이랑 너무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ㅠㅠ 환불이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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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25.03.13
저좀도와주세요.너무힘드네요..제 친구가여자친구와헤어져서 제가이어주려고했는데그여자친구라는애가 제친구한테 문자보내서 제친구가열받아서는 저한테 너 장애야?ㅅㅂ꺼저 이러는데 이거 학교폭력되나요.저는 도와주려고밖에는 하진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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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쩍마른자벌레57625.03.13
국내법률 기준치 위반의, 석면포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에게 손해보상 등의 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아래 사진의 재료로 이루어진 파우더를 제가 급히 써야할일이 있어서 주문해서 한번 사용한 상태인데요, 뒤늦게 스톤가루, 즉 활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 중국산 활석가루는 석면이 검출될 위험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에선 파우더 제품은 완제품기준 석면함유량이 0%가 아닌이상 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하여 저같은 일반인에게까지 노출되게 한 아래상품의 유통업체에게 피해보상등 의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참고로 용도에 맞게 실리콘제품에 도포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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