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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24.11.28
채용공고를 올릴 때 재산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채용공고를 올릴 때 자격제한에 ‘국민연금 일정금액 이상 수령자 제한’ 과 같이 재산제한을 두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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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1.28
공무원이 협찬을 받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공무원이 한 기업체로 부터 물건을 협찬 받아 광고를 해주게 되었을 경우 김영란법에 접촉이 되어 불법으로 간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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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1.27
검사의 탄핵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검사들의 탄핵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검사의 탄핵 조건의 성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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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27
결혼하지않고 자녀를 키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산댁이 입니다.만약에 엔조이 관계에서 아이가 생겨 출산을하게되었다면 둘다 결혼생각이없는데 결혼하지않고 자녀를 키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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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24.11.27
재벌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형량을 다 채운 사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누구보다입니다.재벌들중에 범죄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량을 다 채운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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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도전하는농어24.11.27
전세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25년2월4일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보증이행 때문에 2개월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 되어야 하는데임대인이 문자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월3일까지 도달이 되어야해서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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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1.27
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은 어떤때 신청을 하나요?요즘 법관련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경우 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적부심 신청은 어느상황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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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4.11.27
중앙공기업(한국전력공사 등)은 국가기관인가요?중앙공기업은 법적(행정법, 헌법 상)으로 국가기관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한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는 별도 취급인가요?정확한 구분의 비준이 법적으로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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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1.27
서울 송파쪽 공사현장 주변에서 행인이 다친경우 보상은? 또 중대시민 재해 적용여부는?오늘 서울특별시 송파구쪽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길가던 행인이 무너진 통로에 깔려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치면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또 돌아가셨다면 중처법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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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1.27
금일 기상악화로 인해 대규모 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도착지에서의 위약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폭설로 인해 비행기 결항사태가 나오는데 이런경우 도착지의 숙소 등 예약된것에 대해 환불이 위약금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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