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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돌고네집프롭건을 호신용으로 소지 및 사용하면..안녕하세요? 영화촬영 등등에 자주 사용되는 공포탄 발사형 프롭건(총신을 반쯤 막아서 실탄사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특수한 처리를 통해 실총에 공포탄을 집어넣어서 발사)을 호신용으로 안보이게 소지하고 위급시에 공중과 바닥에 쏘면 불법인가요? (참고로, 저런 총을 영어로는 blank firing pistol이라고 한다네요.)불법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런식의 소지 및 사용이 합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채택 및 최고평점할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실한노루133텔레그램의 범죄에 대한 협조 여부 궁금합니다요즘 딥페이크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텔레그램 대표가 잡힌 영향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게ㅛ다고 했잔아요 그러면 텔레그램에서의 저작권범죄도 신고하면 잡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편안한부엉이124택시기사 과한요금과 개인 전화로 연락왔을때택시를 타고 가던중 원래 가던 길에서 12500원 나오는 길이 146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여쭈어 보니 내부고속도로를 타서 1km를 더와서 금액이 추가 되었다고 말씀해주셨더라고요 톨게이트도 지나지 않았고 내비대로 안가고 서울 북부간선도로로 타고 왔다는거인데 원래 여기는 금액이 추가가 되지 않던데 이 택시는 다른가 봅니다.. 12시 지나지 않았는데 할증도 더 나왔고요그리고 제 연락처로 전화오셔서 제 계좌를 주면 초과된 금액 2천원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저는 제 번호로 전화도 원하지 않았고 고객센터와 이야기 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고객센터와 이야기 하면 일이 커진다 하셨습니다 내일 고객센터에 말을 할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고무적인배나무채권, 채무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ㅜㅜ채권은 권리이고 채무가 의무인데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으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채무 즉,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돈을 줄 채권 즉, 권리가 발생한다인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끈질긴마라탕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초반에 손님께서 하이패스 충전을 만원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잘못 입력해서 십만원을 충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제 사비로 그 충전 금액을 매꾸고 그 손님분한테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4개월이 다돼가는데 9만원 중에 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번 9월달까지 입금해달라는 연락도 읽씹하시고 입금 된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범칙금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행정벌인가요?범칙금은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중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벌금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당돌한까치반려동물 분실 시 습득자와의 소유권 분쟁안녕하세요.새를 키우고 있던 중에 분실하게 되었는데,찾다보니 다른분께서 데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이 습득자는 본인의 새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저 또한 제가 키우던 새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습득자도 분실 후 되찾았다며 잃어버린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저 또한 잃어버린 장소를 얘기하며 현재 소유권 다툼 중에 있습니다.결국 구청으로 찾아가 공무원께 여쭤보니최근 사진을 확인하여 판단하자고 하시는데,습득자가 더 최근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게 사진으로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성별부터 특징 등을 얘기하여 판단하자고 의견을 내도,습득자는 전혀 알지못하고 무조건 본인이 유리한 사진으로 판단하자고 하는데,구청 공무원분께서도 그게 맞다고 하시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동물 분실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위처럼 최근 사진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걸까요?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성별이나 특징으로 가리는게 맞다고 보는데...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부실 시공 책임을 감리가 아니라 왜 건설사가 지나요?건설사의 부실 시공을 막기위해 건설 현장에는 감리사무소가 설치되고, 감리직원들은 일부러 시공사 직원보다 직급도 한 단계 올려주는게 관례입니다.감리의 업무가 건설사의 일탈을 막는 건데, 부실시공은 원인을 따지면 감리들의 업무일탈로부터 볼 수 있는데 뉴스를 보면 건설사만 잡는 거 같습니다. 감리활동이 제일 강한 원자력 발전소 시공은 완전 완벽한데 말이죠.감리는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안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미야보미야집행 유예가 되면 전과자가 아닌 것인가요?가령 범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형기가 1년에 집행 유예가 2년이면이 분은 감옥에 가지 않고 바로 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렇게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소위 말하는빨간줄도 그어지지 않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미야보미야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가 되는 것인가요?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집행 유예는 어느 경우에 선고가 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