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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오이도토리냉국요즘도 공공기관 입찰에 장난질이 많나요?예전에 공공기관 발주처나 자문위원(교수,기술사,박사 등등)하고 친하고 연줄 잘 엮어놓으면 입찰에 유리하게 하거나 그런게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빛나는설렁탕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제가 궁금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디다가 여쭤볼수 없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제가 2025년 2월달에 생리불순이 너무 심해 한 산부인과를 가서 아직 성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질초음파를 받지 못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배초음파를 본 후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여자 의사 선생님이 혹이 보인다며 항문초음파를 권유했고 일단 그냥 가려고 했지만 여자 의사 선생님도 받고 가시는게 좋다고 권유하고 여자 간호사 선생님도 받고 가는게 좋다고 권유를 해서 항문초음파를 받게 되었습니다.근데 그 바로 다음날부터 배변장애가 생겨 지금 올해 1년 넘게 제대로된 배변활동을 하지 못한채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올해 1월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진채 응급실에도 실려갔습니다.의사의 오진으로 항문초음파 후 혹은 아니었습니다.처음 받아보는 항문초음파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반 강요적이었습니다.시간이 1년이 지나긴 했지만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고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변호사 선임부터 과정 그리고 고소에서 졌을 경우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아는게 없어서 죄송하게 여쭤봅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너무 화가 납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가맥집이라고 슈퍼 안에서 술을 팔던데 허가 받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팔면 불법인가요?TV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가맥집이라고 해서 슈퍼인데 술도 팔고 안주도 일반 음식점처러 파는 집이 있더라구요.예약을 할 정도로 손님이 많다고 하던데, 원래 술과 안주를 팔면 판매업이 아니라 음식점허가를 받아야 할 거 같은데허가 받지 않고 장사는할 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조용한사마귀12설탕, 밀가루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 벌금 2억이 합당한가요?안녕하세요. 물가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설탕과 밀가루를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에게 담합에 대한 벌금이 법원에서 고작 2억을 선고했는데 이게 합당한 처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기발한차장중고나라 컴퓨터 그래픽카드 10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해야하나요…중고나라 대화 내용이랑 계좌 카카오톡 친추 돼있습니다중고나라에서 구매하고 싶던 매물이 괜찮은 가격에 올라와서 연락하고 계좌 이체로 돈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을 안읽길래 중고나라를 보니 게시물이 내려가고 탈퇴한 계정이라고 뜹니다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아리셀화재사고의 감형의 사유는 무엇인가요.아리셀화재사고로 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대폭 감형되었는데 대폭 감형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중처법무력화설도 있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소중한망둥어287사람은 왜 사과를 하면서도 진심을 전하지 못할까?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사과를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억울함이나 변명을 품고 있기 때문일까? 왜 우리는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겉으로만 표현하려 할까? 진심이 담긴 사과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민해결사주정차 금지구역 위에 물건을 진열해도 되나요?5일장만 되면 주정차 금지 구역위에 물건을 진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자동차도 있길래 민원을 넣었더니 자동차만 쏙 빼고 물건은 그대로 있네요.거기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여러가지로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끈질긴사탕빌라 상속 관련한 기여금 문의 드립니다현재상황: 빌라는 1.9억 정도 하는데요.저희 아빠와 고모, 작은아빠 삼남매이고,현재 작은 아빠는 저희 아빠 단독 등기 동의 하시고 고모 가 단독 등기 못 해 주겠다고 우기시는 상황입니다.명의는 친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된 건 저희 집입니다.또한 고모는 생활비 병원비들 일절 지원한 거 없고 돈을 할머니에게타 간 정황만 있습니다. (이체내역확인)이제 와서 무조건 엔분의일 해 달라고 해서 정말 속상한 상황입니다질문 :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친한 머니이 가 작은아빠 네 거주 하신 5년 동안 작은아빠 통장으로 저희 아빠가 생활비로 다달이 500 만원씩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은아빠 증 언 이나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기여 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도움을주는라즈베리유류분 소송 가능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친할아버지 (2024년 사망 / 사망 후 약 2년 경과)• 상속인: 아버지, 고모• 쟁점 재산: 2008년~2011년경 처분 및 담보 대출이 발생한 지방 소재 토지• 확보 증거:• 당시 토지 담보 대출금 중 2억원이 고모부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은행 이체 전표를 최근 확인가능합니다.• 고모부가 해당 토지의 가치 상승에 본인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자인하는 음성 녹취 보유중입니다.질문 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시효 관련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으나, 고모 측이 대출금을 직접 수령한 구체적인 물증(전표)을 오늘 비로소 확인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8년~2011년경 발생한 사전증여에 대해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 2. 사위(고모부) 명의 수령액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전표상 수령인이 상속인(고모)이 아닌 제3자(고모부)인 경우에도, 당시 고모네의 경제적 상황이나 고모부가 재산 관리에 관여하며 실질적 이득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고모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하거나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질문 3. 할머니 빌라 상속 분쟁과의 전략적 연계현재 진행 중인 할머니 소유 빌라의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할아버지 땅과 관련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모가 빌라 지분을 주장할 경우, 할아버지 재산의 특별수익을 근거로 지분 포기를 유도하거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전략일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