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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25.01.26
국민연금 수령중 국법을 위반하면 줄어드나요.국민연금 수령중 국법을 위반하면 줄어드나요? 혹시 줄어들면 어떤법을 어기면 줄어드는지요. 어떤 연금인지 모르지만 법을 어기면 변동이 있다고 들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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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감자25.01.26
다중인격 중 하나의 인격체의 범죄의 죄는 어떻게 묻나요?다중인격 중 한 사람한테 나오는 많은 인격체 중 다른 인격체들은 모르게 한 인격체가 살인을 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면 그 인격체에만 죄를 묻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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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안경곰18025.01.26
유령아동 출생신고 과정이 궁금합니다만약 고아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유령아동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 경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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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1.26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상참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형량을 선고할 때정상참작하여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정상참작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가령 폭행은 있었으나 저정도로까지 다치게 할 의향은 없었다이런 것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아니면 정말 의도, 고의성조차 없었지만 피해를 주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가요?법에서 정상참작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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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6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생활기간 동안 기여분을 국민연금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아내가 남편과 거의 30년 가까이를 결혼 생활 후 합의이혼하였습니다(성격 차이) 그리고 남편은 국민연금 수령 중 질병으로 별세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별세하기까지 아내의 연금수령나이(60세)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점이 법률상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이를 결혼생활하면서 가족에게 충실하였고 특별한 잘못이 없이 성격차이로 이혼한 것인데 이혼한 남편이 별세하기까지 연금수령나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연금지금이 전혀 안되는게 혹시 법률적으로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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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25.01.26
대학교 학위 및 성적 취소에 관한 질문!궁금한게 있는데요.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재학시절 부정행위가 발각된다고 할때,그 성적이나 학위가 취소될 수 있나요?다만, 학칙에 졸업생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종업자나 졸업예정자로서 란 단서가 붙어있는걸로 압니다.졸업생이니 당연히 학칙에 따른 징계가 안될테고,..그리고 졸업생이 졸업하고, 그걸로 대학원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하면, 성적이나 학위를 취소하는게 법적안정성과 공공의 이익보다 적어서 잘 취소를 못한다는 판결이 많은데 이는 사실인가요?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창시절에 컨닝한 대학친구들이 많은데, 다 성적이나 학위 취소를 못하는겁니까?게다가 증거가 없으면 자백만으로도 함부로 처벌을 못한다고 학사관리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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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호돌이9325.01.26
보험가입할때 설계사가 통화로 설명하는 부분 법적효력있나요?안녕하세요. 보험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설명하는 보장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장내용 통화로설명한 것이랑 청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사가 말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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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메추라기5325.01.26
개명 후 여권 재발급 안 하고 해외여행?개명 후 신분증 재발급 신청은 했는데 아직 신분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권을 신청해도 여행 계획 날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전에 쓰던(개명 전) 여권으로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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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1.26
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공무집행 방해죄 같은경우 여러가지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다른것 같은데요이런 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어느정도처벌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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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25.01.26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 되어 있나요?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해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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