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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2.19
공탁금에도 이자가 붙을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소송에서 공탁을 건다고 현금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는데 이 공탁금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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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12.19
대통령이 현재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이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던데 불응하면 강제소환은 불가한 건가요?아직 대통력직을 파면된 것이 아니고 직무만 정지되어 있어서 권한이 살아있어서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요?제가 알기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강제권이 없는데 수사를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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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24.12.19
매장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리세를 내는건가요?간혹 보면 매장 앞에서 붕어빵을 파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심지어 야채나 과일등을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매장이랑 계약을 해서 이렇게 판매 하는거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요 매장에서가만히 있지 않을테니까요 이런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하게 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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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2.19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배심원이 배석 하여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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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치타14324.12.19
자사몰에 사업자등록 게시 안할경우 과태료 얼마정도 부과할까요같은 내용입니다 자사몰에 사업자등록 게시 안할경우 과태료 얼마정도 부과할까요 그리고 부과된후에는 무조건 게시해야하는 부분인지와 그리고 애초에 게시를 안하고 판매하는데도 있던데 그런데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계속 안하고 판매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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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24.12.19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복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회만 그런 행위를 해도 반복에 해당되나요?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화면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만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지속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이라는 게 적어도 여러날에 걸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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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8
통장 양도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통장읗 타인에게 양도했을시문제가 생기게되면 빌려준사람 빌린사람 둘다처벌을 받나요?그럼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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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4.12.18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공천에 개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우리나라 언론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 부인이 선거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상항인데요 만약에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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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제비6724.12.18
1심유죄 이재명 대선출마 가능한가요?1심에서 선거법위반 유죄확정되어 항소 상태인데 항소상태에서도 대선출마가 가능한건가요?공직선거법 19조 3항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라고되어있는데어쨋든 항소한 상태라고 해도 1심판결이 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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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16424.12.18
성인 친구들과 함께 가도 미자는 음주 불가인가요?조기입학해서 내년에 대학 들어가지만 현 나이는 18살인 학생입니다.내년 1월 중순쯤 학교 같은반 친구들 저포함 8명끼리 제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고깃집 가서 술마신다고 하고, 다 좋아하는 분위기인데.....제가 미자니까 친구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게 되는건가 아리송해서요. 술이 내어질지도 모르겠고, 저는 당연히 안마실 거지만....제가 안마신다 해도, 미자인 저랑 같은 테이블인 성인친구들에게 술이 내어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대학합격증서로는 성인인증이 불가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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