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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헌법 재판관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참여를 하나요?헌재 재판이 시작 된 이후에 임명이 된 사람들은 해당 사건에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기존애 있던 사람들로만 표결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미국의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을 제한한다는데 불법아닌가요?미국의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을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백도어 채널까지 막는다고 합니다.이렇게 하는게 국제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산뜻한스시게시물 내릴 수 있을까요?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친구는 사진 입시를 하고 있고, 친구의 부탁으로 사진 모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친구에게 적은 돈이지만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고, 친구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제 얼굴 사진을요. 그런데 사진을 고의인지 실수인지 왜곡되어있는 상태로 사진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인스타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진이 친구의 인스타에 박제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내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내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소송 가능한가요? 인스타에 올리겠다는 얘기도 한 적 없습니다. 그저 사진 과제로 쓸거라고 했어요. 소송이 어렵더라도 사진을 내릴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길고양이를 괴롭히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길고양이를 상습적으로 걷어 차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동네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물론 다른 사람의 고양이는 아니지만,아이들이 볼까봐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나른한치타143온라인 쇼핑몰을할건데요 사업자확인관련해서요쇼핑몰하단에 왠만해서 사업자를 노출하던데 꼭 의무일까요? 안하는ㄷ데도잌ㅅ고 노출하눙데도있고 천차만별같은데 의무는 아닌거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빛나는비글돈을 빌려줬던 친구 전남친이 돈을 대신 갚아줬어요먼저 친구를 A 친구전남친을 B라고 할게요제가 A한테 200만원가량을 빌려줬고 A가 저한테 50만원만 갚은 후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A와 교제중이던 B에게 연락을 하여 A와 연락이 되지않으니 같이 있거나 연락이 되면 제 연락 좀 받으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러던 중 B가 A와 저 사이에 엮인 돈 관계를 알게되었고 B가 본인이 직접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B에게 금액이 크니 A에게 받겠다고 했지만 B가 본인이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저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B가 A의 돈을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3달 후에 B가 저에게 A랑 헤어졌으니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혹은 B가 저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가요?B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체 내역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명랑한천산갑172당근마켓 미개봉상품 판매후 개봉한후 환불요청 어떻게 해야하나요?당근마켓에서 다이슨 에어 롱스타일러 개봉도 안하고 새상품 그대로 판매했는데 사신분이 개봉후 박스사진이랑 다른다고 그래서 전 혹시나해서 안에 구성품 사진 찍어보낼수 있으시냐고 그래야 저도 알아본다하고 사진을 받았는데 구성품 그대로 있더라구요 사진에도 그렇게 되어있었고요 그래서 구성품 다 맞다고 하니 배럴이 두개인줄 알았는데 한개라고 아쉽다고 취소요청하더라구요 첨엔 사진이랑 다르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줄알고 환불해 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잘 못 알고 구매후 개봉하고 사진이랑 틀리다는 이유로ᆢ그것도 다른것도 아니고 박스사진에 있는 그대로 구성품 다있는데ᆢ 본인 생각에 배럴이 두개인줄 알았다며 한개라 아쉽다고 환불요청 해줘야하나요? 해주려다 생각보니 개봉도 하고 구성품도 빼서 본 상태이고 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배고픈백만장자운전자폭행 인것 같은데 어찌 해야할까요며칠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정치 얘기 (윤%%) 을 옹호하는 택시기사님과 말싸움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시는 순간 술이 확 깨는듯한 느낌이 들며 저도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기사님 머리를 한대 치게 되었는데 그게 툭 치는 정도 였습니다 욕설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저도 모르게 대응한다고 그랬습니다 ㅜ 차는 일단 정차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동 이었지만 다치는 일은 전혀 아니였고 그러고 바로 기사님이 신고 하셔서 그냥 가만히 경찰분들을 기다리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ㅜ 기사님은 저를 고소하셨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적당한지 벌금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든든한노린재114대통령은 왜 40살부터 출마가 가능한가요??대통령은 만40세부터 출마가 가능하다던데미성년자 기준 같은게 아니고굳이 40세라는 나이를 정해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024년 12월 14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번째로 임기 중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었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이 공백기간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