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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대통령 체포 영장 만료가 오늘 자정까지 라고 하던데, 1차 체포 집행을 실패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합세하면 체포가 가능해질까요?어제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뿌렸다고 합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사상 초유인 것이고 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서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경호처에서는 경호법에 따르고 공수처에서도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인데 강행하다 보면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유야무야 끝날 거 같은데, 공수처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인데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공무원의 개방형직위 공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공무원들 공모중 민간 개방형 직위공모제도에 대해 궁금해서 아래 질문제목과 같이 질문 올리는데요. 4급이상 고위직을 개방형공모를 진행하는 근거나기준의 근거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12.3 비상게엄령 사건에 현재 10명이 구속중인데 이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있엇던 12.3 비상게엄령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현재 10명 정도가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이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쿤이번에 성인 된 06년생 만 18세인데 숙박이 가능한가요?올해로 성인이 된 06년생입니다. 생일은 아직 지나지 않아서 만 18세입니다.이번에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놀러가기로 했고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 규정에 만 19세 미만은 이성과 숙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요..신분증은 당연히 있고 폰은 제 명의가 아니라 패스는 안 되는데 숙박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고양이 먹이를 주기 위해 골목길에 물통 등을 두는 것은 노상에 적재물 방치한 거랑 똑같이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우리가 물건을 바닥에 버리면 쓰레기투기 등으로 처벌받고 가게 앞에 광고판이나 커라단 물통 등을 두면 구청에서 치우라고 하고 경고도 하던데요. 크기는 좀 작아도 길가에 물통과 밥그릇은 두는 행위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단단한흑로182대통령은 강제체포가 불가능한건가요?지금 보니깐 경찰이 대통령 체포를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이기전에 우리나라 국민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일반 시민이였으면 강제로 데리고 갔을텐데 사법권이 이렇게 약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송민준Sns에 박제 당하고 전화번호까지 박제당했는데 고소 할수있나요갑자기 자기 혼자 급발진 하셔서 sns에 박제하고 전화번호 까지 올렸더라고요 사람들 다 볼수있는데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도 오고요 고소 할수 있나요할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용기있는사자셀프 빨래방 이용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밤 10시 이후에 24시 무인 셀프 빨래방을 이용했습니다새로 겨울 이불을 구매해서 사자마자 빨래방에서 비닐 뜯고 세탁기에 넣고 사용하던 이불까지 챙겨가서 두꺼운 이불 총 세 개와 얇은 이불 하나 이렇게 빨래하고 건조기를 사용했는데 새로 구매한 극세사 이불 하나랑 얇은 이불 하나가 녹고, 줄어들었더라고요빨래방 안내문에 극세사는 고온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어서 중간 온도로 30분 정도 이용했는데 이불이 망가졌길래 망가진 이불 사진 찍어두고, 가게에 적혀있는 번호로 밤에 연락을 드렸고, 얇은 이불은 얇아서 그렇다 치고 새로 구매한 이불 금액이나, 빨래 비용 중 환불/ 배상이 가능하냐 평소에도 다니던 곳이었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어서 혹시 기계가 고장난건 아니냐 물었더니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다른 말 없이 통화 녹음을 한다면서 셀프 빨래방이니 고객 잘못이라는 식으로, 왜 여러개 넣고 돌렸냐 환불은 불가하다 하시길래 언성이 살짝 높아지니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면서 그럼 다음 날 가지고 와봐라 하셔서 시간도 없고, 어차피 만나서 얘기해 봐도 제 잘못이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됐다 후기나 쓰고 앞으로 이용 안 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기 쓴다고 저한테 도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안 쓰고 이불은 사용 못 할 것 같아 버리려 치워두고 말았는데갑자기 다음 날 저한테 늦은 밤에 전화한 사생활 침해에, 후기 남긴다며 공갈협박을 했다면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불 망가진 사진도 있으니 보내주겠다, 가게에 적힌 번호인데 무슨 사생활 침해냐, 어제 이후로 더이상 연락도 안했고 환불 못 해준다 하셨으니 돈도 받을 생각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신고당할 일인건지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알고 있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머스크가 영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영국의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던데 그처럼 한국의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머스크가 영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영국의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던데 그처럼 한국의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한국의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은 그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지 없는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의 고의성과 과실은 어떻게 구분되나요?범죄의 고의성과 과실은 어떻게 구분되나요?RGB 법률적으로 범죄에서 고의성과 과실은 다른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와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가 다른데, 이를 어떻게 명확히 구분하며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