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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20
안전지대를 밟고 지나가는것도 위반인가요?1차선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안전지대끝부분과 물려있어서 애매할때 안전지대를 밟고 1차선으로 넘어가는것도 법규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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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2.20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여러 게이트 사건이 벌어지곤 있는데요 만약에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 되었다면 어떤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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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2.20
교도소의면회 시간은 모든 교도소가 동일한가요 면회는 언제 되는가요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 많은 교도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면회시간이 모든 교도소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조금씩교도소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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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2.20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후변론후 어느정도후에 결론이 내려지는가요우리나라 초유의 사태 12.3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현재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있는상태인데요 그런데 현제에서최후 변론후 언제 기각인지 인용인지 판결이 내려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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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2.20
제가 작성한 글을 퍼가서 개인 블로그에 게재를 한 경우 닉네임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제가 작성한 글을 허락도 없이 퍼가서 개인 블로그에 게재를 하고 어떤 내용을 덧붙인 경우저작권이나 이런 걸로 소송이 가능한가요?이름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 그냥 닉네임만 나와있다면 이런 경우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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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조심스러운족제비25.02.20
일주일 전에 봉투를 잃어버렸습니다.일주일 전에 봉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찾을려고 온 집안을 뒤져 보아도 없는 겁니다. 워낙 액수가 커서 없으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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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2.20
로톡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안녕하세요 2년 전쯤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변협에서 징계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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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2.20
무고죄로 고소를 할 때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A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신고 단계에서 철회를 했을 경우에는상대방인 B는 무고죄로 고소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A가 신고 단계에서 B가 해당 사항에 대한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철회를 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가능한지요?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불쾌감을 느꼈는데A의 신고 사유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말해주는 녹취가 있다하니 사건화하기 싫다,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여 애초에 사건화 자체가 안된 경우에도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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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2.20
사설탐정은 합법인가요? 누군가를 미행하는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근 사설탐정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요. 주로 불륜을 잡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합니다. 물론 불륜이 나쁜거지만 당한다면 정말 기분이 나쁠듯한데요. 이 행위자체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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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5.02.20
재판할 때 변호사가 사퇴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총사퇴한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변호사가 사퇴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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