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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즐거워하는블루베리빌려준돈을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사귀던 시절 남자친구 (현 전남친)가 사업을 접었어야 했던 상황인데 덤프차 처분때문에 저한테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매달 본인이 대출상환금을 내고 3개월안에 갚겟다해서 저는 믿고 빌려주었는데 매달 내는날짜가 이삼일 늦춰지다 헤어지게되었습니다헤어지기전 차용증은 받았으나 공증을 못받은 상태고헤어지고 5개월정도는 매달 늦춰졌지만 매달입금을 해주었는데그후로 부터 입금해준다 해놓고 입금도 안되고 이따전화할게 하고 전화도 안받고 지금은 아예 연결이 안됩니다헤어지고 지인들에가 들은얘기로는 도박을 했다고 들엇으며사귈때 당시 동거중이였는데 제가 현금을 따로 모아두는데 그걸 몰래가져가서 쓰는둥... 저한테 당시빌린돈만 대출 4500에, 현금 3천정도 토탈 7천~7500 이며, 남은게 3500정도됩니다받을수 있는방법이있을까요?아마 신용불량이라 본인통장을 못써서 압류는 어려울거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터프한표범264도로사용 무허가 건물 사용40 년 넘게 식당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지고 도로사용료 6년 쯤 밀렸고 상속 포기를 하는것이 맞는지?엄마가 45년전 식당하시다 식당 4분의 3이 아파트 건축으르 헐리고 주방쪽 만 남았는데 그 자리가 도로라 사용료를 내고 장사 하시다 40년 전에 아시는 분께 월세로 맡겼고 그분이 처음에는 월세 80만을 주시다 장사가 안된다고 드문드문 주다말다반복 하시니 엄마가 연세도 90이 넘고 치매도 걸리고 하면서 도로사용료를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부터 오늘까지 일년에 약 7~800만원 작년과 올해는 900만원 훌쩍 넘는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는 50%감해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구청에 알아보니 무허가 건축물 지분이7.5평 정도 있으니 해당지역 공무원 에게 상담 받아보라고 했는데지금 그 식당 자리 뒤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재건축 추진중에 있으며 근방 부동산에 상담했는데 식당쪽으로 정문이 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 할지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연약한치타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관련 법적 문제 궁금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알바를 해왔지만 이렇게 저와 안 맞는 곳은 처음입니다.1. 외모 비하 (얼굴이 비호감이다, 코 성형을 왜 그렇게 했냐, 눈도 하면 좋을 것 같다 등)2. 전반적인 분위기2-1.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압박 (그냥 사적인 얘기를 안 할 뿐 다른 트러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2-2.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 될 경우 (회사 야근이나 질병) 증거 자료나 사유서 요구크게는 이런 일 때문에 일 못 하겠어요. 오늘 출근 해야 하는데 그냥 당일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도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궁금한 점 아래에 기재합니다.1. 시급 12,500원으로 입사했고 저번 달 월급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최저 시급(10,32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시급이 아닌 계약서 상 시급으로 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2. 면접 당시 퇴사 의사는 한 달 전에 고지해 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6년 12월 10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일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 건가요?3. 이로 인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알바하면서 찌름 했던 게 너무 많아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퇴사 의사 밝히려고 합니다ㅜㅜ!! 부디 도와주세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인상적인시추리조트에서 컵 씻다 열상 사고 관련 자문 요청리조트 체크인 하고저녁 먹으려고 비치된 컵을 씻으려고 하자컵이 깨져 손가락 열상 (7바늘 꼬맴)이 발생했는데리조트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 말로는제가 과도한 힘을 주어 유리컵이 깨졌다고 배상 결정이 어렵다는데요.제 입장에서 배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와 관련된 내용 도움을 받고자 글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지은독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가족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친척의 경우 몇촌까지 상속이 가능한가요?친척도 없는 경우 나라에 귀속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설레이는강아지교습소인데 키워드 학원이라는 말을 넣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뭘까요?현재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블로그나 네이버플레이스에 만약 "서울시 미술학원 노원구미술학원 ㅇㅇ미술노원점 창의미술이 중요한이유 " 이런식으로 제목을 썼는데 미술학원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안된다하는데 교습소를 미술학원이라고 홍보한것도 아닌 그저 키워드를 미술학원으로 잡은건데 이런게 불법인가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표키워드를 서울시미술학원 중계동미술학원 상계동미술학원 노원구아동미술 이런식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학원이라는게 통상적으로 검색할때 ㅇㅇ교습소로 검색하는게 아니라 학원이라는 하나로 묶여서 검색하게 되는데 교습소원장님들은 학원이라는 키워도조차 사용을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위대한생쥐207층간소음 관련하여 고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혼자 자취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방을 구하고 첫날 자는데 윗층에서 새벽 4시에 이사를 하는지 하루종일 물건 떨어트리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엄청 심해서 짧게 녹음을 해두고 경찰을 불러서 민원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방학기간에는 본가에 있다가 개강을 하고 다시 자취방에 왔습니다새벽에 들리는 게임하며 소리지르는 소리, 청소기 소리 등 참을 수 없는 층간소음 때문에 집주인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윗층이 직접 찾아와 사과도 했습니다원룸 특성상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매일 새벽 청소기 및 소리지르고 물건을 쿵쿵 떨어트리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잔지 벌써 한달쯤 됐습니다.. 심할때마다 녹음은 해두긴 했는데 녹음 파일이 적기도 하고 (3회) 소리가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그 사이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도 생겨 약도 복용중 입니다약값 및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ㅠ그래서 해결을 하려 하는데, 제가 소송은 많이 해봤는데 층간소음은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약값이나 병원비, 이사비용 정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원룸이사 청소비 포함)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위 내용을 청구하면 인용될 수가 있는지, 또한 소송에 필요한 자료(증거)는 어떤걸 수집해야 할까요? 긴 싸움이 될거 같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진지하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배고픈운동가남편과 공동명의주택 증여후 공증 받는방법남편과 공동명의 주택이있는데 그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할거에요. 대신 그 주택이 팔릴시, 2억을 제게 주기로했어요. 이 상황을 공증쓰려고하는데 순서가 어떻게되나요?공증받는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푸른다향제비59유류분청구방어 소송시 증여 기간이 10년넘은 건에대해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부모에게 10년전 에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증여 받았지만 수익 (월세나 보증금등)은 받지 않았고 부모님이 관리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부모가 증여해준 것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때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 1]2010년전에 증여받았고 재산이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리적 가능성(예: 기여분에 대한 대가성 증여 등)이 있을까요?[질문 2]형제들이 증여 사실을 10년 넘게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하여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 3]유류분 반환 시 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사망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증여받은 후 제가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건물 임차인 수리,관리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얄라얄라숑내일배움카드로 국비학원에서 수업 수강 중입니다.커피머신관리사라는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수업 듣고 있습니다.커피머신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인데 한팀에 3명이서 하다가 부품 두개(나사)가 부러졌는데 이걸 수강생이 1/N로 내라고 하더라구요.교육 중이고 수강생이 이걸 내는게 맞는건가요? 당연히 부러트린 사람이 잘못된건 맞겠죠.그런데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인 수업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개인당 10만원씩 따로 결제하는게 맞는 건가 싶네요. 어디다가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적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