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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일한소나무25.01.21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문의장인어른이 수급자 였었고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수급자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들어가 약 20년 지내고 계신데해당 시설의 입소 조건이 수급자 입니다아직 퇴소 이야기가 안나오고 있는데요퇴소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그리고 아내와 혼인신고를하면 장인어른이 다시 수급자로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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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1.21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죄를 지어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사람도증거 인멸로 보는데 이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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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25.01.21
공유재산인 도로나 계단에 개인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제가 빌라에서 살아보고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그랬는데 공유재산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 개인 물건을 두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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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0
혹시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한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헌법재판소에서 이번 내란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윤석렬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나요?혹시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한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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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단순한포도25.01.20
기장료 명목하에 갑자기 자동이체로 출금처리함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24년 6월까지 세금 맡아주던 세무법인에서 서로 의견 충돌로 관두셨는데요 몇일전 폐업한 상태입니다 오늘보니 갑자기 기장료로 빠져나가던 금액만큼 11만원을 이체해가셨네요 자동이체가 설정되어있었는건 알았는데 반년정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돈을 빼가시네요 자동이체 바로 해지요청 할껀데 일단 가져간 11만원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외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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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때까치18125.01.20
보일러 수리비용 누가 지불해야하나요?대학로에서 3년정도 월세살다가 이사하려고 하니까 보일러 전원 자체가 안들어오는 상황입니다ㅜ 집이 벽쪽이고 아랫집도 없다보니 보일러를 틀어도 집안이 안따뜻 해져서 그냥 365일 내내 10~12,13도정도 설정해두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사하기전 확인을 하는데 전원이 꺼져있고 전원버튼을 눌러봐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온수는 집에서 따로보일러가 있어서 보일러가 꺼져있다해도 사용할수 있던 상황이라 언제부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누가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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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1.20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공수처가 현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성공해서 유명해 지고 있는데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 것인지 그 권한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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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25.01.20
소송후 합의시 성공보수에 대하여..계약서상에 위임사무가 민사합의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이익기액의 (8%)성공보수로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합의서에 2억 5천으로 합의햇지만 현제 1억 일부밖에 못받은 상태인데 2억 5천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아니면 1억에 대한 성공보수 지불 후 그뒤에 받고나서 나머지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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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25.01.20
상속재산분활협의 후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하여상속재산분활소송후 협의햇습니다 상대측에 일부밖에 못받은 상황인데 변호사 성공보수를 다 지급해야하나여?계약서에 경제적이익에한해서라고 적혀있는데요 일부 받은만큼 지불하고 그뒤에 나머지 지불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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