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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2
노래방을 차릴때 지역 기준이있나요?노래방을 오픈하려고하면 아무데나 하는게아니라 오픈할수있는 지역이나 위치가있다고 하던데요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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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2.12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중인데, 탄핵인용이 기각되어도 검찰수사는 계속이어지는 건가요?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이 기각이 되면 원래대로 대통령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도 같이 진행되는 중인데 대통령 직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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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25.02.11
본인을 기자라고 하며 cctv열람 요청을 하는데안녕하세요.본인이 어디 기자라고 하며 cctv열람요청을 해서운전 중이며, 지금 당장 볼 수 없다고 하는데4-5번 이상 전화 및 문자로 계속 연락을 해서 차단을 박아버렸습니다.기자라고 하면 무조건 협조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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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25.02.11
2011년7월경 기억이 좀 흐릿한데 그때 마트에서 음식절도로 파출소인지 경찰서인지를 갔었는데 그때 조사?받고 집에 갔던기억이 있어요. 이 전산자료가 평생가나요?2011년7월경 기억이 좀 흐릿한데 그때 마트에서 음식절도로 파출소인지 경찰서인지를 갔었는데 그때 조사?받고 집에 갔던기억이 있어요. 그때 조사(이름 주민번호 주소 뭐 이렇게 알려줌)받고 집에 갔는데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서에 제 주민번호치면 절도에 관한 전산자료가 남아있을까요?유효기간이라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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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력한햄스터25.02.11
당근마켓(중고 거래 어플)에서 미개봉 화장품 파는거 불법인가요?제가 이번에 제 톤에 안 맞는 립을 2개 시켜서요...ㅜㅜ하나는 이미 뜯어보고 사용해봐서 어쩔 수 없다 쳐도 안 뜯은 미개봉 제품은 못 쓰는거 싼 값에 팔고 싶은데 혹시 불법은 아닌지 걱정돼서요..당근마켓(중고 거래 어플)에서 미개봉 화장품 파는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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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5.02.11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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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1
보호처준도 수사기록에 남나요???보호처분도 전과기록이나 수사 기록이 남나요?궁금합니다 나중에 회사 면접볼때도 수사기록도 보나요? 보호처분으로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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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1
불송치나면 전과 기록에 남나요???촉법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면 무조건 불송치가 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촉법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된다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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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1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면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한다고 합니다.최근에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집을 당장 구할 수 없어서 급하게 회사 기숙사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퇴근해서 문을 열려고 하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 조사를 해야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직권거주불명등록으로 한다고 합니다.저는 전입신고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이고 전입을 축하한다며 문자도 받았는데 말이죠그렇다는건 최근에 입주를 했다는 걸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텐데 말이죠?저같은 직장인들은 평일에 시간을 비울 수 없는데 말이죠이건 도대체 어쩌라는걸까요통화하는 내내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저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일도 바빠서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데 기간이 지났다며 어플로도 안된다고 합니다.전입신고를 하고 나니 다 기간이 지나있었던 상황이었던거죠전화를 해보니 공무원들이라 주말에는 조사를 하지도 않는답니다.전입신고를 하고 나니 직권거주 불명등록을 한다고 하는 공무원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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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2.11
조현병이 형 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해당 교사가 조현병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조현병이여도 살해를 저질렀다면 큰 처벌을 받아야할듯한데이게 감면 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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