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자유로운보스한강법에 대해 아시는분이 있을까요?한강법 폐지 이런 프랜카드가 많이 보이는데 검색해도 제대로 설명이 없네요. 한강법이 왜 생겼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한개35고2를 고소했는데 어떻게 처벌될지 궁금합니다도난당한 30만원의 물건을 당근마켓에서 찾아서 그냥 사과하고 돌려주면 봐준다했는디 계속 안나오길레 그냥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졌어요하루 전 길에서 걷다가 서로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손에 부딪히는 느낌은 났지만, 저는 앞을 보며 친구와 대화하며 걷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어떻게 걷고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이 핸드폰이 떨어졌다며 액정 수리 비용을 달라고 하셨고, 저는 일단 번호를 교환하고 돌아왔습니다.처음에는 5:5로 시작하였다가 현재는 제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상대 7 저 3의 비율로 수리비를 내기로 조율 중인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쌍방이고 이기적이지만 상대방이 핸드폰을 조금만 잘 들고 있었다면 안 떨어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방의 핸드폰만 떨어져 디스플레이가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비용도 처음엔 50 > 30 > 12 > 6 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원 단위입니다)견적서 또는 영수증을 요청할 때마다 금액이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자꾸 현금으로 바로 주시길 재촉하셔서 제 입장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그냥 똥 밟았다는 셈치고 배상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이재용 회장은 왜 재판에 넘겨졌나요??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부당합병이라는게 어떤것 때문에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국가기관(위원회)의 패소에 따른 불복이 개인에게 미칠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부당한 인사권으로 인하여 노동위에 진정하여 노동위에서 부당인사를 인정하였으나, 사측에서 노동위로 행정소송을 하여 노동위가 패소하여 인사권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하지만 이에 노동위가 불복을 포기하여 그대로 행정소송이 확정되어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개인 당사자로서는 구제방일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마약하는 사람을 이런식으로도 검거 할 수 있나요?마약을 한 a와b가 있는데 a가 검거 되어 휴대폰을 포렌식 했는데 b와 마약을 했다는 인스타 대화내용이 있어 b를 경찰서로 소환해야하는 상황이고 a는 b가 누군지 안 알려주면 b의 인스타를 추적해서 b의 인전사항이나 집주소를 알아낸 뒤 찾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재판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넷 사회 경제 면에서 이재용 회장의 재판 사건에 대해서 검찰 구형 이야기가 뜨던데요, 이 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위증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할수는 없다는데 무슨이유인가요?위증교사혐의 재판에서 위증은 인정되지만 위증을 교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의증은 잘못된 죄인데 왜 처벌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영구정지 후에 회원탈퇴 불가에 대해서안녕하세요제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 거래사이트에서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 개인정보를 삭제 하고자로그인을 하려니 이용이 정지라 로그인을 못하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회원탈퇴를 요구했습니다. 검토 후에 알려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회원탈퇴가 안된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1. 왜 나의 회원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를 못하게 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기업에게 있는지2. 없다면 제가 다시 유선상으로 요청 드려야 하나 제가 다시 한번 요청 드렸으나 검토를 통한 내부적인 이유를 들어 회원탈퇴가 안된다고만 하는 답변만 돌아오니 유선상으로 어떻게 통화를 하여 무슨말을 해야 하는지3. 통화하면서 안될거같은데 혹시 통화하면서 제가 해야 할일이 있는지(ex 통화녹음을 통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하는지 들어야하는지, 나중 후에 처리할때 도움의 될만한 질문과 받아내야할 답변들)4. 유선상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신 답변을 전달하였으나 그럼에도 안된다고 하면 이후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오소리69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갔습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갔습니다.다행이 목격자가 있었고 경찰에 신고 후 가해자를 불렀습니다.너무 뻔뻔하게도 사고난지는 알았는데만져봐도 별거 없어보여서 그냥 갔다는겁니다!경찰도 누가봐도 크게 긁었는데 말이되냐 할 정도에요근데 이거땜에 해결될때까지 한시간을 넘게 시간을 허비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수리중에 대차를 받으면 회사 건물에 월주차에 제 차를 뺄수도 없어서 대차 차량은 별도로 주차비를 쌩으로 내야하는데일 2만원씩인데 이걸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네요완전 뺑소니여도 제가 할 수 있는건 시간내서 경찰서 가가지고 사건접수해서 과태료 내게끔하는게 다라는게 너무 속상합니다시간버리고 스트레스받고 주차비도 제가 부담하면서제차 원상복구하는게 다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