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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용기있는호박파이미성년자 소액사기 신고접수하려고 경찰서 가려는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만원이하의 소액사기를 당하였고 증거를 다 모으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임시신고접수를 해두어서 경찰서에 방문에 정식접수를 하려고합니다 참고로 신분증은 없어서 여권을 들고갈겁니다1. 만 17세 미성년자 혼자 방문해도 되나요?2.일단 고소는 안하고 진정서만 작성할것인데 추후 고소장을 접수할수있나요?3.진정서만 쓸건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갈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조용한사마귀12금전감각이 없는 부모의 경제권 압수? 금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금전감각이 없는 어머니때문에 아버지와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의 경제권을 빼앗거나 금지할 수 있을까요?저희 집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대출껴서 산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하였고요.그리고 아파트 대출과 전에도 어머니가 진 빚을 갚기 위해 1억의 빚이 추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 1억도 이율이 높습니다위와 같이 빚과 이자를 갚기에도 힘든데 돈을 벌지 않는 어머니가 캐피탈, 3금융권 등에서 아버지와 저 몰래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독촉장이 온 상태라 너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가만히 냅두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돈도 마련하기가 벅찹니다. ㅠㅠ 거기다가 아파트 명의가 공동명의라 이게 참 너무 골치가 아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직한말똥구리83발로란트 계정 회수 신고 시 경찰서 출석 필요1대주 = A, 2대주 = B, 3대주 = CB가 A에게 계정을 5만원으로 사고 C에게 회수나 문제 발생 시 A를 연결해주겠다 확인 받고 7만원으로 재판매했습니다A가 한달이 안 되어서 계정을 회수했는데 C가 직접 A를 신고하면 B는 대화내역, 입금내역 다 보유중이라고 가정하였을때에도 필수적으로 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깔끔한사과특별한정승인 신청 절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변호사님들께 여쭈어 봅니다.5개월 전 고인 사망 이후 고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3개월 내에 한 상태입니다. 고인의 부모님은 3개월이 지난 이후 빚과 재산에 대해 안 상태이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한정승인신청을 하려는 중입니다.오늘 법원에 가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받아왔고 내일 주민센터에 가서 필요 서류를 받아올 예정인데요몇가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1. 사망 후 3개월 내에 재산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는걸 서류제출시 따로 입증해야하나요? 입증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2. 고인 자녀들이 상속포기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녀들과 현재 연락이 단절되어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비둘기싫어요비둘기 사료 및 쌀투기로 인한 피해 상담문의25년 10월부터 앞집 아주머니께서 공용도로에 비둘기 밥(고양이사료랑 쌀)을 주기적으로 주고있습니다. 공용도로 뿐만 아니라 저희집 옥상, 집 벽이 비둘기 배설물로 더러워 지고있는데 경찰서에 갔는데 재물손괴로 신고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집앞에 쌀 뿌리는것 영상 사진 모두 모아뒀습니다. 민원도 지속적으로 넣고있는데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ㅠ아주머니가 안하겠다고 하더니만 1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시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달료라땅콩집앞이 노인정이 있는데 집앞골목과 이어지는데 할아버지들의 흡연장소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저희 집앞이 노인정이 있는데 집앞골목과 이어지는데 할아버지들의 흡연장소인데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나가는데 담배피니 보기에도 안좋고 좀 그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물컹물컹한두꺼비드라마 사진을 유튜브에 쓰려면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예를 들어서 수양대군이다 단종이다, 하면 드라마 홈피에 나오는 수양대군 이나 단종 정태우님 사진을 유튜브에 쓴다거나 하는 거요그런 거는 저작권에 걸리는 걸까요?엄청 많이들 쓰는 거 같던데 어떻게 쓰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깜찍한담비190기존 공장의 여유공간에 냉동창고 증설시 인허가 관련 문의공장 신축공사시 추후 냉동창고 증설을 목적으로 여유공간을 두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냉동창고 필요시기가 되어 현재 냉동창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기존 공장의 인허가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건축, 소방, 기계, 전기, 통신 공사를 전부 진행해야 하는데,어느 관청에서 어떻게 인허가를 진행해야하는지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건축면적은 500m2 미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상품의 과대광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상품의 과대광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가끔씩보면 과대광고라면서 벌금내는 기사가 가끔씩 보이는데요 과대광고의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예전에 지어진 풍력발전기들은 화재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영덕에서 풍력발전소에서 풍력발전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연발화까지 기다린다는데 소방법 등에 화재예방관련 사항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