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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6.03.09
만약에 한국인이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수감되었는데 후유증으로 평생 정신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엘살바도르측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방법이 없나요?만약에 한국인이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수감되었는데 후유증으로 평생 정신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엘살바도르측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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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바퀴벌레26.03.09
생수 배달 지역권 보증금 납부 후 퇴사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저희 아버지는 약 10년 넘게 생수배달을 하고 계십니다.지역권을 생수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퇴사할 때 지역권 보증금을 납부해야 퇴사가능하다고 합니다.(약 8000만원/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모를,,,,)개인 사업자로 아버지가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생수업체로 공급받고 배달을 하시는데공급받는 생수 정상금액으로 매달 생수업체에 입금하셨습니다.이럴 경우 보증금을 꼭 내야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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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6.03.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강북 모텔 사건 피의자 신상안녕하세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이 방금 공개됐잖아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죄질이 불량한 극악무도 범죄자들은 거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보면 되나요??(얼굴,이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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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6.03.09
노스페이스 as 기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작년 10월인가 12월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경량패딩 2개 샀는데 하나가 지퍼 쪽에 문제가 생겨서 as받고 싶은데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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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냐옹26.03.09
저 게임 운영진에게 그냥 아이템 그런게 있다고 보냈는데 사과를 했습니다..그냥 게임에 있는 신화 매화 타워있다고 구라치고 사과하고 메일을 그만 보냈는데 신고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받고 사기도 안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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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6.03.09
철도사 실수로 지하철이 중간에 멈춰서 승차한 사람이 예매한 영화를 못보면은 철도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나요?철도사 실수로 지하철이 중간에 멈춰서 승차한 사람이 예매한 영화를 못보면은 철도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나요?그게 만약에 안되면은 철도회사가 쓰레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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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3.09
층간소음문제로 살인까지 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은 없는 건가요?저희도 2층인데 3층에서 연일 쿵쾅거리는 소리로 인해서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입니다.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해서 매번 사람이 바뀌니 주의문구를 현관문에 붙여놔도 무용지물입니다.외국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먹히지도 않고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고스란히 밑에 층 사는 사람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데, 이 집에서 오래 살 건 아니지만 어디를 가도 층간 소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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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26.03.08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단속대상이 아닌가요?흡연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경찰이 지나가다가 단속하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이 될 수있겠지만,길에서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단속 방법이 없나요?신고를 한다고 그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서있는것도 아니고..나랑 가는 방향이 같으면, 계속 담배냄새를 맡으며 따라가는것도 너무 불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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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역량있는마녀26.03.08
고출력 레이저포인트를 소지하는것은 합법이에요?1mw이하여야 kc인증을 할 수 있다던데 쿠팡 같은곳에 해외직구로 5000mw 출력을 가진 레이저포인트가 있는데 소지하는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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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6.03.08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건축법을 위반한다면 무거운 형량이 매겨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실제로 들어가야하는 철근보다 적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건축법에 위반되며 어떤형량이 매겨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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