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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mgorae25.04.15
무기징역수에게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의미무기징역수는 말그대로 평생 갇혀있는 것 아닌가요? 나와도 거의 80대정도 돼서 병환으로 나오지 않나요근데 전자장치(발찌) 30년 이런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부착명령하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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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15
여행 인플루언서가 팸투어로 일반인 모집하면 불법여행 인플루언서가 팸투어로 일반인 모집해서 관광지끌고 다니고 맛집 홍보 시키면 무허가 여행업이라 불법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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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15
단순히 여행계획 세워주고 돈받는 일은여행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허가가 필요없죠? 예약대행이나 결제 대행 없이 단순히 계획만 세워주고 돈을 받는 일입니다. 그걸 여행플래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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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4.14
윤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상황을 비공개로 진행하던데,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다 공개재판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민들도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개인이 요청하면 다 수용이 되는 건지 궁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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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더지20025.04.14
담배 꽁초 무단투기 벌금 수수료 문의드려요담배꽁초를 길에 무단 투기하면 벌금이.얼마인가요 .버리는 개당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구청에 신고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다고 알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이랑 경범죄.중복으로 과태료.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해야 하는지 좋은 아이디어도 궁금합니다.담배꽁초함이 근방에 있는데도 길에 버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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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25.04.14
배달음식 마지막 한숟갈먹는데 모레씹히는소리와 함께 통증이..일단 바로 뱉어내서 찾아보려했는데 하필 제육김치두루치기라 안보이네요.. 그냥 버리고 가게에는 쌀 상태 좀 확인해야할거 같다고 주의는 줬는데.. 후아.. 현타가 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2시간반을 고민하다 시킨 메뉴였는데 하필 마지막 한숟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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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16525.04.1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개인 교습 운영 중입니다.교습자인 저를 포함하여 해당 반의 자녀들의 부모님을 단톡방에 초대하여 자녀들의 숙제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부모님들이 자녀의 숙제 영상을 찍어(얼굴포함) 단톡방에 올려서 숙제확인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몇조 몇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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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사조16725.04.14
음악학원원장에게 700만원주고 산 아코디언이 알고보니 100만원정도...1년이 좀 넘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악기를 되팔아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구매가격은 700만원 1년 좀 넘게 사용한거 생각하면 600만원에서 650만원 되팔 생각이였는데 악기검색을해보니 100만원 전후 가격의 악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넘 비싼 악기다보니 저희 몰래 구매를...)터무니없이 비싸게 구매한 악기학원원장에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송금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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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4.14
법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떤 역할을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기관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궁금한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기관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법적 권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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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25.04.14
민박집을 하려면 구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민박집을 운영하려면 모텔이나 호텔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훨씬 간소화 된 절차로도 영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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