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노란야채김밥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게임하는 중 상대 유저가 먼저 욕설 및 패드립을 해서 저 또한 똑같이 맞받아쳤습니다. 그 후 귓말로도 상대방이 계속 패드립을 했습니다. 몇시간 뒤 다시 게임을 돌리다 우연히 다시 만나서 그땐 제가 먼저 욕했는데요... (패드립x) 상대방이 이름 거주지:서울 나이 이런식으로 밝히면서 욕하지말라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욕설을하게끔 유도 하더군요. 그전에 욕설과 패드립을 들은게 분한 나머지 제가 ㅈ까라고 ㅂ신아 이런식으로 욕하니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전 게임에서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한게 상대방이고 굳이 따지면 쌍방인것같은데 만약 상대방이 유리하게 자기가 신상밝힌 시점에 게임에서의 증거만 캡쳐나 채팅로그를 들고가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이전게임에서의 상대방의 욕설이나 패드립한 부분을 캡쳐하지 못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른정보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욕설을 하였습니다.고객분과 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고소를 하면은 나중에 찾아와서 해꼬지를 할것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라라라2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라이브방송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판매자중 한명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카톡으로 아까 그 옷 수량이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수량을 일일이 다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1벌씩 달라고 했는데, 이 판매자가 싸가지없게 자기가 말뜻 오해한것을 수량을 다 세었는데 뭐라고뭐라고 하면서 옆에 판매자a가 누구냐고 물어본겁니다. 당연히 그 방송에 60명 이상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닉네임을 말했고,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a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약간 기분나쁘다는듯이 희안하다. 참,, 저보고 들으라고 그러는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와 진짜 사적인대화를 방송에서 뭐라는건지,, 1회이긴한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그 뒤에 사과도 없고 정산서도 안 보내고 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라라라2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라이브방송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판매자중 한명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카톡으로 아까 그 옷 수량이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수량을 일일이 다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1벌씩 달라고 했는데, 이 판매자가 싸가지없게 자기가 말뜻 오해한것을 수량을 다 세었는데 뭐라고뭐라고 하면서 옆에 판매자a가 누구냐고 물어본겁니다. 당연히 그 방송에 60명 이상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닉네임을 말했고,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a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약간 기분나쁘다는듯이 희안하다. 참,, 저보고 들으라고 그러는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와 진짜 사적인대화를 방송에서 뭐라는건지,, 1회이긴한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새롭게시작하는천사리뷰작성했던 이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병원 리뷰인데요"치료중에 자연스럽게 검진 권유하셔서 같이 받았는데 비급여라 실비 보험 청구했더니 거절당했어요. 검사결과지도 요청하니 천원내라 하시더라구요. 검사비 내고 결과 받는데 따로 돈 내는 줄은 몰랐네요. 가시는분들 참고하세요 "이렇게 남겼더니 네이버 블라인드 처리 되더라구요. 관련 담당자가 명예훼손 신고접수를 했다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의신청 하기전에 저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무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그러는데 SNS에 이 글 올려도 될까요?상대방 이랑 치고박고 싸운 대화내용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식으로 올릴려고 합니다.돈좀 빌렸으면 갚았으면(욕설) 좋겠다 빌려갈때는 살려달라 하더니 빌리고 나서 욕하면서 갚는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이러네 갚고나 말하지 (욕설) 연락처랑 sns 싹다 바꾸거나 차단해서 어떻게든 연락을 했더니 (욕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상대방과 대화내용 sns 올려도 문제없나요?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서로 치고박고 욕하는 내용인데 닉네임 프로필사진 가리고 공개된 sns(인스타) 올려도 문제없나요?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핫한율무차푸슝 고소 협조 문의 가능할꺼요? 모욕죄 명예훼손죄제 푸슝에 누가 비로그인 상태로 욕을 많이 달았는데아이피 추적 가능할까요?일단 푸슝에 협조 문의 넣으면 바로 도와줄지아니면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경찰서 통해서 협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소장 넣기전에 협조 문의 넣으면아이피 추적 안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청가뢰233중고앱 의류판매후 구매자가 옷이 작다며 환불요구중고앱에서 자라니트 판매했고사이즈S여서 55-66으로 표기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택배받은후작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옷이 작아서 본인뿐아니라 자녀에게도 입혀봤다고해서저는 반품받기싫습니다. 저더러 사기쳤다고하고 고의로 작은옷을 팔았다며 좀 선넘는 말들을 하네요보세도 아니고 자라브랜드S사이즈면 누구나 아는 55-66맞거든요저는 구매자에게 찍어놓은 물건사진을 줄테니 재판매하라고 제의했습니다만약구매자가 저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경우제가 무고죄가 되어서 혐의없음이되어도 제 신상에 사기죄로 신고당한적 있는 이력이 남는다는데이럴경우 저는 어떤걸로 상대방을 경찰에신고 혹은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청가뢰233중고거래 판매했는데 옷이 작다고 환불요구시?중고앱에서 자라니트 판매했고사이즈S여서 55-66으로 표기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택배받은후작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옷이 작아서 본인뿐아니라 자녀에게도 입혀봤다고해서저는 반품받기싫습니다. 저더러 사기쳤다고하고 고의로 작은옷을 팔았다며 좀 선넘는 말들을 하네요보세도 아니고 자라브랜드S사이즈면 누구나 아는 55-66맞거든요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저는 어떤걸로 맞고소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