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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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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6.03.04
엄청 많이 죽은 팀원을 뭐라하는게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먼저 팀원 3명이 15분도 안되었는데 각기 5데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전에 3명이 5데스면....."라고 했는데 이거가지고 모욕이나 명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각기를 안붙였거든요.다음으로 이게 메인 질문인데, 저렇게 죽은 것들한테 그따위로 쳐죽으면서 하면 게임 재밌냐 게임 망치니까 즐겁냐 이렇게 말하면 모욕이나 명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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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6.03.04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이후에 사회에 어떠변화가 왔나요?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이후에 사회에 어떠한 변화들이 왔나요?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해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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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6.03.04
잘못 알고 있던 정보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잘못 알고 있던 정보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실질적인 저와 상대방의 대화만 발췌해서 편집한 부분입니다.저 : 리신이 못오게 막으면 되지 않았을까 룰루야룰루 : ?룰루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3자 : 어케 마근데제3자 : 막는데저 : 룰루 w쓰면 강타 못쓰지 않나?이렇게 인데 문제는 w를 쓰더라도 강타에는 영향이 없더라고요. 혹 이게 잘못된 책망이나 그런걸로 여겨져서 문제가 될까 해서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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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26.03.04
혹시 친구가 저 없는 자리에서 제 욕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제 얼굴 바로 앞에서 한 것은 아니고제가 없는 자리, 모임에서 저를 비난하고 욕을 했다는것을 타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면이런 것 역시도 명예 훼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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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6.03.03
게임에서 놀릴려고 한 얘기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하도 짜증나게 플레이한 사람이 있어서 제 승리로 끝나고 엄청 못한다고 좀 놀릴려고 했는데 해당 대화가 특정성 공연성 성립을 가정했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아래는 다른 사람 대화는 편집하여 저와 그사람의 대화만 옮긴 내용입니다.저 : 피즈야저 : 너 엄청 게임 못하더라피즈 : s+넴?피즈 : s+넹?피즈 : ㅋ피즈 : 투이ㅓ버렸누피즈 : 튀어버렸누저 : 나 아직 있는데?저 : 나말하는거지?피즈 : s+네[?저 : 그렇구나피즈 : 나만 s+네?저 : 그러면 이겼어?피즈 : 버스 추카^^저 : 아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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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이상한카레26.03.03
에타 쪽지로 욕을 먹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이런 쪽지를 받은 경우에 익명성이 보장되어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해 이 내용으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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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뿔소24526.03.03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고발 가능 여부1.피고발자가 유투브 방송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정정방송 및 사과방송을 해도 고소고발 가능한가요?2.가능하다면 사과유무 및 정정보도방송 유무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미친다면 어느 정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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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26.03.03
저와 상대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타인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저와 상대가 단 둘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저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게 되면이런 것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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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6.03.02
민사소송 증거자료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 증명력 주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상대방의 증거물(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하지만 구글링 중 민사소송의 결과로는 형사에서의 증명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거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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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멋진지휘자26.03.02
모욕죄 명예훼손 시이버 스토킹 통매음 고소 당했음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등으로 고소 당햇는데 촉법이고 초범에 교육 이수함 처벌 쎄게 받음?교육 괜찮게 받았고 몇 개는 실제로 내가 안 한 것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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