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검찰청에 경찰관고소햇는데 고소취하 할려니 사건종결은되지않는다고합니다파출소경찰관들에게 욕을듣고 화가나서 소란피우고 현행체포되어 유치장하루입감후석방되고 억울해서 검찰청가서 직고소장을 써서 제출햇는데 당시있엇던일을 그데로 기재하였습니다.경찰관의 죄명이4가지로 접수가되고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엇는데 또다른 경찰서로 이송후 저는 조사를 받고 피해를준경찰관이 연락와서 사과를 해서 고소취하를 할려고햇더니 담당수사관이고소취하나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종결은 되지않고양형에 참작은 된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보통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공소권없슴아닌가요?경찰관의 죄명은. 모욕.명예훼손.협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촉촉한초콜릿롤 1대1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게임하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채팅을 보낸 후에 친구 삭제를 하였는데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이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근사한돌하르방인생네컷 사진 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인생네컷 매장에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붙혀놓았습니다. 붙혀놓은 사진에 특정 인물에 얼굴에 훼손을 하였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유머러스한커피단톡방에 일어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봐주실분...간절합니다...몇개월동안 여러명이 익명으로 모욕대상이 구분 되지 않도록 요모하게 저를 욕하는 단톡방을 발견했어요.말도안되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포장하고,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어서 너무 힘들지경 이에요.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한게 아니다 절대로 그런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거다'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갔더니... 오히러 역으로 엄청 화내더라고요그 뒤에는 아예 대놓고 제 이름을 넣어서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습니다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매일매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경찰과의 합의요령알려주세요~~~경찰관들이 욕설과 협박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총5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1명이 연락이 와서욕설한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는데계급이 경감입니다.이번에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불명퇴직이된다고 하더군요.합의서를 쓰면 처벌받지않나요?아직 경찰에서는 수사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엄청 많이 죽은 팀원을 뭐라하는게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먼저 팀원 3명이 15분도 안되었는데 각기 5데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전에 3명이 5데스면....."라고 했는데 이거가지고 모욕이나 명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각기를 안붙였거든요.다음으로 이게 메인 질문인데, 저렇게 죽은 것들한테 그따위로 쳐죽으면서 하면 게임 재밌냐 게임 망치니까 즐겁냐 이렇게 말하면 모욕이나 명훼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이후에 사회에 어떠변화가 왔나요?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이후에 사회에 어떠한 변화들이 왔나요?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해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잘못 알고 있던 정보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잘못 알고 있던 정보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실질적인 저와 상대방의 대화만 발췌해서 편집한 부분입니다.저 : 리신이 못오게 막으면 되지 않았을까 룰루야룰루 : ?룰루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3자 : 어케 마근데제3자 : 막는데저 : 룰루 w쓰면 강타 못쓰지 않나?이렇게 인데 문제는 w를 쓰더라도 강타에는 영향이 없더라고요. 혹 이게 잘못된 책망이나 그런걸로 여겨져서 문제가 될까 해서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프로아프로혹시 친구가 저 없는 자리에서 제 욕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제 얼굴 바로 앞에서 한 것은 아니고제가 없는 자리, 모임에서 저를 비난하고 욕을 했다는것을 타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면이런 것 역시도 명예 훼손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에서 놀릴려고 한 얘기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하도 짜증나게 플레이한 사람이 있어서 제 승리로 끝나고 엄청 못한다고 좀 놀릴려고 했는데 해당 대화가 특정성 공연성 성립을 가정했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아래는 다른 사람 대화는 편집하여 저와 그사람의 대화만 옮긴 내용입니다.저 : 피즈야저 : 너 엄청 게임 못하더라피즈 : s+넴?피즈 : s+넹?피즈 : ㅋ피즈 : 투이ㅓ버렸누피즈 : 튀어버렸누저 : 나 아직 있는데?저 : 나말하는거지?피즈 : s+네[?저 : 그렇구나피즈 : 나만 s+네?저 : 그러면 이겼어?피즈 : 버스 추카^^저 : 아하 그렇구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