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진도개276뒷모습 초상권 침해로 인한 고소에 대한 대응안녕하세요아파트 단지 앞 산책로에 설치된 벤치에서 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법적 금연구역은 아님)이라고 적힌 곳에서 누가 버젓이 담배를 피고 있길래 화가 나서 뒷모습을 사진 찍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상대방과 그 부모가 커뮤니티 통해 연락와서 지우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일단 게시글은 바로 삭제했습니다그 후 상대방과 부모가 사과하라고 하여서제가 사과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한다고 전달했습니다일단 사진을 올릴수는 없어서 사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나무에 한번 가려져 있고 벤치에 앉아서 하반신도 안보이고 누군지는 분간하기 힘든 사진 이었습니다근데 본인과 그 부모 입장에서는 뜨끔하고 식별가능하다 생각했겠죠현 상태에서 고소가 들어올 경우제가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안그래도 아파트 내부적으로 몰상식한 흡연 때문에스트레스가 많은 아파트 이고공익차원으로 금연구연,비록 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에서 흡연하지 말자고 잘 안보이는 뒷모습으로 글을 올린것이거든요근데 지금 그 부모와 상대방 당사자는 저한테 계속 사과를 강요하고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여서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쑥한비오리152모욕죄or폭행죄 성힙 여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골목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뒤로 빼달라고 했는데 상대 차가 뒤로 빼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x미x같은x씨x럼들이 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저희 차 쪽에했습니다. 차에는 지인 포함 통 3명이타고 있었구요저는 순간 욱하여 야 뭐? 이 시x발럼이 라고 했습니다경찰에 신고 할게요 하니까 신고해 라고 해서차에서 내려 그 사람 일행이 서 있는 곳을 가니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 사과를 안받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했고경찰을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라고해서 부르니 경찰차가 올 때 쯤 후진 하여 다른 골목으로 도망친 상황이고 그 사람 일행도 서있다가 걸어서 다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1.이 경우 쌍방 모욕죄로 인정이 되나요?(모욕죄에 대해서는 그럼 사라진다고 치고)2.손가락질 폭행죄도 그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할까요?모욕죄 관련 고소장은 이미 경찰서에서 작성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oi01001카페 닉네임 공개 명예훼손 여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제가 맞추천인 관련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생겨서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요근데 상대방분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올리게 됐어요개인정보는 없구요 그냥 대화내용이에요사진처럼 이런 내용입니다욕도 한적없구요. 그냥 관련 내용이에요닉네임만 가리지 않았어요명예훼손 성립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oi01001상대방 카페 닉네임 공개 명예훼손 여부!제가 상대방분과 추천인 맞교환을 하다가문제가 생겨서 채팅내용 캡쳐를 해서 카페에 올렸거든요저랑 대화내용 이였어요 개인정보는 없구요 닉네임만 가리지않고올렸는데 이거 상대방이 명예훼손 이라는데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꾸준한마멋서비스직에근무합니다. 여건상 취객등의 욕설이있다면 녹화가능한지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그럴경우가장강력한 처벌로고소하고 싶습니다.서비스직에근무합니다. 여건상 취객등의 욕설이있다면 녹화가능한지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그럴경우가장강력한 처벌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age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A, B, C가 1이 없는 단톡방에서 1에 대한 조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특히 A는 1의 대한 허위사실을 사실이라며 얘기 했습니다. 또, C는 1과 나눈 대화를 캡쳐하여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단톡방에 있던 사람 2는 1에게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1은 이 일을 2가 보내준 대화 내용과 함께 sns에 폭로 글 (공론화 글)이자 A가 언급한 허위사실에 대한 해명 글을 올렸고 A, B, C가 1을 고소한다고 할 때, 2 또한 1에게 단톡 내용을 유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꿈많은호박죽너무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팀이었던 분이 친구추가를 하시더니 1대1 채팅으로 저런 말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전에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항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듬직한풍금조207인터넷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게임에서 만난 인터넷 방송인이 게임 플레이를 이상하게 하는것을 보고 해당 방송에 찾아가서 채팅으로,"그 소식들음? 어떤 하꼬(시청자가 별로 없는 방송인을 지칭하는 은어) 고a련이 패작(게임을 고의로 지는 행위)하면서 관심끄는 방송하더라. 가정교육 못받은 티내던데 평생 못 흥할듯. 아 이 방송은 절대아님 오해ㄴㄴ"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스라소니228통매음 성립요건이 가능한가요???팀원중 한명이 게임을 일부로 던지고 고의적으로 지게 하길래 화가나서 욕 몇마디 하면서 싸우다가 너무 열받아서 탱커 애미 강간한다. 개빡치네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하는데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갈등 녹취록을 블라인드에 유포하면 처벌대상인가요?상사랑 엄청 사이가 안좋은 상황입니다. 몇번의 마찰이 있었고 녹취록이 존재 합니다. 상사가 저에게 말했던 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링크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다시말해 상사가 나중에 제가 올렸다는 증거를 댈수는 없을거 같은데.. 물론 정황상 심증으론 당연 저를 지목 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