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깐깐한감귤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이번년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식 끝난후 전 애인으로부터 제 와이프 한테 69원 송금후 몇 시간뒤 인스타 1:1dm으로 제가 과거에 폭행을했다 성매매를 한다 라고 dm 을 보냈습니다 민사 소송은 한상태인데 상대방은 변호사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12월달에 변론기일인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연락이후 결혼생활이 좀 힘들고 의심 당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장엄한푸들SNS상에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캡쳐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는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제 이름은 캡쳐로, 제 소속은 어떻게 알았는지 글로 써서 공연히 노출하여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비방을 의도한 게시글입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아름다운대리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어느 유튜버가 "문신한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어제 낮쯤에 그 영상을 캡쳐한 게시글이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습니다.저는 그 게시글에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남친이 문신충이라네요~"라고 고정닉(회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고 그저 비아냥거릴 의도였습니다.오늘 대량 고소 공지가 올라왔고 몇시간 후 공지를 본 뒤 바로 댓글을 삭제했습니다.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할까요?혹시 정말 성립이 되고 출석요구를 받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일러스난잡한 여자에게 걸레라고 대놓고 비하한것도 명예훼손인가요?내 주위에서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사친이 있습니다.뒤늦게 알게 된 것인데, 돈 있으면 다른 남자 만나고, 돈없으면 나한테 연락하더군요.그러면서 내 주위 동기들한테도 접근하는 것을 보고 정나미도 떨어지던군요.어느날 내가 대학 동문들과 교수님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그 여자도 끼고 싶다고 하니까,난 대놓고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 자리는 너같은 난잡한 걸레가 낄 자리가 아니야!! ]그것을 본 여자는 화가 잔뜩 났고,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더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아이이런경우 명예훼손죄,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원작에서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캐릭터로 2차 창작을 하여 성인물을 창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저에게 아청법 위반으로 제가 처벌 받을때까지 신고하겠다며,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에 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다만 아청법으로 신고했다는 말과 함께 제 블로그 주소를 기재해 놨었고, 그 사람이 며칠뒤에 자발적으로 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저 사람을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있나요?제가 갖고있는 증거는 저 사람이 저에게 보낸 메세지 하나뿐입니다. 저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캡쳐하지 못 했어요.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제가 성인물을 창작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화로운양념게장단톡방에서 폭언을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성인 여자 4명이 있는 단톡방이고 그쪽이 먼저 폭언을 시작했고 약 30분가량 폭언을 하였습니다‘날파리같은게~’ ‘무식한게~’ ‘시발’ 이런식의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저도 반박하느라 ’지끼지마라‘ 이런 격한 표현도 썼지만 저렇게 폭언은 하지 않았습니다이거 모욕죄 해당 되나요? 해당된다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노린재135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저는 개인 사업자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1:1 고객 상담 채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선생님들의 고견을 통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업무방해협박죄이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민사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1.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협박죄성립이 가능할까요? 2.저렇게 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채팅 차단을 반복했는데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될까요? 3."나는 정보관리자이다 유투브나 블로그에 이 상황에 대해 업로드하겠다..얼마 후 "업로드를 올렸다 소문이 냈으니 살 사람이 줄어..." 위 채팅 내용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해자의 계속되는 욕설과 채팅 차단으로 경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3번의 내용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4. 내용을 보신 결과 모든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 상담 중 욕설이나 비난은 익숙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선을 너무 넘었다고 생각해가능성이 있다면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선생님들의 고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0년전, 학폭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는것 아닌가요?학폭 가해자들을 마주치게 되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글을 유포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걸리게 되고, 할 수 있는게 사실상 없고, 피해자만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아닌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물컹물컹한가지나물게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습니다.게임 내 전체 채팅에서 유저 **‘낮유화’**가 제 실명을 언급하며 제 전화번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채팅을 올렸습니다.이후 유저 **‘밍글스’**가 ‘낮유화’에게 1:1 채팅으로 제 전화번호를 받은 듯한 내용을 말했습니다.그 직후 ‘낮유화’가 **“ㅋㅋ(실명) 좆됐농”**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그리고 이후 ‘낮유화’는 1:1 채팅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보냈습니다.(증거로 해당 채팅 캡처를 첨부했습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새롭게시작하는마라탕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수 있나요?저희팀 중 한명이 자꾸 우리 팀은 벌레다 저한테는 너무 못하고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 와라 이런 애들은 겜하지 마라라고 말해서 게임이 끝나기 직전에 그 팀원에게 패드립을 했는데 그 팀원 닉네임이 뭔가 실제 이름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ㅇㅁ없냐라고 했는데 고소 먹을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