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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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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빼어난숲새8324.01.30
유튜브에서 욕설한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유튜브에서 저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다른 댓글을 보니까 고소 성립이 안되거나 고소해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개인이 증거 수집 후 고소를 하면 진행이 잘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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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타킨23424.01.30
게임 사기 고소 접수 했는데 고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1. 닉네임 박제 전적이 있다는걸 말 안하고 판매 (값어치 하락 및 문제 발 생이 있을 수 있음)2. 계정 보안메일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불편한데 미리 말 안하고 판매3. 다른 계정 재화 회수 된것도 미리 말 안하고 판매제가 위에 적은 세가지는 게임 거래판에서 가장 크게 보고 문제까지 생기 는 중요한것입니다고의든 아니든 구매지를 속이고 판매한 사기 행위잘못이 있는측에서 바로 해결 해줘야지 술 마시는중이라며 회피, 무작정 연락 회피, 몰랐다 말만 반복일부분 환불 의지와 사과를 했지만 위에 적은것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 스 및 금전적 피해등을 본 상태인데더치트 사기 등록과 신고 가능 할까요?위와같은 일이 있어서 현재 고소 접수를 하고 나오는길입니다 궁금한점은1. 위 3가지 속인 점들 증거가 확실한데 고소 기각 될까요?2. 고소 접수 한 사실을 사기꾼에게 말 해도 될까요?고소로 정식 접수 되면 복잡 해져서 그전에 끝내고싶어요3. 만약 고소가 기각 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차 고소를 진행 해도 되나요?세가지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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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더지3224.01.30
인스타그램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나요?저의 개인정보 될만한 내용없이사회고발성 릴스를 올리고 있는데,혹시 저의 신상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나요?신상이 알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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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4.01.30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글을 쓴 경우기자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기사를 쓴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 출판물명예훼손 안되고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으니 307조1항으로 가니까 310조 적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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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4.01.30
행정용어중 통고처분이란것 무엇을 뜻하나요?안녕하세요, 행정용어 중 통고처분이란건 무엇을 뜻하나요?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처분될 수도 있다는데통고처분의 뜻과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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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쿠냐25124.01.30
네이버 카페 게시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제가 쓴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익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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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29
대화내용 sns에 상대 동의 없이 공익의 목적으로 게시시 고소 가능한가요?대화내용과 대충 이미 끝난일을 공익목적으로sns에 글을 올렸다는데 그로인해 제가 피해를 받아서 이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또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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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29
죄송합니다. 담뱃값 관련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차단을 당하여서, 더이상 대화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만약 그 사진을 받고 난 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더라도 문제가 안 되나요?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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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칠면조15524.01.29
정보전달중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허위사실 유포?업체와의 여러명 미팅중 해당 업체는 특정 한사람에 단톡방 글, 대화중 무능하다라고 했다고 평가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전달로업체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 전달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처벌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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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후루티22024.01.29
개인 멀티프로필로 저격한 것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다른분들 끼리 고소하네 마네 이야기가 나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씨만 보이게 한상태에서 저격글 올리는 것들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리구요 그러면 민사든 형사든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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