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유머감각있는정치인카페 알바생인데 다른 사람이 사장님께 카톡으로 저에대한 악담, 이에 대한 고소 가능성저는 카페 알바생이고 카페 특성상 닉네임으로 활동중입니다. 본명과는 거리가 있고 "윈터"처럼 알바생들마다 각자 구별되는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저 역시 닉네임이 있고, 나름 손님들도 이 닉네임만 들으면 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카페 활성화를 위해 단체 오픈채팅 그룹방도 있고, 사장님 오픈채팅 1:1 프로필도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 1:1 오픈채팅으로 모르는 누군가 (오픈 프로필이라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가 저의 닉네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윈O 저사람 지난번에 옆 카페에서 사장님이랑 돈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손님들한테 욕하고 난리치고 때려치더라. 사장님 알고 계셨어요? 당사자한테 얘기하진 말아주세요. 사장님 카페를 위한 공익적인 제보입니다."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그 톡 내용을 말해주며 알게된 사실입니다. 해당 카톡 캡쳐본은 저한테 있고, 사장님도 나중에 협조해주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오픈채팅이고 단체방이 아니고 1:1인데, 위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지, "윈O"처럼 저의 닉네임을 일부 가렸지만, 윈으로 시작하는 직원은 저밖에 없어 명백히 제 얘기임을 알수 있고, 사장님도 그래서 저라고 바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픈채팅 프로필로 해당 제보한 후 카톡을 탈퇴했던데,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고소하면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 카톡 제보 내용이 어느정도 사실인데, 일부 과장된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고소가 가능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고슴도치80모욕죄로 인한 고소 or 사건접수 피의자 연락오는 기간제가 길가는 사람한테 술먹고 시비를 걸어 그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여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진 않았고 생각해본다고 하며 집으로 양측 귀가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난 오늘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출동경찰관이 제 인적사항 전화번호 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신고자들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사건접수를 한다하면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접수한날로부터 며칠정도 후에 오나요? 제 인적사항을 출동한 경찰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전문 변호사분들께서만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영리한캥거루카카오톡 아이디 일부만 유포한 것도 처벌되나요?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가 ABCD12라면제가 커뮤니티에 ABCDxx(x는 숫자) 조심하세요 라고 뭐라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로 특정성성립하여 처벌 되나요?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파랑새128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저는 분명 게시물에 정확하게 명시했고 본인이 잘못보고 구매한 것을 자꾸 저보고 사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특정 커뮤니티에 사기꾼이라고 글까지 쓰고 자꾸 저를 고소하겠다느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느니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해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숙한남생이144페이스북의 내용을 sns등에 올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나요?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미 신문사 등의 인터넷 상에 실린 기사를,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까페) 등에 작성자나 기사의 허가 없이 링크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나다라마바사아자파라인에서 음란관련한 것인데 범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해요일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라인으로 넘어와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대화를 하다가 그쪽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먼저 보여주세요라고 하자 상대방이 튀지 말라고 보고 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고 저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현실 자각을 하고 탈퇴하고 나왔는데 신고 먹는다면 범죄가 성립할까요(나이도 모르고 그 대화만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발랄한장미기사 대댓글 온라인 협박죄 가능할까요?뉴스 기사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대댓으로 '너 이리와, 같이 멱 따줄게'란 내용이 있습니다.협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너도 가봐. 정신병원 입원시켜줄거야', '정ㅅㅂ자달 많네.' 위의 댓글은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률상담 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다툼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학부모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상대방 학부모가 다른학부모에게 이번 일때문에 자기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고 그걸 들은 다른 학부모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한건 아닙니다. 허위인지 진짜인지 알고싶은데요. 이 경우 제가 다툼이있던 상대방 학부모에게 아이가 아팠던 증거를 달라 아니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할수있나요?상대방 학부모가 보여주기 싫다고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소문에 대한 법적책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어떤사람과 다툼이있어서 해명할게 있어서 A라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다툼이 있던 사람이 알게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저를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제가 처음 대화한 A라는 친구가 상대방의 증인이 되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전달되는 과정의 사람들이 증언이면 다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능력있는야생마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대학 커뮤니티에 특정 가게 이름을 언급하며 이 가게 사장님께서 전자발찌를 했다는 소문이 계속 도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게시글로 작성했습니다. 댓글에 명예훼손이라며 욕을 많이 하시길래 그제서야 가게 사장님께서 전자발찌를 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고 직접 사장님께 연락드려 사과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3자가 고소하겠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