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활약하는메뚜기전화로 갑자기 욕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저한테 전화로 간병인 잘못으로 전화 받은 건데 아무 라도 안 했는데 먼저 자기 잘못 없다고 너땜에 아버지 죽은거라고 웃기는 년이네,미친년이네 신고해봐 신고해봐 이러는데 신고 불가능한가요?욕설은 녹취한다고 얘기하고 녹취 있어요!그 간병인 분이 돈 가지고 사기를 칠려고 해서 사과를 받을려고 한거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행복한감나무변호사 선임한 불송치 이의제기의 확률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이 불송치 판결이 났는데 상대가 변호사선임 후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ㅡ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어느정도인가요?ㅡ제가 변호사선임 후 검사에게 자료 제출하면 결과 무혐의나올 확률이 더 높나요?ㅡ무혐의 최종결과 나오면 이의제기 다시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은밀한닭게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1년전쯤 게임으로 알게된 지인들을 현실에서도 여러번 만났었습니다그 중 A라는 지인에게 30만원정도 돈을 빌리게 되었고갚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겼으나 바로 갚고 서로 없는사람으로 지냈습니다위 일 이후로 게임을 안하다가 지인들이 같이 하자고 여러번 권유하여 다시 그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게임 복귀 이후 A랑 같이 만났었던 B라는 지인이제가 A에게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안좋았던 일들을 매일매일 얘기해주겠다 하면서 위 일과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게임우편을 보내어 제 얘기를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게임 복귀했을때는 저에게 우편으로 몇월며칠까지 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얘기하겠다는협박성 우편도 게임으로 받았었습니다(이 우편에는 제 실명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지인들이 받았다는 우편에는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제 게임닉네임의 애칭을 기재하였고(예를들어 닉넴이 SweetCat이면 스캣이가 돈을 빌렸었다는 식으로)"백수임에도 인터넷 밀린 요금을 낸다며 돈을 빌렸다"는 둥 기재하였습니다B라는 지인한텐 돈 빌린적도 없고 돈얘기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한다면 비용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고소 후 저도 꼭 출석을 해야 하는건가요?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정한양144족보 가격 인터넷 유포 행위는 신고 및 처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저는 학교 커뮤니티 '에타'를 통해 한 교양과목 족보 판매글을 보고 족보를 구하려고 했으며해당 판매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간 오픈카톡방에서 가격을 안내받았습니다.가격을 들어보니 해당 교양과목 족보 판매자가 족보를 일반적인 가격의 3~4배에 해당하는과도한 가격에 판다는 생각이 들고 가격이 부담이 되어서 구매를 거절했습니다.그리고 어느날 새로 올라온 판매글에 판매자가 안내한 가격을 복사하고 붙여넣었습니다.제가 단 댓글은 판매자가 안내한 가격 이외에는 없었습니다.그러자 판매자는 족보를 구매했던 혹은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면 신고접수를 하겠다는 카톡을 전송했습니다.저는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1. 제가 한 행위는 즉, 상품의 가격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2. 저는 댓글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을 지우지 않는 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3.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동일한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는 행위와 신고접수를 하겠다는 대화를 게시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4.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부릉카100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많은 일이 있을텐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것도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률인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화려한모과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ㅜ저희 학교 남자애가 여자애들 단톡방 내용을 알아내서 소문 내고 다녀요저희중에 걔랑 친한 사람도 없고 걔한테 대화내용을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해킹을 한건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지만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남의 디엠 내용을 함부로 읽은 다음에 소문내고 다녀요디엠 내용 말고도 다른 사람의 비공개 계정에 올라오는 내용도 알아낸 다음에 그걸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서저희가 항상 피해를 봐요저번에는 그 남자애가 제 친구가 교실에서 잠깐 나간 사이에 친구의 아이패드를 마음대로 보고 소문낸적도 있어요이런건 처벌 안되나요?처벌이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인용 특정성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하는 트위터리안에게 병신아 너 날조 몰라? 공부나해/ 콘서트 다닐게 아니라 정신병원 가봐야할듯 이렇게 달았어요이 사람 팔로워 중에 개인정보를 공유한 트친(실제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누구는 제 글의 정보를 토대로 제3자가 그사람을 알아야한다 하고 누구는 실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고.. 너무 헷갈립니다일단 다시 확인해 봐도 저 사람 트위터엔 자기 얼굴이나 이름 및 개인신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굿즈를 소개하려고 찍은 옷장 사진이랑 친구들끼리 공연다닌 뒷모습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 글이 송치될 확률이 높을까요? 트친소 안받는 이유가 누가 신상털이 하려고 해서 피해가 간다 이런글을 봐서요 근데 전 안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번에 고소 가능성 물어본 사람입니다이거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 팔로워 중에 실제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는 그 해당글을 보자마자 제3자가 그사람을 알아야한다 하고 누구는 실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고.. 너무 헷갈립니다일단 다시 확인해 봐도 저 사람 트위터엔 자기 얼굴이나 이름이 나타나있지는 않아요 친구들끼리 공연다닌 뒷모습 정도?제 글이 송치될 확률이 높을까요? 실제친구가 있는거 같거든요 누가 신상털이 하려고 한다 이런글을 봐서요 전 안했구요 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자연스러운사과잼롤 고소 가능한가요? 녹화본 가지고 있습니다.자랭을 하는중 상대방이 저보고 못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ㅇㅇㅇ챔피언 이라고 맨 처음에 한번 언급 후 욕설을 했습니다.욕설을 하고 전체채팅을 차단하고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 전체채팅을 해서 그 사람의 채팅은 보지 못했고 이것은 녹화본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욕설을 하며 맨 처음에 한번 챔피언을 언급 한 이후에는 그사람의 아이디나 챔피언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순화시키면 개못한다 진짜못하네 이런식으로 주어 없이 욕을 했습니다.후에 그사람이 친추가와서 자기가 실명을 깠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저는 그사람의 채팅을 못봐서 이름이나 정보를 보지 못한것이 녹화본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분명한소시지볶음오픈채팅방 캡쳐가 위법한 행위인지 알려주세요정보 교류를 위해 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모두 익명으로 참여합니다.)많을 때는 3~400명까지 들어오는 방이었는데 사담이 오가던 중 저희 회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저희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나, 그 오픈채팅방에 쓰여진 이야기가 저희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읽어보니 정황상 특정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회사와 동료, 상사에 대한 험담, 사실 왜곡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계속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걸 보니 아마 그 직원은 같은 회사 직원이 그 오픈채팅방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거 같아요. 근데 그 직원이 오픈채팅방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과 왜곡되는 부분이 많고, 상황을 오해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 험담하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나중에 이 직원이 어떤 말썽을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이러한 내용을 캡쳐해서 상사에게 알리거나 다른 동료에게 말하는게 위법한 행위일까요?아직까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