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정직한뼈해장국에타 1:1쪽지 비방글 주고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인 글을 보내서요,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북 모욕,명예훼손발언이 문제될만한 발언시점(시간)부터 공소시효가 도과(지나면 완성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발 못받죠?제가 페이스북 담벼락(공유게시물전체)에다올린글인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울산대 개지잡장애병원서울대 정신병자학과98 서울대 정신병자공학울산대 의과대학 정신병자학저 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발언시점(시간)부터 공소시효가 도과(지나면 완성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발 못받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점도 명예회손 처벌 가능성 있나요?이러한 것도 명예회손에 걸릴 수 있나요?전에 만났던 분에게 내용증명서 보낼려고 합니다. 받는 분에게는 내용증명서 절차에 따라 그의 회사로 보낼 예정이며, 이 외에 그의 회사로 따로 하나 더 보낼 생각입니다. 저한테 했던 만행들에 대해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그 사람이 가증스러워서요.이때는 그냥 등기로 보낼 생각이며,(이때는 내용증명서 절차대로 보낼 거 아님) 그분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내용만 보낼 생각입니다. 내용도 그냥 법조항 정도만 보낼 예정입니다.(제 몇 항 성폭력처벌법~~이 정도요) 받는사람도 그냥 그사람의 회사이름과 그의 회사 부서정도만 적을 겁니다.보내는 사람에도 저의 이름을 적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이름을 적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로 보내는 내용증명서(이때는 내용증명서 절차에 따라 보낼 예정)도 회사로 보낼 예정인데, 이때 등기봉투 표면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소송 제기' 뭐 이런 정도로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것도 명예회손에 걸릴 수 있나요?전에 만났던 분에게 내용증명서 보낼려고 합니다. 받는 분에게는 내용증명서 절차에 따라 그의 회사로 보낼 예정이며, 이 외에 그의 회사로 따로 하나 더 보낼 생각입니다. 저한테 했던 만행들에 대해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그 사람이 가증스러워서요.이때는 그냥 등기로 보낼 생각이며,(이때는 내용증명서 절차대로 보낼 거 아님) 그분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내용만 보낼 생각입니다. 내용도 그냥 법조항 정도만 보낼 예정입니다.(제 몇 항 성폭력처벌법~~이 정도요) 받는사람도 그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을거고요. 그냥 회사이름만 적을 겁니다.보내는 사람에도 저의 이름을 적지 않고, 완전히 다른 혹시 이렇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여새36!!!!! 급해서 또 한 번 문의 드립니다상대방한테 사과 받으려고 계속 연락 한 경우면 (지속적으로요) 사이버스토킹으로 해당이 되나요? !!! 상대가 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페이스북 담벼락(공유게시물전체)에다올린글인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울산대 개지잡장애병원서울대 정신병자학과98 서울대 정신병자공학울산대 의과대학 정신병자학제가 불합리한 진료,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손해를 입게되서 피해를 보게되서 홧김에 게시글을 썻는데 아이디이메일주소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계정자체를 찾지못해 게시글을 지우지못하고있습니다법적처벌이나 문제가 생기나요?1.2. 처벌을 받게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난다면 처벌 안받죠? . 5년지나면 공소시효가지나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병원안에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하는음성이다른 환자가 들었다며 고소한다고 합니다업무방해 명예훼손 가능서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풍성한맥주욕을 했다고 소리치며 학생에게 욕을한 교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교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오늘 수업시간에 자율적으로 자기소개하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율적인 시간이라 그런지 선생님은 친한 친구들끼리 뭉쳐서 활동해도 좋다고 하였고, 이때문인지 매우 소란스러움은 물론이고, 욕설이 난무하는 교실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이 수위높은 욕설을 하여도 선생님은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색연필을 이용해 채색하고 있는 도중에친한 친구가 색연필을 빼앗아가며 잠깐만 사용하겠다 라고 하여 제가 순간적으로 “미친년아” 라고 발언했고, 이를 들은 선생님은 갑자기 소리를 치며 “야 지금 네가 어른들 있는곳에서 할말이야 그게? 너 진짜씨1발 처맞을래?(중략)” 라며 학생들이 많은 교실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저를 불러 왜그랬냐, 시끄러우면 본인한테 와서 말을 하지 왜 혼자 가만히 있는거냐, 그럼 누가 욕을 했는지 말을 해라, 나는 지금 네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거다.등 전혀 훈육과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책임회피형 질문만 늘어놓으셨습니다. 또한 제가 욕을 한것은 잘못이 맞지만, 다른친구들이 수위높은 욕설을 해도 제지하지 않으셔서 물론 하면 안되는 행동이지만, 무심코 한것같다고 나름의 핑계를 대보았지만, 욕을 너가 한번만 했냐며 다른 학생과 헷갈린듯한 모습을 보이시길래 최대한 예의를 갖춰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않아 수행평가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해도 선생님은 전혀 사과의 기색을 내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교무실에서 이 행위를 본 다른 학생이 학교에서 제가 누군가를 이르고, 지목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다녀서 꽤나 안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선생님이 제가 욕을한것을 훈육하고자 한것은 이해하고, 제가 욕을한것이 잘못인것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다만 이 행동이 30명이 넘어가는 학생이 있는곳에서 되려 욕을먹으며 비방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수업이 끝나고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5명 전원 제가 욕한소리보다 다른 학생들이 욕한소리만 들렸다라고 하는걸로 보아 오해를 확실히 하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처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께 낙인이 찍혀 투명인간 취급받고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처벌받으시게는 할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남 얼굴 사진 올리고 욕하는것도 고소돼요?커뮤니티 댓글에 남 얼굴 사진 올리고 못생겼다 빻았다 이런 인신공격을 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남 실명도 부르면서 욕했고요 고소하고 잡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카카오톡 명예훼손 성립문의. 친구와의 대화.카카오톡에서 친구와 대화상 갈등이 있었습니다.전혀 욕이나 명예훼손 표현은 없었습니다.친구가 정말 이해 안되는 상식 밖의 말을 해서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내용을 올려서 시시 비비를 가려볼까 합니다.친구에 대한 비방 욕 없는 단순히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예를들면, 이렇게 게시할 생각입니다.친구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 받았고.이 보험 설계사가 연락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말했으나.친구는 물어봐도 제대로 답장도 하지 않았고, 연락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연락해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결이 안 맞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적어서 단톡방에 게시할건데어떠한 의견표명 없이,이 사실을 올린것 만으로 명예훼손이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