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겸손한여새24당근마켓 중고거래 가품 고소 가능할까요?사건은 이러합니다.1. 당근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명시한 글을 올렸습니다. 해외구매 정품이며, 하자 없이 깨끗하다구요.그리고 구성품도 다 사진찍어 올려서 정품이 확실한 줄 알았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글은 이미 캡쳐해둔 상태입니다.)2. 직거래- 직거래시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당근페이로 돈 송금. (정품이란 글을 봤고, 깨끗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면 문제일 거 같아요 ㅠ)3.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생각치못한 하자가 있었고 (가죽 질 문제) 판매자에게 환불해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4.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답이 늦어졌고,저는 해당 브랜드 제품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는 와중에 정품과 다른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로고와 구성품 생김새가 정품과 다르더군요. 5. 판매자는 1) 직거래로 거래한 것이므로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한 거랑 같음.2) 가죽 질 문제는 원래 업로드 했던 사진에서도 확인 가능. 환불 못해줌.3) 가품 아님. 예전에 산 모델이라 각인 모양이 다른 것 . 가죽 질을 핑계대더니 가품으로 몰아가기까지 한다고 오히려 기분 나쁘다는 입장.++ 예전모델은 각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인이 신경쓰이면 최근 모델을 구입했어야 한다.그리고 연락 끊은 상황이구요.근데 저는 아무리봐도 가품인 것 같아서 한국명품감정원에 의뢰해 가품 증서를 받고 고소할 예정입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1. 한국명품감정원 판정 서류가 있으면 이 상품이 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쓸 수 있을까요?2. 판매자가 이 상품이 정품이 아닌 걸 입증 못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3. 자기는 해외에서 구매했고, 정품이라 생각했다, 정말 몰랐다하면 불송치 되는 건지?++ 중간에 예전모델은 각인 다른 거 확인받았었다고 채팅한 거 캡처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도 가품임을 의심했던 거 아닐까요?4. 형사로 먼저 고소하고 싶은데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5. 그리고 혹시나 제가 가품으로 몰아갔다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한국명품감정원에서 가품이라는 서류 받았다는 전제 하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커뮤니티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제 3자 고발커뮤니티에서 활동중인 한 A 유저가 있는데이 유저가 누군가의 얼굴 사진, 이름, 본인이 차린 회사명, 폰번호 일부 등을 기제하며해당 인이 과거에 커뮤니에 쓴 글이라며 스크린샷을 올려두었습니다.문제는 해당 유저가 올린 스샷중 에는 특정 유저가 자신의 신상 (이름, 거주지 ) 등으로 협박을 받은듯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어떤 협박인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으나 내용상으로 집으로 찾아간다는 식의 협박으로 추측됩니다.1. 이 사실을 제 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나요?2. 고발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로 고발할 수 있나요? 모든 고발 가능한 법률을 알 고 싶습니다. (예 :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외 기타 법률)3. 또한 경찰을 통해 피해사실을 본인에게 알려 고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그로 끌고 다니는 유저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어그로를 끌고 욕을 먹으면 고소를 남발하다가커뮤니티 유저들이 해당 어그로유저를 고발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하지만 해당 유저가 고소를 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으며단지 해당 유저 이름으로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꽤 많은 양의 어그로성 발언 (시비, 특정 성별 혐오 성 발언) 들이 있다면어떤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 많은 유저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 사실로 고발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2. 특정 성별 혐오성 발언으로도 고발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파리매5630일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대면 하는데요 조언 해주실게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면 하는데 모욕죄 입니다. 100만원정도 주고 고소취하서 받고 합의 하려는데 검찰에서 하는 형사조정위원회도 민형사 안하겠다. 이것도 취하서에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A 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아이디 닉네임 abc, 아이디 xyz 인 유저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욕을 하고 싸웠습니다.(여기서 아이디는 해당 유저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구글에 아이디 xyz를 검색해보면SNS 에서 xyz 아이디를 가진 계정이 있고 이 계정에 얼굴 사진이 올려져 있으며A 사이트에서 해당 유저는 과거에 그 사진이 자신이 맞다 라고 했지만그것이 진위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해당 아이디는 실명이 아닌 영어로 구성되어있습니다.이 경우에1. A 사이트의 xyz 유저가 SNS 상의 유저와 동일인이라는게 성립되나요?2. 시비를 건사람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했을때 xyz 먼저 시비를 건 사실으로 쌍방이 가능할까요?3. xyz 가 커뮤니티에서 다른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다니는 사실을 밝혀서 무혐의 혹은 따로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칼새62인터넷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절차도 알고싶습니다오픈채팅과 트위터등의 연락처로 끊임없이 연락을 하며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위터 프로텍트 기능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게시글까지 작성하며 욕설을 하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벌새286지역비하를 하면서 욕을 하면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번호를 교환한 상태에서서로 대화중에 너 XX 지역 출신이지? 으휴 XX 지역 X끼들이랑 같이 일을 못하겠어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XX X끼야이런 대화가 인터넷 방송에서 오고 갔을 경우 처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런거 역고소 가능하나요?.. 이런거 역고소 쌉가능인가요? 전 욕했고 이사람이 통매음 모욕죄 신고한다네요 사과 다쓰니까 고소할 생각 없고 녹음이나 캡쳐도 안했다네요 정말 빡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박새256고소사건에서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칙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를 한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이런 불송치 결정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