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동고비49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게임도중에 제가 ㅈㅈ졌다.라고 게임중에 채팅을 쳤고 상대가 너때문에 졌다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제가 부모가없나..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쳤고 상대방이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없나봐 한글도 못배웠네 부모없으면 그럴수있어 (제 이름)벌레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게임 닉네임이 저의 이름입니다. 채팅은 저와 상대포함 5명이서 볼수있는 팀 채팅이었습니다.이런 상대방의 채팅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가요?물론 저는 상대방의 캐릭터나 닉네임을 언급한적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문내는것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만약에 다른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것을 동니방네 소문내고 하는것도 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수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근한비오리1943년간의소송을 하였고 같이 고소한 피해자는 공판의 판결을 앞두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변호사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작위로 고소하여하였고3년간의소송을 하였고 같이 고소한 피해자는 공판의 판결을 앞두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변호사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작위로 고소하여하였고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 공판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같은 사건에피고인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재판이 끝난 줄 알고 가해자 피해자는 저의 공판중 형사조사시 사용한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로 인해 저는 재판부에 증거 사실을 제출하였고, 판사님께서 기일을 연기하여 양쪽 공판의 변론을 재개하셨습연기되었다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있으면서 같이 고소한 피고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고소장을 저수하고 저의 증거가료까지 제출하며 허위고소를 하였습니다 (협박죄와 명예훼손)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협회에 이 내용을 게시해도 될까요?이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바법이 있는지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불륜에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나요?제 친구가 결혼한지 한 달 만에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나면 그 사람들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내게 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거위120명예훼손신고 접수되었다는 네이버 카페 글을 받았습니다.제가 한 업체에 500 만원을 투자 하려고 하는 것을 안 집사람이 걱정되어 카페에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는 글을 남겼더니 명예 훼손 신고 접수되었다는 글이 왔습니다. 아내가 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이름은 A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남편이 A라는 회사에 돈을 넣어보자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500정도 넣자는데 2년동안 돈이묶여 있어야 되는것 같고 이자는 높다는데 사기 당하는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혹시 아는분 있을까요?대화B: 연이율이 얼마인가요?혹시 추천코드 있을까요?집사람:하루 9000원 들어온다는데 추천코드는 모. 르겠어요.B:1년이자가 원금에 반이상을 훌쩍 넘기는데...폰지사기 가능성이 커요.요새 시장이 불확실 한데정확한 수익율을 장담하는 것 만으로도 사기에 가까워 보여요.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 훼손으로 신고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치과 치료건으로 치과로 부터 명예훼손신고 당했고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협동적인새우만두게임에서 한 욕설로 인해 고소가 되나요?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면서 우리 팀 팀원이 너무 못하길래 벌레라고도 안하고 ㅂㄹ이라고 말했는데 그걸로 고소장 접수한답니다. ㅂㄹ라고만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인스타그램 댓글에서 저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지 궁금해요이런거 가지고 고소하는게 좀 귀찮긴하지만 저런 댓글을 하루에 너무 많이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심각하다 싶은건 고소할려규요.. 일단 저는 미성년자입니다상대방이 쓴 댓글을 똑같이 쓰겠습니다 "@(재인스타그램아이디) 장애이다 "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그 릴스는 1471만 조회수입니다미성년자가 "혼자" 마포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수있는가?추후에 저희 부모님깨 연락이 갈수도있는 상황인가무슨죄가 성립될수있는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 요?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익명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반품거부로 작성댓글 영업방해로 고소반품거부 하여 쓴 쇼핑몰 질문글을 영업방해로 고소 경찰 연락왔고 본인 작성글 여부 묻네요 글은 욕설은 없고 반품생각도 없어서 자사몰에 반품 교환 버튼조차 안만들었고 미사용 제품 받고 반품 거부하고 먹튀했다 여기서 데이고 다른데서 구매하고 잘사용하고 있다 정도 작성했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갈기쥐202부하직원이 다른사람 있는곳여서 상사면전에 욕을 했습니다.잘못을 피드백받던 부하직원이 상사 면전에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나요?해당 욕은 주변 사무실의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고소할경우 어떤 죄가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