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주목받는해마에브리타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려면 어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익명성이 있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이 해당되려면 어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심한스라소니195온라인 댓글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빨간색표시가 상대방입니다제가 쓴 게시글에 다짜고짜 댓글을 달더니 ㅋㅋㅋ자기 구독왜눌렀냐고 취소하라고 명령하길래 어이없어서 몇마디 했더니 쓰레기라며클린봇이 뭘 감지했는지 욕짓거리를 하고또 저의 다른게시글에다가 저를 구독했다면서 늘 악플을 달아주겠다며 댓글을 달았더라구요이 경우 온라인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주목받는해마에브리타임 모욕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서 저로 특정될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작성자는 이곳은 연애하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라고 작성하였는데 그 글 댓글에 더럽다 소리 안나게 하던가라고 누군가 제가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학년이 특정될 수 있는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학과 게시판, 학년이 특정된 상황입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을 뿐더러 그곳에서 저는 남자친구와 예능을 봤어서 억울합니다.이런 상황도 모욕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감사원에 300명이 서명한 감사청원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에 걸리는 게 있을까요?동네 일로 감사원에 공공기관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300명의 서명 연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담당업무자도 감사해달라고 하려는데 나중에 명얘훼손죄나 다른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지 감사해달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감사청원 내용을 5가지 적었는데 몇몇 주민이 마지막 5번은 나랑 상관없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는 서명 못하겠다고 해서 마지막 5번을 “화이트”로 지우고 제출하려는데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경이로운여우[블로그 댓글]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A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B에 대한 욕을 하면 성립되는 죄가 있나요?언급한 것은 B의 이름 두글자(성 제외), B 사이에 있었던 일 등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구성요건 미흡사건같은경우 대상자 수사하나요?게임내에서 모욕으로 고소했을경우특정성이없거나 전파성이 없는경우(1대1대화)경찰측에서 보통 글작성자 조사없이 종결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지식인 비공개비방답변 사이버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직업훈련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가 갑자기 누가 비방답변을 올렸어요 비공개로 올렸던데 저는 그냥 it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추천해줄수있냐는 질문을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질문을 올렸더라구요 제질문의 조회수도 23회인데 몇십명이 보는 제글에 답변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로 공연성이 성립되구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고소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지식인 비공개비방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직업훈련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가 갑자기 누가 비방답변을 올렸어요 비공개로 올렸던데 저는 그냥 it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추천해줄수있냐는 질문을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질문을 올렸더라구요 제질문의 조회수도 23회인데 몇십명이 보는 제글에 답변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로 공연성이 성립되구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고소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가짜 뉴스는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요즘 엄청나게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이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연예인 커플을 이혼했다고 가짜 뉴스를퍼트린다거나 이런게 엄청나게 많아졌는데도 처벌을 받았다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고소를 한다거나이런건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런걸 보면 가짜 뉴스의 처벌 자체를 못해서 그런건지처벌할 그런 법안이라던지 방법이라던지 그런게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맑은칠면조버스기사의 위협운전 및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버스가 뒤에서 클락션을 계속 울리면서 가까이 붙더라구요 제 앞에서는 버스 1대 일반 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승하차 구간도 아니었구요 차를 앞 쪽에 가서 정차하고 버스기사에게 가서 왜 클락션 울리냐고 차 앞에 막힌거 안보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오히려 성질을 내서 뭐라고 하기에 너무 욱하는 바람에 ㅆㅂㄴ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내리면서 저를 밀치더니 죽고싶냐고 그러더라구요 블박에 다 찍혀있고 그쪽 버스에서도 다 찍혔을건데 손님이 있었을 터이니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기사가 저에게 모욕죄를 고소를 한다면 서로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정말 열이 받아서 솔직히 저는 합의 안하고 서로 법대로 처벌을 받길 원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쪽이 더 손해인가요? 합의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